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특별교부금 사업 분석]

[붙임1] 2023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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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9월 22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 자율성 강화를 주제로 현장 교원의 의견을 청취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은 유사사업 통폐합(2023년 166개→2024년 30개 내외) 등을 통해 핵심 교육개혁 과제 위주로 사업을 구조조정한다고 밝혔다.

[붙임2] 2024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 목록(안)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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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2023, 2024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목록 공개를 청구하여 분석을 했다. 2023년 사업중에서 가장 크게 축소되는 사업은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사업'이다. 2023년 첫번째 단위 사업이였는데 2024년 30개의 관련 항목에는 사업명이 존재하지 않고 교육과정이나 디지털 교과서 개발 등의 하위 사업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전인적 성장을 위한 인성교육 지원’ 사업、 ‘취약계층 우수인재 육성사업’、 취약계층 우수인재 육성사업、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인력、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등의 교육복지 사업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사업이다.

２０２４년에는 ６.９조원이 감소하게 된다. 많은 사업이 사라질 수 밖에 없다. 특교사업만 ２０７０억이 줄어든다.

늘어나는 사업은 무엇일까? 가장 눈에 뛰는 사업은 유보통합관련 사업이다. 특별교부금 １호사업이다. 그 외에서 글로벌 교육지, 양성평등 강화 등의 사업이 눈에 뛴다。 디지털 교과서 관련 사업도 눈에 뛰게 확대 되었다。

*이 정부가 양성평등을 싫어했던 이대남의 지지를 받은 걸 생각하면 특교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양성평등 강화는 어떤건지 궁금하다. 뉴라이트식 양성평등이 아닐까 걱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