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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597

[OECD 자살율 국제비교] OECD 데이터 베이스를 뒤져보고 있다. 안타깝게도 자살율(인구10만명당)은 24.1명(2020년)으로OECD 1위 였다. 2위인 리투아니아와 1-2위를 다투었는데 2010,2011, 2018,2019,2020년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1위이다. 헝가리가 1960~1992년까지 높은 자살율을 보이고 이후 리투아니아가 높은 사율을 보였다. 정의: 자살률은 치명적인 결과를 충분히 알고 있거나 기대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시작하고 수행한 죽음으로 정의됩니다. 국가 간 데이터 비교는 개인의 자살 의도 확인 방법, 사망 진단서 작성 책임자, 법의학 조사 수행 여부, 원인에 대한 기밀 유지 조항 등 다양한 보고 기준의 영향을 받습니다. 죽음의. 따라서 국가별 차이를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가별, 시간별 .. 2023. 9. 9.
[감사원 소규모 학교가 절반이 될 것으로 예상] 감사원은 도시의 200명 이하 시골의 60명 이하 학교를 소규모 학교로 정의하고 이러한 소규모 학교가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발표했다. 주목할 만한 자료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2년 2,666개교에서2040년 4,950개교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2023~2040년의 추계에 따르면 연평균 3.5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등은 2022년1,845(전체 학교의 29.2%)에서 2035년(2033년 최저점) 3,068개교(전체 학교의 48.7%)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절반이 된다는 것이다. *자료출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2023.8.24). 감사원 2023. 8. 25.
[지난정부 교원수급 정책 자료 공개되다.(2019)]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른 학령인구수를 교원수 추계 모형(교원 1인당 학생수 초등 15.2명)에 적용하면 [표 29]와 같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초등교원115) 정원을 51,022명 줄여야 하고, 퇴직자를 고려하더라도 신규채용 없이 7,764명을 순 감원해야 하는 것으로 산정된다. *자료출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2023.8.24). 감사원 2023. 8. 25.
[지난정부 교원수급 정책 자료 공개되다.(2018)] 2023.8.24일 감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내용은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 세수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이다. (2~45쪽) 교육재정의 가장 큰 요인인 인건비 분석에 있어서 2018년부터 교육부가 숨겼던 데이터들이 많이 공개 되었다. 평가는 엉망이지만 꼭 읽어야 할 자료이다. 지난정부 교원배치계획은 엉터리이고 이번 정부는 괜찮다고 평가했지만 지난 정부나 이번정부나 위험을 미래로 미루고 미래의 자산을 끌여들어 지금 벌어질 혼란을 막는것은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가 같다. 2018년 수급 계획에서 이미 당시의 교원수 추계모형으로 2020년 정원을 줄여야 하고 2019년부터2030년까지 52,956명(초등 13,240명, 중등 39,716명)의 교원을 줄여야 하고, .. 2023.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