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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교육정책 칼럼

[메가서울, 지역소멸과 상관없다?]

by 조은아빠9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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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힘의 일부 인사들이 메가서울을 만드는 것이 지역소멸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25년이 되면 수도권의 초등학령인구가 비수도권의 초등학령인구보다 많아진다. 하지만 2022 출산율을 따져보면 서울은0.59이다. 전국 평균 0.78에 한참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수도권의 초등학생수는 더 늘어날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사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전남은 출산율이 0.97명이다. 비수도권에서 아이들을 많이 낳아 그 아이들이 수도권으로 오는 것이다. 청년들이 일자리와 대학공부를 위해 수도권으로 이사오기 때문이다. 메가서울을 만들면 수도권집중 현상이 가속화 된다.
문제는 서울로 온 젊은이들은 아이들을 적게 낳는다. 비수도권의 인구가 줄어들면 지역소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소멸이 가속화 된다.
지금 메가시티가 필요한 것은 수도권과 경쟁이 가능한 부을경 지역을 메가시티로 만들어 수도권 집중화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부을경의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속도는 매우 심각하다. 메가서울 정책은 국힘의 텃밭인 부을경을 소멸시키는 정책이다.
제발! 제대로 된 데이터를 보고 메가서울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메가서울을 만들자는 것은 대한민국 소멸을 가속화 시키자는 말과 같다. 총선에서 표만 얻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든 상관 없는 정당이 지금의 집권당이다.
*정의: 순이동(Net migration): 전입과 전출의 차이임(전국의 순이동은 0).
□ 2022년 수도권은 3만 7천 명 순유입, 영남권은 6만 1천 명 순유출
□ 중부권은 2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순유입, 영남권은 전 연령층에서 순유출
□ 수도권은 2017년부터 순유입으로 전환, 순유입 규모는 전년대비 1만 9천 명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