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홍인기교육정책 칼럼227 [검찰이 누굴 수사하나 지켜봐야 한다.] 윤석열이 탄핵되었다. 대선이 치루어 질 것이고 누가 당선될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다.윤석열 다음으로 탄핵되어야 할 국가기관이 있다면 검찰이다. 검찰도 안다. 검찰은 대선기간 동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 가장 영향력 있는 수사는 여당의 대선후보와 연결되어 있는 명태균수사이다. 문제는 이 수사를 파헤치면 수사를 초기에 게을리한 자신들의 과오도 드러날 수 있다. 그리고 승패가 거의 결정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개인적인 상상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기관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리라 생각한다. 윤석열이 임명한 국가기관의 기관장들 중에 언론에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검찰에서 그들에게 돌리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조국이나 이.. 2025. 4. 5. [초등학급당 학생수 추계 고위] 1월달에 아이들이 전년대비 11.6% 증가한 23,947명이 태어났다. 2023년 통계청이 발표한 출생아 시나리오 중에 고위추계에 해당한다. 고위추계는 2024년에 24만명이 태어날 것으로 예상했고 2025년에는 25.5만명이 태어날 것으로 예상했다.다행히 고위추계로 가고 있기에 고위추계를 바탕으로 한 초등학급당 평균학생수 추계를 새롭게 만들어 봤다.이정도면 전국의 최악 수준이 11.1명이다.2025년 초등 입학생 수가 35.6만명 수준이다. 태어난 아이들보다 3만명이 더 입학했다. 외국인 자녀가 많아진 것이다. 새로운 변수를 고려하면지금 우리반에 24명인데 2033년 16명 정도 된다는 것이다. 전담교사 추가로 더 배치하고 교육지원청에 증치교사 배치하는 수준에서 신규교사 2500명 정도 뽑을 수 있게 .. 2025. 3. 27.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심판 사건 재판관별 판단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심판 사건 재판관별 판단재판관결론적법성 판단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재의요구권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공동 국정운영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파면 결정 적합성문형배기각적법위반 아님위반 아님위반 아님위반 아님위반함파면 부적합이미선기각적법위반 아님위반 아님위반 아님위반 아님위반함파면 부적합김형두기각적법위반 아님위반 아님위반 아님위반 아님위반함파면 부적합정정미기각적법위반 아님위반 아님위반 아님위반 아님위반함파면 부적합김복형기각적법위반 아님위반 아님위반 아님위반 아님위반 아님파면 부적합정계선인용적법위반 아님위반 아님위반 아님위반함위반함파면 적합정형식각하부적법------조한창각하부적법------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국회재적의.. 2025. 3. 25. 시도별 학급편성 기준 변화 정책 분석 *강경숙 의원실 교육부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분석1. 전반적 추세제시된 자료를 기반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시도별 초등학급 편성 기준인원 변화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전반적인 추세가 관찰됩니다:전체적 감소 추세: 대부분 지역에서 학급당 인원수가 감소하거나 유지되는 정책 방향저학년 우선 감축: 특히 1학년(또는 1-3학년)의 학급당 인원수 감소가 두드러짐지역별 차등 적용: 도시/농촌 간, 같은 시도 내에서도 지역 특성에 따른 차등 정책 시행2. 주요 정책 특성별 분석2.1 적극적 감축 정책 지역충남(신입생): 9명 감소(29명→20명)로 가장 적극적인 감축울산(1학년): 7명 감소(27명→20명)로 신입생 중심 감축전북: 5명 감소(25명→20명)로 전 학년 일괄 감축경기(2-6학년): 4명.. 2025. 3. 23. 이전 1 2 3 4 ··· 57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