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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정책자료60

[초등교육재정 한일 비교] 일본은 초등 교육재정을 2010년 GDP대비 2.849%에서 2019년 1.131%로 줄인다. 저성장기를 걷고 있었고 저출산 고령화로 노인복지비용이 늘어난 시기이다. 우리도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향후 노인복지비용의 증가로 교육재정의 축소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거세질거 같다. 이 자료는 2019년까지 있지만 우리는 2019년 82.2조에서 2023년 97.4조로 교육재정이 18% 성장한다. 자료출처: OECD (2023), Education spending (indicator). doi: 10.1787/ca274bac-en (Accessed on 09 June 2023) 2023. 6. 9.
[성명서] 2023 경기도교육청 학교평가지표 성명서 학교평가? 인수위 백서 실행 성적표? 19개의 공통지표는 학교의 자체 역량보다는 경기도 교육감의 사업 이행을 평가하는 항목이어서 무엇을 위한 평가인지 혼란스러움 24개의 평가지표가 정량평가로만 이루어져 학교 간 경쟁 유발하고, 학교평가를 형식적 평가로 만들며, 형식적 교육과정 운영에만 골몰하게 하는 나쁜 평가임. 자율과 미래의 경기교육의 목표에 역행하는 공통지표와 정량평가 방침을 폐지할 것을 요구함. 경기도교육청은 1월 10일 공문을 통해 각급 학교에 학교평가지표 초안(이후 평가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평가안은 총 29개(학교 자체 지표 5개 포함)의 항목을 평가하고 19개의 공통지표와 5개의 자율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학교가 정할 수 있는 자체 지표 외에는 모두 .. 2023. 1. 12.
[경기도 학교 평가지표 학교자치에 역행한다] 경기도 교육청이 '2023 경기도교육청 학교 평가지표' 시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내용은 한마디로 '학교자치의 붕괴'이다. 보수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은 늘 있어왔지만 이번에는 시계를 너무 많이 거꾸로 뒤돌렸다. 평가항목 24개가 모두 정량평가로 이루어져 있다. 2022년 경기도 학교평가지표 21개는 모두 정성평가 였다. 정량평가는 숫자를 통해 교육감의 정책이 얼마나 잘 시행되고 있는지 비교하는 것이고 정성평가는 학교가 자신들의 역량을 평가한다는 의미이다. 정량평가 내용의 대부분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감 정책 반영에 관한 것이다. 학교의 역량을 키우기보다는 교육감의 정책을 얼마나 잘 펼치는지 확인하는 학교평가로 후퇴한 것에 대해 몹시 유감으로 일이다. 특히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및 증감률, 학교.. 2023. 1. 11.
경기도 교육청 학생인권실천계획(2012~2015)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 2012. 10. Ⅰ. 서 론 ○ 경기도 학생인권실천계획은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등 국제인권조약 및「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등 국내 법률에 명시된 학생인권 보장 의무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시설 등을 갖추기 위한 경기도 교육청의 종합적 실천계획임○ 경기도 학생인권실천계획은 새로운 업무의 창설이라기보다는 현재 교육청 각 부서 및 지역교육청, 각 학교별로 추진되던 학생인권 관련 업무를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종합 ・ 재분류하고 3개년의 중장기 실천계획을 수립 ・ 천명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이 교육기관에 부여한 학생인권 보장의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것임○ 경기도 학생인권실천계획은.. 2013.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