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 교원 법정 교원 의무교육 자율권 입법제안

특별시 교원 법정 교원 의무교육 자율권 입법제안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학교 안전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법정 의무교육은 그 취지의 숭고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적인 팽창과 형식적인 운영으로 인해 교원의 본연적 업무인 교수-학습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 법령을 통해 급조된 의무교육들은 학교 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매년 반복적인 이수를 강제함으로써, 실질적인 인식 개선보다는 행정적 이행 실적을 채우기 위한 '클릭 위주 연수'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1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전충남특별시 등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은, 국가 수준의 획일적인 교육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3

본 연구는 현재 교원들에게 부과된 법정 의무교육의 현황을 정밀하게 조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별시 교육감이 법령의 경직성을 극복하여 교육 주기를 조정하거나 지역 맞춤형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법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교사의 업무 경감을 넘어, 교육의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고 실질적인 교육 자치의 토대를 구축하는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교원 법정 의무교육의 현행 체계와 실태 분석

법정 의무교육의 법적 정의와 분류

법정 의무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명시된 정규 교육과정과는 별개로, 다양한 사회법적 요구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교육 실시 의무, 횟수, 시간, 결과 보고 등을 강제하는 연수 과정을 의미한다.5 현재 교원들에게 적용되는 의무교육은 크게 공직자로서의 청렴 및 윤리 의무, 학생 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복지 의무, 그리고 인권 및 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사회적 의무로 구분될 수 있다.6

 

교육 대분류	주요 교육 항목	관련 법적 근거	교육 대상
안전 및 보건	학교안전교육, 심폐소생술, 감염병 예방, 산업안전보건	학교안전법, 학교보건법, 감염병예방법, 산업안전보건법 6	교원 및 전 직원
인권 및 권익 보호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 아동학대 예방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6	교원 및 전 직원
공직 윤리 및 청렴	부패방지, 청탁금지, 이해충돌방지, 공무원 행동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6	교원 및 행정직
교육 특수 직무	학교폭력 예방, 교육활동 침해 예방, 다문화 이해, 인성교육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다문화가족법, 인성교육진흥법 6	교원
정보 및 일반 행정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정보공개 제도, 긴급복지 신고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긴급복지지원법 6	교원 및 전 직원

개별 교육 항목별 상세 이수 요건 및 주기

현재 교원들이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은 그 가짓수만 20종을 넘어서며, 대부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령에 못 박혀 있다.1 이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폭력 예방 교육이나 안전 관련 교육은 이수 시간과 방식에 있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첫째, 인권 및 젠더 폭력 예방 교육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의 4대 분야를 아우르며, 각각 연 1회 1시간 이상, 총 4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가 필수적이다.8 특히 신규 임용자의 경우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시급성을 띤다.10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확산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사이버 교육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등 운영상의 경직성이 크다.8

둘째, 안전 관련 교육은 전문성과 실습이 강조되는 영역이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매년 3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반드시 2시간 이상의 실습이 포함되어야 한다.6 또한 「학교안전법」에 근거한 학교안전교육은 3년마다 15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장기적인 주기 관리와 매년의 단기 연수가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6

셋째,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장애인고용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학교장 또는 교육감)에게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동반한다.14 이러한 과태료 규정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질보다는 '이수율 100%'라는 수치적 결과에 집착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2

의무교육 운영의 문제점 및 교원 현장의 목소리

교원 단체와 현장 교사들은 현재의 의무교육 체제가 '관료주의적 요식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한다.1 매년 동일한 내용의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이수증을 출력하여 제출하는 과정은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보다는 교원의 행정력을 낭비하는 주범으로 지목된다.1 특히 기초학력 지도 역량 강화 연수(연 15시간 이상), 다문화 이해 교육(3년 15시간 이상) 등 특정 직무와 관련된 연수까지 법정 의무화되면서 교사가 스스로 선택하여 수강하는 자율 연수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

또한, 사회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치권이나 행정 부처가 해당 문제의 해법을 학교 교육에서만 찾으려 하는 '학교 교육 만능주의'적 접근이 교원 법정 의무교육의 기형적인 증폭을 가져왔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1 이는 결과적으로 교사가 수업 준비와 학생 상담이라는 본연의 가치에 집중할 시간을 빼앗아 공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다.17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자치 권한과 특례 분석

대전충남특별시 특별법안의 교육 자치 구조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교육 자치권을 일반 자치와 통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3 이 법안의 핵심은 기존 중앙정부(교육부장관)가 보유하던 권한을 특별시 교육감 또는 특별시장에게 과감하게 이양하고, 법령의 규제를 지역 조례로 대체할 수 있는 광범위한 위임 근거를 마련한 데 있다.3

법안 제58조(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수많은 사항을 특별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3 이는 국가 수준의 표준 규제보다 지역의 조례가 우선할 수 있는 입법적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법정 의무교육의 주기와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기반이 된다.

 

법안 조항	주요 특례 내용	입법 기술적 특징
제54조	교육감 선출 방식의 독자적 운영	「지방교육자치법」 등 기존 법령 적용 배제 3
제55조	사립학교법상 교육부장관 권한 이양	권한 주체를 교육감·시장으로 일원화 3
제5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사항의 조례 위임	하위 법령 수준의 규제 자율화 3
제59조	자율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배제	「초·중등법」 핵심 조항(수업연한, 교과 등) 적용 면제 18
제64조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권한 이양	지역 전략 산업과 교육의 연계 강화 3

제주 및 강원 특별법의 선례와 한계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미 「제주특별법」 제216조를 통해 자율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18 제주도교육청은 이를 활용하여 '제주형 자율학교'를 지정하고, 국가 교육과정의 틀을 벗어난 학교 특색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19 그러나 제주 모델 역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이나 자율학교 교육과정에는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으나, 현직 교원에게 부과되는 범부처 성격의 법정 의무교육 주기를 조례로 직접 변경하는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21

강원특별자치도 또한 교육감이 인정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력을 인정받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지만, 교원의 행정 부담과 직결된 법정 의무교육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에 대해서는 입법적 근거가 여전히 미약한 상태다.23 따라서 대전충남특별시 법안은 이러한 기존 특별법의 한계를 넘어, 교원 연수와 교육 의무 전반에 대한 '완전한 자율권'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교원 법정 의무교육 주기 조정 및 대체 교육의 입법 논리

격년 실시 및 주기 조정의 타당성

법정 의무교육의 상당수는 지식의 습득보다는 태도와 인식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동일한 콘텐츠는 학습자의 내성이 생기게 하여 교육적 효과를 무력화한다.2 이에 따라 특별시 교육감이 지역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변화의 속도가 느린 인성, 청렴, 행동강령 등의 교육은 격년제로 실시하고, 법령 개정이나 사회적 긴급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만 집중 교육하는 '선택과 집중'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1

입법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 권한을 넘어, 타 법령에서 부과하는 교육 의무까지 특별법의 효력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는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법 원칙을 활용하여, 개별 법령의 시행령에 규정된 '연 1회' 의무를 특별법의 위임을 받은 '특별시 조례'로 대체하는 방식이다.3

다른 교육으로의 대체 및 통합 이수의 실효성

현재의 분절된 교육 체계는 교원에게 지나치게 많은 접속과 수강 시간을 요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시 교육감은 유사한 성격의 교육들을 하나의 '미래 교육 역량 강화 과정'이나 '학교 안전 거버넌스 연수' 등으로 통합하고, 이를 이수할 경우 개별 법령에 따른 다수의 의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대체 인정제(의제 조항)'를 도입해야 한다.1

예를 들어,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전문적 학습공동체'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아동학대 방지를 주제로 토론하고 실행 방안을 도출했다면, 이를 획일적인 온라인 강의 수강보다 훨씬 고품질의 교육으로 인정하여 법정 의무교육 이수 시간을 대체해 줄 수 있다.17 이는 교사를 수동적인 피교육자가 아닌 교육의 주체로 대우하는 진정한 교육 자치의 모습이다.

특별시 교육감의 법정 의무교육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률안 제안

본 연구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 내에 삽입하거나 별도의 교육자치 특례법으로 제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문안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제1조: 교직원 연수 및 의무교육 운영의 특례

(조문안)

제X조(교직원 법정 의무교육 운영의 특례)

① 특별시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특별시 소속 교직원에게 실시하도록 규정된 교육(이하 "법정 의무교육"이라 한다)의 실시 주기, 시간, 방법 및 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법정 의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교육 내용의 중복성이 높거나 유사한 성격의 교육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사회적 변화가 적거나 인식 개선 중심의 교육은 격년 이상으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특별시교육감이 지정하는 전문 연수 과정이나 학교 현장의 자율 연구 활동을 이수한 경우 해당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시교육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정 의무교육을 달리 운영하여 실시한 결과는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 실시 및 보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 및 해당 법정 의무교육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특별시 소속 교육자치위원회(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입법 기술적 해설 및 적용 범위

1. 배타적 권한 부여: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 등 개별 법령의 강제 조항을 특별법의 권력으로 무력화하고 조례에 우선권을 부여한다.3
2. 이수 의제 및 제재 면제: 제3항은 이 조문의 핵심으로, 조례에 따른 변형된 교육을 이수했을 때 국가법상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의제)하고, 지자체나 학교에 부과되는 과태료 리스크를 원천 차단한다.14
3. 중앙-지방 협력 기제: 국가적 최소 기준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중앙부처와의 협의 조항을 두되, 협의 불성립 시 지역의 의사결정 기구가 최종 결정권을 갖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한다.3

법정 의무교육 개편의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

교육 현장의 정상화와 교원 전문성 신뢰 회복

본 입법이 실현될 경우, 교원들은 매년 반복되는 의미 없는 클릭 연수에서 해방되어 연간 수십 시간의 여유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1 이 시간은 학생들을 위한 수업 연구, 개별 맞춤형 상담, 학교 안전 점검 등 실질적인 교육 활동에 투입될 수 있다.17 이는 교사를 단순한 행정 명령의 수행자로 보지 않고, 스스로 전문성을 관리하고 윤리적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신뢰한다는 국가적 메시지가 된다.

행정 비용의 절감과 교육 자치의 모델 제시

특별시 교육청 단위에서 통합 연수 콘텐츠를 개발하고 주기를 관리함으로써, 각 학교 단위에서 매년 수십 개의 연수 업체를 선정하고 이수증을 수합하는 행정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된다.1 또한, 이러한 대전충남특별시의 성공 모델은 향후 전국의 교육청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 교육 규제 혁신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4

향후 과제: 조례의 세밀한 설계와 질적 관리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는 특별시 조례를 통해 어떤 교육을 격년으로 할지, 어떤 활동을 대체 교육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조례 반영 필요 사항	세부 내용 및 전략
격년 실시 대상 선정	부패방지, 정보보안, 공무원 행동강령 등 규정 중심 교육
대체 인정 활동 범위	전문적 학습공동체, 학교 단위 워크숍, 관련 분야 학위 취득 등
통합 커리큘럼 개발	'폭력 예방 통합 과정', '안전 실무 마스터 과정' 등 고품질 콘텐츠 제작
질적 통제 기구 운영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의무교육 품질 심의위원회' 구성

결론적으로, 교원 법정 의무교육의 격년 실시와 대체 이수는 단순히 교사의 편의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무너진 공교육의 권위를 세우고 교육 자치의 실질적 내용을 채우는 시대적 요구다. 대전충남특별시 특별법은 그 서막을 여는 입법적 도구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학교는 다시금 배움과 성장의 본질적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27

법정 의무교육별 상세 분석 및 대체 논리 (심화 연구)

안전 및 보건 영역의 합리적 재구조화

안전 교육은 교원의 생존권 및 학생의 생명권과 직결되므로 단순한 주기 완화보다는 '질적 심화'를 통한 대체가 필요하다.

「학교보건법」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은 매년 실습을 포함해야 하는데, 이를 특별시 교육감이 운영하는 '응급처치 전문 자격 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1년 차에 집중적인 전문 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에게는 향후 2년간 보수 교육만으로 의무를 갈음해 주는 방식이다.6 이는 매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3시간의 연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대응 능력을 보장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무직 근로자 연간 12시간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가장 불만이 높은 영역 중 하나다.12 대전충남특별시 법안 제59조의 자율학교 특례를 원용하여, 학교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무재해 학교'에 대해서는 다음 해의 산업안전 교육 시간을 50% 감면해주거나 지역 조례로 정하는 현장 점검 활동으로 대체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15

인권 및 윤리 영역의 인식 중심 전환

성희롱 예방 및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법적으로 연 1회 실시가 강제되어 있으나, 내용의 중복성이 매우 높다.14 이를 '인권 통합 연수'로 묶어 운영하되, 1년 차에는 집합 교육을 통한 심도 있는 토론을, 2년 차에는 학교별 실천 사례 공유회로 대체함으로써 교육의 연속성과 현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1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청렴 교육이나 「청탁금지법」 교육은 규정의 변화가 있을 때만 집중 교육하고, 평시에는 특별시 교육감이 발행하는 '청렴 뉴스레터' 구독이나 자가 진단 테스트 참여로 교육 이수를 인정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10 이는 법령의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교육의 본질인 '행동 변화'에 초점을 맞춘 자치 행정의 표본이 된다.

입법적 실현을 위한 전략적 제언

본 연구에서 제시한 특별법 제X조는 국가의 표준과 지역의 자율성이 충돌하는 지점을 명확히 짚어내고 있다.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교육부 및 관계 부처와의 '교육 특례 협약' 체결이다. 제주특별법의 사례처럼 지원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중앙 부처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특별시 교육감의 책임 하에 교육의 질을 담보하겠다는 확약을 제공해야 한다.29

둘째, 특별시 조례의 선제적 초안 작성이다. 법안이 통과된 후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떤 교육을 어떻게 대체할지에 대한 상세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입법가들에게 그 실효성을 증명해야 한다.22

셋째, 교원 단체 및 시민사회와의 연대다. 이 개혁이 교사들만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 혁신임을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1

특별시 교육 자치의 완성은 교육감의 인사권이나 재정권을 넘어, 교실 안의 교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자율성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된다. 법정 의무교육의 합리적 조정은 그 첫걸음이며, 대전충남특별시 특별법은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법정 의무교육 조사 상세 데이터

교원에게 부과되는 주요 법정 의무교육의 상세 근거와 이수 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데이터는 향후 특별시 조례 제정 시 주기 조정 및 통합 대상을 선별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순번	교육명	관련 근거 법령	이수 주기 및 시간	특징 및 문제점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	연 1회, 1시간 이상	신고 의무 강조, 반복적 내용 6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연 1회, 1시간 이상	대상자 발견 시 행동 요령 위주 16
3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연 1회, 1시간 이상	성범죄 예방과 병행 실시 권장 6
4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연 1회, 1시간 이상	미이수 시 과태료 발생 가능 28
5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연 1회, 1시간 이상	전 사업장 공통 의무, 미이수 과태료 12
6	4대 폭력 예방 교육	양성평등기본법 등	연 각 1시간 (총 4시간)	대면 교육 권장, 통합 이수 요구 높음 9
7	학교폭력 예방 교육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학기별 1회 이상	교원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 포함 6
8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교원지위법 제24조	매년 1회 이상	교권 보호 관련 실무 교육 필요 16
9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학교보건법 제9조의2	매년 3시간 (실습 포함)	장소 및 강사 확보 부담 큼 8
10	학교안전교육	학교안전법 제8조	3년 15시간 이상	장기 주기 관리 필요 10
11	감염병 예방 교육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5	매년 1시간 이상	보건 교사 외 일반 교사 부담 6
12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	자살예방법 제17조	연 1시간 이상	게이트키퍼 교육과 연계 16
13	청렴 및 부패방지 교육	부패방지권익위법	연 1회, 2시간 이상	직위별(관리자 등) 차등 시간 적용 10
14	청탁금지법 교육	청탁금지법 제19조	연 1회 이상	사례 중심 교육 효과적 6
15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이해충돌방지법 제24조	연 1회 이상	신설 법령으로 안내 수요 높음 16
16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연 1회 이상	유출 사고 시 책임 감경 요인 15
17	정보보안 교육	교육청 정보보안 지침	연 1회 이상	사이버 공격 대응 능력 강조 13
18	다문화 이해 교육	다문화가족법 제5조	3년 15시간 이상	담임 교사 및 관리자 집중 10
19	인성교육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연 1시간 이상	연수 실적 위주 운영 지적 6
20	선행교육 예방 교육	공교육정상화법 제5조	연 1회 이상	교육과정 운영과 밀접 6
21	기초학력 지도 역량 연수	기초학력보장법 제9조	연 15시간 (대상자)	특정 교원에게 과도한 시수 16
22	학생 도박 예방 교육	관련 조례 및 지침	연 1회 이상	청소년 사행성 방지 목적 16
23	안보 교육	국가전쟁지도지침 등	연 1회 이상	대통령 훈령 등에 근거 6
24	통일 교육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의7	연 1회, 1시간 이상	시대적 변화 반영 요구 6

이와 같은 방대한 교육 리스트는 교원의 연간 근무 일수(약 190~200일) 중 상당 부분을 연수에 할애하게 만들며, 이는 교육과정 운영의 경직성으로 이어진다. 대전충남특별시 특별법을 통한 주기 조정(예: 청렴, 정보보안 등을 묶어 격년 실시)과 대체(예: 교원 자율 연수를 법정 연수로 인정)는 이러한 행정적 과부하를 해결할 유일한 입법적 대안이다.

결론: 교육 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

교원의 법정 의무교육 체계 개편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교육의 국가 독점'에서 '지역 자율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특별시 교육감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교육 주기를 조정하고 대체 교육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면, 대전충남특별시는 대한민국에서 교사가 가장 교육에 전념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도시가 될 것이다.3

본 연구가 제안한 특별법 조항과 입법 논리는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강력한 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실제 조례 제정 단계에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고, 교사의 질은 교사에게 부여된 시간과 자율성의 크기에 비례한다. 특별시 교육자치는 바로 그 자율성의 크기를 키우는 위대한 도전이다.27

참고 자료

1. 교원 법정 의무연수 너무 많다…초등노조, "연수 총량 설정, 관리해야" - 교육플러스, 2월 3, 2026에 액세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70
2. 실효성 떨어지는 법정의무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 월간노동법률, 2월 3, 2026에 액세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035
3. 대전충남특별시 교육자치 법안.hwp
4.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법 발의에 성일종 "조세권 없는 선거용 술수" - SNS 타임즈, 2월 3, 2026에 액세스, https://www.thesnstime.com/minjudang-daejeon-cungnam-tonghabbeob-balyie-seongiljong-josegweon-eobsneun-seongeoyong-sulsu/
5.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월 3, 2026에 액세스, https://www.kcue.or.kr/news/sub03/sub02.php?pagenumber=1&at=view&idx=25909
6.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교직원 필수연수, 2월 3, 2026에 액세스, https://cwedu.gne.go.kr/cwedu/cm/cntnts/cntntsView.do?mi=11247&cntntsId=6273
7. [청년칼럼] 2025년 법정의무교육 실시하셨나요? - 무등일보, 2월 3, 2026에 액세스, https://www.mdilbo.com/detail/AVkixT/750142
8.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교직원 필수연수, 2월 3, 2026에 액세스, https://cwedu.gne.go.kr/cwedu/cm/cntnts/cntntsView.do?mi=11247&cntntsId=6113
9. 공지사항 - [법정의무교육 필수] 2025 교직원 대상 온라인 인권 및 젠더폭력 예방교육 실시 안내, 2월 3, 2026에 액세스, https://www.sungshin.ac.kr/rights/14905/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cmlnaHRzJTJGNDE2MSUyRjE0NTAzNiUyRmFydGNsVmlldy5kbyUzRg%3D%3D
10. 법정의무교육 근거 - 울산광역시교육청, 2월 3, 2026에 액세스, https://use.go.kr/usgbe/eduinfo/support/legaledu/legaledu_1.jsp
11. [법정의무교육] 2025년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전북대학교, 2월 3, 2026에 액세스, https://www.jbnu.ac.kr/web/Board/186773/detailView.do?menu=2377
12. 법정의무교육 면제 대상 총정리 (과태료, 퇴직연금 교육, 무료 이수 팁) - 다우오피스HR, 2월 3, 2026에 액세스, https://hr.daouoffice.com/blog/mandatory-education-guide-exemption-free
13.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교직원필수연수, 2월 3, 2026에 액세스, https://ysedu.gne.go.kr/ysedu/cm/cntnts/cntntsView.do?mi=14152&cntntsId=7283
14. 법정의무교육 종류와 실행방법 안내(2025.06.13.), 2월 3, 2026에 액세스, https://www.eylabor.net/21176db6-8f17-801c-aada-cdf2f3f56133
15.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종류 5가지 정리 | 2025년 과태료, 대상, 시간 완벽 가이드, 2월 3, 2026에 액세스, https://lcampus.tistory.com/entry/%EB%B2%95%EC%A0%95%EC%9D%98%EB%AC%B4%EA%B5%90%EC%9C%A1-%EC%A2%85%EB%A5%98-5%EA%B0%80%EC%A7%80-%EC%B4%9D%EC%A0%95%EB%A6%AC-2025%EB%85%84-%EA%B3%BC%ED%83%9C%EB%A3%8C-%EB%8C%80%EC%83%81-%EC%8B%9C%EA%B0%84-%EC%99%84%EB%B2%BD-%EA%B0%80%EC%9D%B4%EB%93%9C
16. 법정의무교육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2월 3, 2026에 액세스, https://www.seti.go.kr/hp/hm/htmlConvert.do?menuId=3000001407
17. 미래인재양성의 과제와 국내ㆍ외 교육개혁 동향 - 법무법인 세종, 2월 3, 2026에 액세스, https://www.shinkim.com/newsletter/2024/GA/2024_vol229/links/2024_vol229_409.pdf
18.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2월 3, 2026에 액세스, http://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900637433&chrClsCd=010202
19. 제주도교육청, 학교 자율성 높여 창의적 교육 실현 적극 추진 - 전남투데이, 2월 3, 2026에 액세스, https://www.jntoday.co.kr/mobile/article.html?no=236778
20. 도교육청, 제주형 자율학교 제주특별법 교육과정 특례를 활용한 학교특색과목 개설‧운영 강화, 2월 3, 2026에 액세스, http://www.ilgan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005
21. 제주 자율학교, 교육과정 특례 활용 저조...자율학교 취지 퇴색 - 제주의소리, 2월 3, 2026에 액세스,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20029
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2월 3, 2026에 액세스, https://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2361&fileSn=1
23. 사업안내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월 3, 2026에 액세스, https://www.gwe.go.kr/main/sub.do?key=bTIzMDcyMTA1ODk2MzA=
24.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 문서뷰어, 2월 3, 2026에 액세스, https://www.gwe.go.kr/cmm/preview.do?key=95758&type=bbs
25. 전체 제정·개정이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2월 3, 2026에 액세스,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jsessionid=oeE3SRBR9kGJ+Co4moGoDxw+.LSW4?chrClsCd=010102&lsRvsGubun=all&lsId=011335
26.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부혁신 실행계획, 2월 3, 2026에 액세스, https://www.innovation.go.kr/ucms/cmmn/file/fileDown.do?menuNo=300113&atchFileId=74d2718b13b7d88bca8979b33347de0d193309719bb29a6d20c19ac23625dd08&fileSn=1&bbsId=
27. 성일종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지방분권 접는 정치적 선언” - 이슈경제, 2월 3, 2026에 액세스, https://www.mediaeconomy.net/sub_read_amp.html?uid=3595339
28. 5대 법정 의무교육 한눈에 알아보기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포털, 2월 3, 2026에 액세스, https://edu.kead.or.kr/aisd/html/Aisfiveinfo.html
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월 3, 2026에 액세스,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73157
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월 3, 2026에 액세스, https://www.jejuenergy.or.kr/index.php/board?act=down&seq=483&serial=1&bd_bcid=law&page=
31. 제 64 조 (교원의 자격 등), 2월 3, 2026에 액세스, https://www.nhis.or.kr/lm/lmxsrv/law/joHistoryContent.do?SEQ=1304&SEQ_CONTENTS=7123073&DATE_START=20251001&DATE_END=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