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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626

[국회입법조사처 인구시나리오] 행정부에 소속한 통계청에 비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사법부에 속한 기관이기에 인구관련 시나리오를 만드는 일에 좀 더 자유롭다. 통계청은 정부의 공식자료로 사용되기에 매우 희망적이고 조심스러운 인구전망을 내놓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다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만든 최악의 시나리오는 2023년 5,129만명의 인국가 100년 뒤 대한민국 인구가 514만명으로 줄어든다. 2023년의 10%정도만 남는 시나리오가 있다. 2023년~2050년 기간 평균 합계출산율이 0.74명을 유지할 경우이다. 문제는 이 시나리오가 불가능할거 같지 않다는 점이다. 가구수도 2023년 2,194만 가구에서 12%로 줄어든 261만 가구로 줄어드는 시나리오도 있다.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은 인구수와 가구수에 영향을 받는다. 총부양비도 끔찍하다. .. 2024. 3. 26.
교육기본법 학생정보의 보호원칙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①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ㆍ처리ㆍ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AI디저털 교과서에서 수집되는 정보들에 대해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과정을 어떻게 거칠지 궁금해 진다. 2024. 3. 15.
[세브란스 응급실 자해 청소년 현황(2015~2019)] 자해 청소년이 늘어난다고 해서 관련 자료를 찾아 달라는 이경아샘의 요청으로 자료를 찾다가 미국 국립 의학도서관에서 우리나라의 연구 논문을 찾았습니다. 국내 논문을 미국 사이트에서 찾는 건 참 아이러니 입니다. 우리의 정보공개 상황을 실감합니다. 2015~2019년 동안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을 찾은 12~18세 환자는 총 168명입니다. 한번온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번 온 환자도 있어서 총 304회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2015년 17명에서 2019년 52명으로 환자가 3배로 늘었고 방문횟수는 2015년 26회에서 133회 5.1배가 늘었습니다. 2015년은 1명 평균 1.5회이고 2019년에는 2.6회로 늘었습니다. 동인 청소년이 여러번 응급실에 온 것으로 나타납니다. 논문은 자해의 증가원인을 다음처럼 이.. 2024. 2. 28.
공립의 각급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 감소 현황(2022~2024)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정원은 법령으로 밝히기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교육공무원의 정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공무원 5% 감축을 국정목표로 삼고 있기에 꾸준히 교육공무원을 줄여 왔습니다. 2024년에는 2022년 대비 6,532명(약 2%)을 줄였습니다. 매해 꾸준히 1%씩 줄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건 이 와중에도 원감, 원장, 교감, 교장의 숫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학교수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특수,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숫자도 늘었습니다. 초,중,고 교사수만 줄었습니다. 2022년 대비 초등교사는 2.45%가 줄었고 중고등학교는 3.4%가 줄었습니..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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