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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교육정책 칼럼174

[메가서울, 지역소멸과 상관없다?] 최근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힘의 일부 인사들이 메가서울을 만드는 것이 지역소멸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25년이 되면 수도권의 초등학령인구가 비수도권의 초등학령인구보다 많아진다. 하지만 2022 출산율을 따져보면 서울은0.59이다. 전국 평균 0.78에 한참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수도권의 초등학생수는 더 늘어날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사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전남은 출산율이 0.97명이다. 비수도권에서 아이들을 많이 낳아 그 아이들이 수도권으로 오는 것이다. 청년들이 일자리와 대학공부를 위해 수도권으로 이사오기 때문이다. 메가서울을 만들면 수도권집중 현상이 가속화 된다. 문제는 서울로 온 젊은이들은 아이들을 적게 낳는다. 비수도권.. 2023. 11. 3.
[2024 특별교부금 사업 분석]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9월 22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 자율성 강화를 주제로 현장 교원의 의견을 청취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은 유사사업 통폐합(2023년 166개→2024년 30개 내외) 등을 통해 핵심 교육개혁 과제 위주로 사업을 구조조정한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2023, 2024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목록 공개를 청구하여 분석을 했다. 2023년 사업중에서 가장 크게 축소되는 사업은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사업'이다. 2023년 첫번째 단위 사업이였는데 2024년 30개의 관련 항목에는 사업명이 존재하지 않고 교육과정이나 디지털 교과서 개발 등의 하위 사업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전인적 성장을.. 2023. 10. 23.
[가평균 초등학생 연도별 현황 및 추계] 경기도에서 학생수 감소를 가정 먼저 받은 지역을 꼽으라면 연천, 포천,가평 이다. 가평군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자. 가평군은 그나마 세 지역중에 학생수 감소와 지역소멸에 대한 걱정이 그나마 적은 지역이다. 수도권 경의선 전철이 연결되어 있어 남이섬을 중심으로 한 수상레포츠( 흔히 빠지라고 부르는)의 성지들이 있어서 유동인구가 엄청나다. 하지만 학생수와 인구는 여전히 줄고 있다 설악면의 경우 최근 20년가 20% 이상의 인구가 감소했다.(2021.0월 기준) 상면의 경우 노령화 지수가 702.26%이다. 학생수는 자료를 찾아본 2020년 부터 전국의 초등학생수 변화와 상관없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20년 대비 2028년은 32.3%가 준다. 2023년을 기준으로 해도 25.5%가 준다. 시골지역이.. 2023. 10. 16.
[학교안 폭탄 돌리기의 시작] 교무회의를 통해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교규정을 논의했다.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통해 수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누가 교실에서 아이를 데려가고 어느 곳으로 데려가서 누가 분리된 아이를 지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새로운 인력이나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업무가 생긴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예시 자료를 통해 '교장실, 교무실 등'이라고 장소를 명시했다. 교감 선생님은 '등'을 확대해서 학년연구실을 포함하고 싶어했다. 교사들이 병가나 연가를 사용할때 전담으로 수업이 없는 교사들이 보결하듯이 같은 학년의 교사들이 아이들을 맡았으면 했다. 큰 학교이기 때문에 매시간 마다 다른 아이들이 교무실로 .. 2023.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