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교원 5% 감축 시나리오]

 

2022.7.12 행안부 차관 한창섭은 정부 브리핑실에서 국무회의에 보고된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교사들은 국가 공무원 이기 때문에 교사정원은 최종적으로 행안부가 정한다.

공무원 정원은 현재 총 116만 3,000여명을 매년 1%씩 감축해서 총 5%를 감축한다는 시나리오이다.

'교원의 경우,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창섭 차관이 발표했다. 이미 교육부 기재부, 행안부가 관련 논의를 마쳤다는 이야기이다.

내년에 교사도 1% 감축하면 초등의 경우 2000명을 감축해야 한다. 내년 학생수 감소로 약 1500명의 과원이 발생할 수 있지만 감축을 해야 하니 학급당 학생수를 줄일 필요가 없다.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1년 연기해도 내년에는 혼란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교사를 감축하기 때문에 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연기 했구나!

너희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 계획 제발 국민들과 공유하면 안되겠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