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인구시나리오]

행정부에 소속한 통계청에 비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사법부에 속한 기관이기에 인구관련 시나리오를 만드는 일에 좀 더 자유롭다.

통계청은 정부의 공식자료로 사용되기에 매우 희망적이고 조심스러운 인구전망을 내놓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다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만든 최악의 시나리오는 2023년 5,129만명의 인국가 100년 뒤 대한민국 인구가 514만명으로 줄어든다. 2023년의 10%정도만 남는 시나리오가 있다. 2023년~2050년 기간 평균 합계출산율이 0.74명을 유지할 경우이다. 문제는 이 시나리오가 불가능할거 같지 않다는 점이다.

가구수도 2023년 2,194만 가구에서 12%로 줄어든 261만 가구로 줄어드는 시나리오도 있다.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은 인구수와 가구수에 영향을 받는다.

총부양비도 끔찍하다. 131.3도 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131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자료출처: 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 (2023-2123). NARS info.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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