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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친해지기1999

[거짓 희망이 난무할 대선교육공약들] 대선일정이 확정되었다.빠른 시일안에 정당의 후보가 결정되고 대선이 치루어 질 것이다. 인순위도 없이 새정부가 출범할 것이다.매 대선마다 각 정당이 꼭 들어주었으면 하는 교육정책들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확신이 가득차서 이 정책이 이루어지면 대한민국 교육이 바뀔 수 있다고 믿었던 정책이 있었다.사실 이번 대선에는 없다. 대한민국 교육이 어떤 정책으로 바뀌어 지리라는 믿음은 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약자들이 고통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주목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야 한다. 학습장애, 경계선 지능의 학생들을 위한 전문교사제도가 신설되길 바란다. 금쪽이로 불리우는 정서행동의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과 그 부모들의 삶에 희망을 주고 명퇴를 고민하는 교사들을 지원할 전문교사들도 양성하.. 2025. 4. 10.
교육교부금 편성 절차 정리 예정교부금 통보 (전년도 10월경)교육부는 다음 연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정교부금 규모를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시·도교육청 예산 편성시·도교육청은 예정교부금과 자체재원 예상액을 바탕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편성의회 제출 및 의결편성된 예산안을 다음 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각 시·도의회에 제출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이를 심의·의결하여 예산 확정확정교부금 통보 (당해연도 2월경)국회에서 재원여건에 따라 교육교부금 총규모가 최종 확정되면교육부는 확정된 교부금 규모를 다시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교부금 배분 기준교부금은 각 시·도교육청의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의 차액을 계산하여 배분기준재정수요는 13개 측정항목(34개 세부측정항목)을 통해 산정측정단위, 단위비용, 보정항목 등을 활용.. 2025. 4. 10.
2021년 인구밀도와 합계출산율의 관계 https://claude.site/artifacts/a2b2d7b5-7f9b-449b-80f0-3195b3b197c3이 그래프에서는 2021년 각 시군구의 인구밀도(X축)와 합계출산율(Y축)의 관계를 산점도로 나타냈습니다. 각 점은 하나의 시군구를 나타내며, 점 옆에 지역 이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주요 특징:상관관계: 인구밀도와 합계출산율 사이에는 -0.5851의 중간 정도의 음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는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주목할 만한 지역:높은 출산율, 낮은 인구밀도: 달성군(1.247), 강화군(1.166), 강서구(1.17), 울주군(1.098)과 같은 지역은 인구밀도가 낮고 출산율이 높습니다.낮은 출산율, 높은 인구밀도: 관악구(0.437), 광진구.. 2025. 4. 8.
[대선 주요 일정. 6/3일 시나리오] 6월 3일로 예정된 대선의 주요 일정입니다:1. 탄핵 상황- 4월 4일: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및 파면- 4월 4일: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 시작2. 각 정당 후보 선출 일정- 4월 10일~5월 초: 각 정당 경선 준비 및 후보자 등록- 4월 15일~5월 3일: 주요 정당 전국 순회 경선 진행- 5월 4일~5일: 각 정당 대선 후보 최종 선출 완료3. 선거운동 주요 일정- 5월 13일: 대선 후보자 등록 시작- 5월 14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5월 18일: 제1차 대선 후보 TV 토론회- 5월 23일: 제2차 대선 후보 TV 토론회- 5월 28일: 제3차 대선 후보 TV 토론회- 6월 2일: 선거운동 공식 마감4. 투표 및 개표 일정- 5월 29일~30일: 재외국민 투표- 5월 31일~6월..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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