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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정책자료122

정수장학회 실태조사 보도 관련 서울시 교육청 공식입장 언론사명 : 조선일보 □ 일 시 : 2012.02.22(수) □ 제 목 : 서울교육청 "정수장학회 실태 전면 조사" □ 주요보도 내용 ○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7월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이사장의 급여 책정 등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최근 이사장의 연 급여가 8,0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관련법이 개정 됨에 따라 이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 ○ 2005년 실시한 감사에서 이사장 급여가 공익법인의 설립 취지나 사회 통념상 과다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개선되지 않아 현 이사장의 연봉이 1억7000여 만원임 ○ 지금까지는 법인 이사장의 급여를 제한하는 법 근거가 미약했었 는데 이달 초에 법인의 임원이 지급받는 연간 총 급여액이 8,000 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 2012. 2. 22.
서울시 교육청 사립학교(법인) 제도 정비 관련, 정책연구 발표회 개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에서는 2월 22일(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 강당(2층)에서 사립학교(법인) 제도 정비와 관련한 정책연구 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 이번 정책연구 발표회는 사학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여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꾸준히 준비해온 결과이다. ❏ 첫 번째는 “사학법인 경영권 양도의 합리적인 규제 방안”(발표자: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을 발표하였다. 현행「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 법인의 경영권 양도양수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련 규정이 없다. o 이를 위하여 선행적으로 사학법인의 양도양수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아울러 관계 법령과 판례의 동향을 추적하였다. 또한 사립학교 법인 양도양수.. 2012. 2. 22.
서울 2012. 3. 1.자 초등학교 교사 전보 발령 2012. 3. 1.자 초등학교 교사 전보 발령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2월 14일(화) 2012. 3. 1.자 공립 초등학교 전체 교사의 22.6%인 5,419명에 대한 전보 발령을 시행하였다. □ 전보업무 주관교육청인 서울특별시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직무대리 교육지원국장 김정서)은 11개 지역교육청 교육장 합의로 수립된 전보 원칙에 의거 전보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지역교육청을 전산 배정하였다. □ 이번 교사 전보는 전산 배정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보유예 ․ 초빙교사 등 수작업 대상 교사의 비율이 22.2%로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전산전보 대상 교사의 95%가 1희망 교육청에 배정되어 교사들의 전보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 □ 2012. 3. 1. 자 전보의 특징은 다음과 .. 2012. 2. 13.
서울시 교권조례(안)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원의 권리 보장과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2. "교원의 권리(교권)"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 교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학교"란 서울특별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 4. “교권침해”.. 201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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