728x90 학생수감소180 [청년빈곤 & 출산율] 통계청의 출산율 시나리오 중 '코로나19 장기영향 추계'라는 시나리오가 있다. 코로나19가 장기적인 영향을 미쳐 출산율이 최악이 되는 시나리오다. 최근 만난 한 전문가는 코로나19 영향보다 경기침체로 인해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더 무섭다고 한다. 2020년부터 2021년 청년들이 주식과 부동산 비트코인 등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이 많았다. 주머니가 두둑했고 희망이 보였다. 그래서 최근에 결혼율이나 출산율이 최악은 아니였다. 하지만 급격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으로 청년빈곤 문제가 심화 될수 있다. 어제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업권별 가계대출 현황’이나 '개인회생 신청자 현황' 데이터를 보면 청년빈곤이 심각해 지고 있다. 코로나도 재 유행하고 있다. 두개의 태.. 2022. 7. 15.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연기 노림수] 교육부 입장에서는 2022년 6월 발표 예정 교원수급계획연기에 어청난 노림수가 있었다. 7월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 1항의 1은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입학정책ㆍ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다. 교원수급계획을 6월에 발표를 연기하면 교원수급계획과 학급당 적정 학생수에 관한 일은 7월에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사무가 된다. 교육부는 이 일에서 손을 떼게 된다. 학생수 감소에 대한 혼란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연기했구나. 아! 정말 짜증난다. 2022. 7. 11. [교육재정교부금 개편방안] 요며칠 핫한 교육재정교부금 개편방안 원 자료입니다. 일단 이렇게 예산을 쓰려면 국회에서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막으면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자료출처: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2022.7) 기획재정부 ========================= (교육교부금 개편) 학생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개편 - 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하여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 미래 인재육성***에 투자 * 유특회계 전출금 제외, ‘22년 본예산 3.6조원 **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 제정,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필요 *** ➀대학 교육·연구역량 등 경쟁력 강화, .. 2022. 7. 11. [교사 배치를 위한 새로운 정책 목표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교사배치를 위한 정책 목표를 2015~2018까지는 OECD 학급당 학생수 평균을, 2019~2022까지는 OECD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정책 목표로 삼아 교사를 배치했다. 나름대로 교사들을 많이 배치할 수 있는 정책목표를 찾아 왔지만 2019년 통계청의 인구 추계 발표를 통해 기존에 사용했던 어떤 정책 목표를 사용해도 2025년이면 과원교사 문제가 생기는 한계에 부딪힌다. 2023년으로 배치계획을 미룬 근본적인 이유도 교사 배치를 위한 새로운 정책 목표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교육부는 이걸 찾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괴로워하니 우리가 답을 찾아 줘야 한다. 2022. 7. 11. 이전 1 ··· 23 24 25 26 27 28 29 ··· 45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