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연기 노림수]

교육부 입장에서는 2022년 6월 발표 예정 교원수급계획연기에 어청난 노림수가 있었다.

7월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 1항의 1은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입학정책ㆍ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다.

교원수급계획을 6월에 발표를 연기하면 교원수급계획과 학급당 적정 학생수에 관한 일은 7월에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사무가 된다. 교육부는 이 일에서 손을 떼게 된다. 학생수 감소에 대한 혼란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연기했구나. 아! 정말 짜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