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2622 대학 1인당 교육비 시계열 분석 2026. 10. 7. 한국은행 발표에 따른 교부금 추계 시나리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한국은행 발표에 따른 교부금 추계 시나리오2026년 경상성장률 가정별 2027~2036년 교부금 · 2026. 9. 30. · 핵심 요약• 한국은행은 올해 연간 명목성장률을 전망하지 않았다. 「20%대」는 올해 상반기 실적(21.9%)이다.• 한은은 다른 분석에서 「2026년 명목GDP가 15~20% 범위에서 성장할 경우」를 가정했다. 국내외 투자은행 4곳의 연간 전망은 15.1~20.7%다.• 정부 추계는 2026년 12.3%를 썼다. 이 값을 15~20%로 바꾸면 10년간 교부금이 19조 9,908억~57조 8,333억 늘어난다.• 격차는 2028~2030년에 생기고, 2031년 이후에도 남는다. 2027년 교부금은 변하지 않는다.Ⅰ. 한은 보고서가 말한 것과 말하지 않.. 2026. 9. 30. 미래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교육·인재계정 수정안 「미래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교육·인재계정 수정안교육계 의결권 확보 · 특수교육 비율 확대 · 미래교육투자 분야 신설정부 제출안 의안번호 2221052 · 2026. 9. 30. · 좋은교사운동 교육법연구회수정 요지① 교육계 의결권 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 안에 「교육·인재계정운용소위원회」를 둔다. 교육감·교원·학부모 위원이 과반, 공무원 위원은 4분의 1 미만이다. 소위원회의 의결은 운용심의회의 의결로 본다. 다른 부처도 소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이 계정을 쓸 수 있다.② 특수교육 비율 확대 특수교육 지원을 계정 용도에 새로 넣는다. 교육·인재사업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특수교육에 쓴다.③ 미래교육투자 분야 신설 교육과정·학교공간 혁신과 대안학교·대안교육기관 지원을 담는 「미래.. 2026. 9. 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국회 논의 동향과 대응 과제학령인구 반영률 인하 요구 포함 · 2026. 9. 30. 핵심 요약• 6개 법률안이 9월 4일 3개 상임위에 회부됐다. 교육위원회는 9월 16일 공청회를 열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여야 모두 교육위원 다수가 신중론이다. 국민의힘 간사는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학생 수로 정해지는 교육비가 8.8%인데 학령인구를 35% 반영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논의에서 반영률을 20%로 낮추자는 주장도 나왔다.• 좋은교사운동은 반영률을 최소 30%까지 낮출 것을 요구한다. 30%만 적용해도 10년간 교부금이 10조 8,444억원 늘어난다.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법률안의안번호소관 상임위원회지방교육재정교부.. 2026. 9. 30. 이전 1 2 3 4 ··· 656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