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자료597 [정부의 개인정보 사용 신뢰도] 2년마다 발행되는 한눈에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는 OECD 국가의 정부 활동 및 그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표를 제공합니다.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2023. 7. 31. [엉터리 행안부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7월 13일 14시(프랑스 파리 현지 시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정부신뢰 시범 설문조사에서 대한민국이 조사대상 20개 국가 중 7위에 올랐으며 이번 정부의 신뢰도가 2021년 45%에서 2022년 48.8%로 상승하였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주 오이시디 대표부의 '한 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 2023'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정부 신뢰도 조사 시기는 2021년이다. 문제인 정부의 조사 내용이다. 지난 정부 성과 가로채기 자료출처: https://overseas.mofa.go.kr/oecd-ko/brd/m_20807/view.do...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2023. 7. 31. [지난 5년 동안 학교에서 아동학대신고는 얼마나 이루어 졌나?] 지난 5년 동안(2017~2021년) 7,530명의 초중고 교직원이 아동학대로 담당 공무원이 판단 했다. 국가 통계 포털의 보건복지부 자료에 아동학대로 신고된 초·중·고교 직원 중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통계 자료가 있다. 2001년 부터 2021년까지 자료가 있다.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수사의뢰후 기소가 되면 그날 부터 직위해제가 된다. 최근 5년 동안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중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건수는 평균 70.76%이다. 이 데이터를 적용하면 지난 5년 동안 약 만건의 초·중·고교 직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다. 아동 학대 건수중 5년동안 23.9%가 고소 고발로 이어진다. 5년동안 1800명이 직위해제 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중에서 경찰 종결 및 불기소.. 2023. 7. 26. 연도별 교권침해 현황(2014~2022) 교권침해 현황 자료를 만들어 봤다. (2114~2018)교육정책포럼 311호(2019년 5월호) '교권침해 현황과 특성' . 박근영. 교육개발원 (2019~2022) (2019~2022)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2023교육활동 보호 국회포럼. 2023. 5.23 두 자료를 합친 자료이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2010.10.5일 광주가 2011.10.28 서울이 2012. 1. 26 전북이 2013.7.12 제주가 2021.1.8 충남이 2020. 7. 10 제정 공포 되었으니 이 데이터로 보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침해가 심각해 졌다는 설명은 말이 되지 않는다. 교사들이 괴로워 진 것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4. 1. 28 공포 되면서 이다. 2023. 7. 25. 이전 1 ··· 4 5 6 7 8 9 10 ··· 15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