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출처: 좋은교사운동 전수조사 자료 (2024-2025) 및 시도교육청 발표 자료
1. 분석 개요
본 분석은 좋은교사운동이 수집한 2024~2025학년도 시도별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운영현황 자료와 강경숙 의원실의 전수조사 결과(2023~2025), 그리고 2026년 각 시도교육청 배치 계획을 종합하여 시계열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2. 2024-2025학년도 운영현황 비교
2.1 교육청별 전담교사/강사 배치 현황
| 교육청 | 2024학년도 | 2025학년도 | ||||
| 전담교사 | 전담강사 | 합계 | 전담교사 | 전담강사 | 합계 | |
| 경북 | 57 | - | 57 | 57 | - | 57 (유지) |
| 전남 | 41 | - | 41 | 41 | - | 41 (유지) |
| 충북 | 75교 | - | 75교 | 75교 | - | 75교 (유지) |
| 충남 | 35 | - | 35 | 14 | - | 14 (▼21) |
| 강원 | 24 | - | 24 | 24 | - | 24 (유지) |
| 인천 | 3 | - | 3 | - | - | 미운영 |
| 대전 | 10 | - | 10 | 10 | - | 10 (유지) |
| 광주 | 38 | 44 | 82 | 50 | 40 | 90 (▲8) |
| 울산 | 운영 | - | 미확인 | 운영 | - | 미확인 |
| 경남 | - | 510 | 510 | - | 400 | 400 (▼110) |
| 서울/경기/대구 | 미시행 | 미시행 | ||||
※ 충북은 학교 수 기준(1교 1명 배치), 서울·경기·대구·부산·전북·세종·제주 등은 별도 자료 필요
2.2 연도별 총계 변화
| 구분 | 2024학년도 | 2025학년도 |
| 전담교사 (정규교원) | 208명 + 75교 | 196명 + 75교 |
| 전담강사 | 554명 | 440명 |
| 총계 (강사 포함) | 762명 + 75교 | 636명 + 75교 (▼126명) |
3. 2026년 기초학력 전담교사 확대 현황
2026학년도는 기초학력 전담교사제의 전환점이 되는 해이다. 특히 2023~2025년간 '무관심·무책임형'으로 분류되었던 경기도교육청이 116명의 정규 교원을 전담교사로 배치하는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단행하였다.
| 교육청 | 2025년 | 2026년 | 변화 내용 |
| 경기도 | 미시행 | 116명 | 정규교사 신규 배치 (집중형/거점형) |
| 충북 | 75교 | 100명 | 75교→100명 확대 (+25명) |
| 경북 | 57명 | 83명 | 정규교원 중심 확대 (+26명) |
| 부산 | 강사제 | 8명+470명 | 정규 8명 + 강사 470명 이원화 |
| 서울/대구 | 미시행 | 미시행 | 대체 프로그램 운영 (전담교사제 미도입) |
4. 시계열 변화 종합 분석
4.1 주요 변화 특징
첫째, 전담강사 중심에서 정규교사 중심으로의 전환: 경남의 강사 규모 축소(510명→400명→?)와 경기·충북·경북의 정규교사 확대는 기초학력 전담교사제가 '한시적 강사제'에서 '정규 교원 체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대규모 교육청의 정책 변화: 전국 최대 학령인구를 보유한 경기도가 2026년부터 116명의 정규교사를 배치하기로 한 것은, 기초학력 보장을 국가 책임 교육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셋째, 지역 간 격차 지속: 서울·대구는 2026년에도 전담교사제를 시행하지 않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있어 지역 간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
4.2 문제점 및 한계
• 인천교육청은 2024년 3명 운영 후 2025년 미운영으로 전환되어 정책 연속성 부재
• 충남은 35명→14명으로 60% 감소하여 역행적 변화
• 경남은 강사 중심 운영으로 전문성·지속성 확보에 한계
• 서울·대구·세종·제주 등은 여전히 전담교사제 미도입
5. 결론
2024~2026년 기초학력 전담교사 채용 규모의 시계열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강사 중심에서 정규교사 중심으로 전환되는 긍정적 흐름이 확인되었다. 특히 2026년 경기도의 116명 신규 배치, 충북의 100명 확대, 경북의 83명 유지는 '국가 책임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정책 방향이 현장에 안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서울·대구 등 일부 대규모 교육청의 미시행, 인천·충남의 규모 축소 등 역행적 변화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기초학력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1. 좋은교사운동, 「2024-2025 시도별 기초학력 전담교사제(전담강사제) 운영현황」
2. 강경숙 의원실·좋은교사운동 (2025.10.29), 「2023~2025년 17개 시·도 교육청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시행 현황 분석」
3. 각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계획
*주요 분석 결과:
교육청
| 교육청 | 2024학년도 | 2025학년도 | 2026년(전망) | 변화 |
| 경기 | 미시행 | 미시행 | 116명 | ▲ 대폭 확대 |
| 경북 | 57명 | 57명 | 83명 | ▲ 확대 |
| 충북 | 75교 | 75교 | 100명 | ▲ 확대 |
| 광주 | 82명 | 90명 | 유지 | ▲ 증가 |
| 전남 | 41명 | 41명 | 유지 | - 유지 |
| 강원 | 24명 | 24명 | 24명 | - 유지 |
| 대전 | 10명 | 10명 | 유지 | - 유지 |
| 충남 | 35명 | 14명 | - | ▼ 60% 감소 |
| 인천 | 3명 | 미운영 | - | ▼ 중단 |
| 경남 | 510명(강사) | 400명(강사) | - | ▼ 110명 감소 |
| 서울/대구 | 미시행 | 미시행 | 미시행 | - 지속 미시행 |
핵심 발견:
- 정규교사 중심 전환: 강사 중심에서 정규교원 체계로 전환 추세
- 경기도의 대전환: 2026년 116명 정규교사 신규 배치로 정책 방향 전환
- 역행적 변화: 충남 60% 감소, 인천 운영 중단 등 일부 교육청의 후퇴
- 지역 격차 지속: 서울·대구는 여전히 전담교사제 미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