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특별법 도입에 따른 교육시스템의 영향 분석 보고서

* 이 자료는 행안부를 통과한 3개지역의 특별법을 입력하여  제미나이 3.0으로 생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인구 절벽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초유의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타파하기 위한 지방 행정체제 개편을 본격화하고 있다. 2026년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은 교육 자치의 패러다임을 '국가 주도의 표준화'에서 '지역 주도의 자율화'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법적 토대를 제공한다.[1, 1, 1] 본 보고서는 최종 통과된 법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와 초·중·고 및 고등교육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심층 분석한다.

1. 행정통합의 전략적 배경과 교육 자치권의 강화

정부의 '5극 3특' 전략에 따라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거대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지역 인재의 양성과 정주를 핵심 과제로 삼는다.1 특별법은 통합특별시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음을 명시하며, 이에 따라 교육 행정에서도 중앙 정부인 교육부의 권한이 지역으로 대폭 이양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1, 1]

특별법 제6조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의 권한 중 상당 부분이 통합특별시 교육감의 권한으로 간주된다.[1, 1] 이는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 도입 이후 가장 급진적인 권한 이양으로 평가받으며, 국가 교육과정의 큰 틀 내에서 지역 산업 인프라와 교육 과정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지방 자립형 교육 모델' 구축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2

2. 통합 교육 거버넌스의 수립과 교육감의 권한 변화

새로운 법 도입에 따라 기존의 시·도 교육청은 폐지되고 '통합특별시 교육청'이 신설된다.2 이는 행정 규모의 광역화를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특색에 맞는 독립적인 교육 정책 수립 권한을 강화한다.

2.1. 통합 교육감 선출과 행정 협력체계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통합특별시 교육감은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다.[1, 1] 통합특별시장은 국무총리와 '성과목표 협약'을 체결할 때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이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긴밀히 협업하는 구조를 형성한다.[1, 1, 4]

2.2. 교육청 조직 및 교원 인사 운영의 자율성

교육감은 특별법 제70조(교원의 자격 및 임용에 관한 특례)를 통해 실질적인 인사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다.2 지역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자격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하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한 독자적인 임용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2 이는 AI, 과학기술, 국방 등 지역별 전략 산업에 최적화된 전문 교사 집단을 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특별시별 교육 거버넌스 및 특례 비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교육 행정 기구	통합특별시 교육청 2	통합특별시 교육청 2	통합특별시 교육청 2
교육감 선출	2026년 6월 신규 선출 2	2026년 6월 신규 선출 2	2026년 6월 신규 선출 2
교원 채용 특례	지역 대학 졸업자 배려 4	국방/과학 기술 연계 채용 2	우수 인력 독자 임용 시험 2
자율성 강화	교육자치 협의체 강화 4	과학기술 집적지 연계 2	IB 프로그램 확산 지원 2

3. 공교육 시스템의 질적 변화: 교육과정 자율화

특별법은 「초·중등교육법」의 일부 조항 적용을 완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창의적인 변화를 허용한다.2

3.1. 자율학교 확대 및 학교 운영의 유연성

특별법 제66조에 따라 교육감은 관할 구역 내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들 학교는 수업 일수, 학년제 편성, 교과용 도서의 선정 등에서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받는다.[1, 1]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지방 학교들이 각자의 소질에 맞춘 특화 교육을 통해 생존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2

3.2. 국제 공인 프로그램(IB) 도입 및 확산

특히 대구경북통합특별시는 IB(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의 확산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조항을 통해 공교육의 질적 도약을 꾀하고 있다.2 IB는 논술형 평가와 토론 중심 수업을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교육 모델의 확산은 지방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핵심 전략으로 활용될 전망이다.5

3.3. 지역 산업 연계 특화 교육

각 지역은 전략 산업을 교육 과정에 깊숙이 이식하려 한다. 전남광주는 AI 영재학교와 농어업 스마트 혁신 과정을 연계하며, 충남대전은 국방 전문성 및 과학기술 인프라를 활용한 특성화 교육을 강화한다.2 이러한 교육 시스템은 '교육-고용-정주'로 이어지는 지역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한다.2

4. 고등교육 생태계의 재편: 대학 지원 및 산학 협력

행정통합은 중앙 정부가 가졌던 대학 지원 권한의 일부를 지방 정부로 이양함으로써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꾼다.1

• 대학 간 통합 및 혁신 지원: 특별법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간의 통합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2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고등교육 혁신계획'을 수립한다.2
• 특성화 대학 및 지역 인재 채용: 시장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대학을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역 내 기업이 해당 지역 대학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장려하는 시책을 추진한다.[1, 1]

5. 농어촌 교육권 및 소규모 학교의 보호

행정 구역이 광역화됨에 따라 소외될 수 있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도 포함되었다.

•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자격 유지: 행정 체제 통합 시 읍·면 지역이 구(區)나 동(洞)으로 전환되더라도, 수험생들이 기존의 '농어촌 특별전형' 자격을 잃지 않도록 하는 법적 경과 조치와 특례가 논의 및 적용된다.8
• 통합학교 운영: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시설과 교원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통합학교' 설립 근거(제69조)를 통해 지역 사회의 학교 기능을 유지하려 한다.2

6. 지역 맞춤형 정책 시너지: 교육발전특구와의 연계

행정통합 특별법의 효력은 정부의 '교육발전특구'와 연계될 때 극대화된다.9 교육발전특구 내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은 대학, 산업체와 협력하여 '자율형 공립학교 2.0' 운영이나 '지역 밀착형 교원 양성' 등 파격적인 교육 실험을 상시적인 시스템으로 안착시킬 수 있다.7 이는 지연된 균형 발전 정책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9

7. 주요 갈등 요인 및 향후 과제

거대한 시스템 전환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 교육 자치의 독립성 유지: 시장에게 일부 교육 관련 권한이 부여되면서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교육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밀한 거버넌스 조정이 필요하다.12
• 도시-농촌 간 교육 격차: 거대 광역 단위 출범 시 교육 자원이 대도시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낙후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행정 지원 시책이 수립되어야 한다.8
• 중앙 부처와의 권한 조율: 외국인 유학생 비자 특례 등 일부 혁신적인 조항들이 중앙 부처의 수용 여부에 따라 실효성이 결정되는 만큼, 지속적인 입법 보완이 요구된다.14

8. 종합 결론

행정통합 특별법의 도입은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을 '중앙 집권적 표준화'에서 '지역 분권형 자율화'로 이끄는 거대한 분기점이다. 변화의 핵심은 '권한의 지역화'와 '교육과 산업의 결합'이다.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일반 자치와 교육 자치의 상생 모델을 확립하고,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세심한 정책 배려가 병행되어야 한다. 행정통합이 단순한 기구의 합병을 넘어 진정한 '지방 교육 시대'의 열쇠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전문성과 지역의 창의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1

참고 자료

1. 지방시대위원회, 2026년 균형성장 원년 선언 - 중부매일, 2월 14, 2026에 액세스, https://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6893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대안.pdf
3. '충남대전충남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 을 알아보자, 2월 14, 2026에 액세스, https://www.gongju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2
4. 특별자치시 설치 법안교육자치 조항 비교분석대전충남 · 제주 · 광주전남 특별법안, 2월 14, 2026에 액세스, https://hateduk.tistory.com/520161
5. IB 교육, 전체 학교의 30%로 확대 / KBS 2025.01.06. - YouTube, 2월 14, 2026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XofxjLPrW6w
6. '대학 진학률 80%↑'-'교사 업무 과중'…대구 지역 IB 도입 8년 '명암' - Daum, 2월 14, 2026에 액세스, https://v.daum.net/v/20251216220013666
7.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 발표, 2월 14, 2026에 액세스, https://eiec.kdi.re.kr/policy/callDownload.do?num=248598&filenum=1&dtime=20240228201408
8. '행정통합으로 읍·면지역 말소'... 2028 대입의 농어촌 전형 존립 위기 ..., 2월 14, 2026에 액세스, https://www.kyobit.com/news/articleView.html?idxno=3417
9. 2024년 정부혁신 실행계획 교육부, 2월 14, 2026에 액세스, https://www.innovation.go.kr/ucms/cmmn/file/fileDown.do?menuNo=300110&atchFileId=74d2718b13b7d88bca8979b33347de0db5545a758459d296bb2499d5dcb2cd92&fileSn=1&bbsId=
10. (참고자료)42조원 재정 투입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의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월 14, 2026에 액세스,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3908
11. 교육부 > 정책 > 교육발전특구, 2월 14, 2026에 액세스, https://www.moe.go.kr/sub/infoRenew.do?m=0320&s=moe&page=72789
12. 행정통합 속도전 교육계 반발…"교육감 지위 축소, 교육자치 훼손" - 뉴스1, 2월 14, 2026에 액세스, https://www.news1.kr/society/education/6062216
13. 행정통합 속도전 속 교육은 뒷전…교육계 “제도 공백부터 메워야” - Daum, 2월 14, 2026에 액세스, https://v.daum.net/v/20260208160156579
14. 전남교육청,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교육특례 원안 반영 ‘촉구’, 2월 14, 2026에 액세스, https://www.jnedu.kr/news/articleView.html?idxno=109690
15.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교육 자치 관련 5개 주요 조항도 '불수용'…"통합 취지 무색", 2월 14, 2026에 액세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21014403789996
16. '행정 통합'.. "속도전 안된다" 광주 교육계 반발 - Daum, 2월 14, 2026에 액세스, https://v.daum.net/v/20260123204006919
17. 최교진 교육부 장관 “행정통합은 국가 생존전략…교육자치 도약 기회로 만들어”, 2월 14, 2026에 액세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