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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감소180

[교육부 2020년 1월 초등학생수 절반 감소 알고 있었다.] 2019년 교육부가 이길재 교수에게 위탁하여 2020년 1월에 결과를 알게 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중장기 교원수급 방향 및 과제'에 따르면 당시 저위추계로 초등학생 인구가 2032년 14.5만명으로 줄어들걸 예측했다. 통계청 예측이 틀리던 시절이라 저위추계를 바탕으로 만든 학생추계에서 학생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을 알고 있었다. 2022년 통계청이 중위추계로 발표한 학령기 인구와 큰 차이가 없다. 이미 2년 6개월전에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다. 왜 이런 심각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그사이 무엇을 했을까요? 자료출처: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중장기 교원수급 방향 및 과제' 126쪽 보고서 링크: https://www.prism.go.kr/.../downloadResearchAttachFil.. 2022. 7. 27.
[윤석열 정부 교원 5% 감축 시나리오] 2022.7.12 행안부 차관 한창섭은 정부 브리핑실에서 국무회의에 보고된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교사들은 국가 공무원 이기 때문에 교사정원은 최종적으로 행안부가 정한다. 공무원 정원은 현재 총 116만 3,000여명을 매년 1%씩 감축해서 총 5%를 감축한다는 시나리오이다. '교원의 경우,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창섭 차관이 발표했다. 이미 교육부 기재부, 행안부가 관련 논의를 마쳤다는 이야기이다. 내년에 교사도 1% 감축하면 초등의 경우 2000명을 감축해야 한다. 내년 학생수 감소로 약 1500명의 과원이 발생할 수 있지만 감축을 해야 하니 학급당 학생수를 줄일 필요가 없다.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2022. 7. 21.
[학생수 감소 관련 녹서(Green paper) 만들기] * 유럽연합은 녹서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녹서는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사회 전체의 토론을 요청하는 제안이다. 독일정부는 노동 4.0이라는 백서를 내놓기 2년전 노동 4.0이라는 녹서를 내놓고 전 독일사회의 토론과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시민들의 토론을 이끌기 위해 '미래(Futurale)'라는 이름의 영화 시리즈를 독일 전역 18개 도시의 극장에서 상영하기도 했다. 녹서는 “디지털화되어가는 사회적 변동 속에서 '좋은 노동'이라고 하는 이상은 어떻게 유지되고 강화될 수 있을 것인가?”를 독일 사회에 물었다. 그 과정을 거쳐 발간된 것이 '노동 4.0' 백서다. (박태웅 칼럼. '눈떠보니 선진국' 중에서. 2021.1.11) https://www.inews24.com/view/1333621 - 학생수 .. 2022. 7. 18.
[교원수급계획 연기와 초등과원교사] 교육부가 교원수급계획을 1년 연기했다. 당장 2023부터 9만7천명의 초등학생이 줄기 때문에 과원교사가 발생한다. 초등1년 연간 퇴직 교사는 약 4천명. 학생수 감소로 줄어드는 학급은 약4200교실, 줄어드는 교사수는 약 5400명 과원교사 약 1500명. 초등학령기 추계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발생하는 과원교사를 예상해 봤다. 간단한 식이다. 연기했지만 올해 안해 교육부가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리라는 전문가의 예측이 있다. 교대 정원감축 계획도 발표해야 한다. 대학의 정원은 20개월 전에 발표해야 한다. 법에 정해져 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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