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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594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 교육부가(2023.12.7)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하 ‘조사관’) 제도를 신설하여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조사관이 담당하게 한다고 발표했다. 학교폭력사안을 아동학대사안의 처리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교사들이 조사하지 않고 전담 조사관을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교사들이 환영할 정책이다. 이 정책을 위해 학교전담경찰 정원을 (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하여 1,127명 규모로 운영하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2천 7백여 명을 배치한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 학교전담경찰 배치상황을 찾아봤다. 정원을 늘린다고 꼭 배치가 되는건 아니다. 2022년 6만건이 발생했으니 2천7백명이 모두 배치되면 22건을 처리한다.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다. 자료출처: 유스폴.. 2023. 12. 7.
[연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영어사교육비 학교급별 현황(2007~2022)] 최근 스웨덴 교육 기업 '에듀케이션퍼스트'(EF)의 '2023 영어능력지수'(EPI·English Proficiency Index)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113개국 중 한국은 49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36위에서 13계단 하락한 순위다. 2018년 수능에서 영어과목이 절대평가로 전환된 것과 연관관계가 있나 해서 통계청에서 연도별 영어사교육비를 학교급별로 구분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표를 만들어 봤다. 음~ 상관관계가 없다. 영어사교육비는 증가했다. 2007년에 비해 2022년은 181% 증가했다. 2023. 12. 3.
[대안교육기관 현황]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기관은 ’23.5.30.기준 총 221개교이다. 서울은 75개교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54개교이다. 전체 학생수는 경기도가 많지만 대안학교가 서울에 많은 이유는 서울이 더 많은 지원을 해주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실제 2022년과 2023년 학생수를 알아보는 중 2023. 11. 22.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법 시동걸기] 강득구 의원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1,4학년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한다. 정서행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다. 위험군으로 진단되면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구체적인 검사가 이루어 진다. 강득구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정서행동 위기 관심군으로 진단되고도 2차 기관으로 연계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이 평균 27.3%였다. 지난해 2차 연계가 되지 않은 관심군 학생의 80% 이상은 학부모의 거부가 원인이었다. 부모들의 동의가 없으면 전문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는 정서행동 관심군으로 분류되고도 2차 기관에 연계되지 않은 학생이 연평균 51%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2차 기관 연계실적이 5년 연속 전국 최하위였다. 초..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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