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2603 교부금 정부 추계 검증 브리핑 ④정부가 공개한 숫자로 정부 추계를 검산한다정보공개 청구 답변 「교부금 개편 전ㆍ후 교부금 연평균 증가율 비교」 분석요지 정부가 산식의 두 변수를 처음으로 수치로 공개했다. 경상성장률은 2026년 12.3%, 2027년 이후 4%대다. 학령인구 감소율은 2031년 △4.7%에서 2040년 +0.5%로 둔화한다. 이 수치로 정부 추계를 검산했다. 연평균증가율은 모두 맞는다. 산식 재현은 2027ㆍ2028년이 일치하고 2029년이 근사하다. 2030년 92.7조원만 재현되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가 「안정적으로 증가」한다고 말한 2031년 이후 구간은, 정부 자신의 숫자로 계산하면 연 2~3%다.Ⅰ. 정부가 공개한 숫자항 목공 개 된 수 치의 미경상성장률2026년 12.. 2026. 9. 9. 한국교육은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하는가? PISA 2025 분석 보고서한국교육은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하는가?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2015~2025 원자료로 본 한국 취약계층 학생의 10년 작성 홍인기(교육정책비평가)작성일 2026년 9월 9일자료 OECD PISA 데이터베이스 · 교육부 보도자료(2026. 9. 8.)요약이 보고서는 하나의 질문에 답한다. 한국 교육은 아직 계층 사다리인가.답은 세 문장으로 나뉜다.개천의 수위는 세계 최상위다. 한국 취약계층 학생의 과학 평균은 488점으로 OECD 전체 학생 평균 482점보다 높다.사다리는 평범해졌다. 자국 내 상위 25% 진입률은 OECD 평균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 2018년과 2022년에 있던 우위는 2025년에 사라졌다.우위가 사라진 것은 한국이 내려가서가 아니라 OE.. 2026. 9. 9. [우리 교육은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하는가?] [우리 교육은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하는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2025 결과 중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 교육이 여전히 사회적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느냐?' 였습니다. 2022년 통계에서 이미 상당히 무너진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이 질문을 재는 지표는 '학업 회복탄력성'입니다. 사회경제적 배경이 하위 25%인 학생 가운데 자기 나라 안에서 성취도 상위 25%에 든 학생의 비율입니다. 완전히 균등하다면 25%가 나옵니다.한국은 한동안 이 지표에서 앞서 있었습니다. 2018년 읽기에서 13.5%였습니다. OECD 평균은 11.3%였습니다. 2022년 과학에서는 13.8%로, OECD 평균 10.8%보다 3.0%p 높았습니다. 둘 다 통계적으로 의미.. 2026. 9. 9. [아이들은 읽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지 못한다] [아이들은 읽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지 못한다]지난 8일 발표된 PISA 2025 결과를 분석하면서 읽기에 대해서 따로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우리나라 읽기 점수는 501점이었다. 3년 전보다 14점 떨어졌다. 순위는 여전히 높다. 이 숫자만 보면 할 말이 많지 않다.정작 눈여겨볼 자료는 점수가 아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치른 기록이다. OECD는 이번에 응답 로그를 분석했다. 회원국 전체 평균이지만, 한국의 읽기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첫째, 읽기 유창성 문항에서 정확하고 빠르게 답한 학생의 비율이 2018년보다 7%p 줄었다. 대신 '성급한 독자'가 늘었다. 빠르게, 그리고 틀리게 답한 학생이다. 7%에서 11%가 되었다.둘째, 답하지 않고 남긴 문항은 오히려 줄었다. 어려운 문제를 비워 두기.. 2026. 9. 9. 이전 1 2 3 4 ··· 65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