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세입결산액 시계열 분석

지방교육재정 세입결산액 시계열 분석

(2020~2024년)

1. 분석 개요

본 보고서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지방교육재정 세입결산액 현황을 분석한다. 분석 대상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채 및 기타 등 주요 재원별 변동 추이이다.

2. 세입결산액 총괄 현황

2020년 약 82.2조 원에서 2024년 약 100.9조 원으로 5년간 총 22.7% 증가하였다. 특히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4.7% 급증하여 약 109.9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23년에는 -9.9%로 감소하여 조정 국면에 진입하였다.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82,226,557	88,075,984	109,863,208	98,977,317	100,918,299
-	+7.1%	+24.7%	-9.9%	+2.0%

(단위: 백만원, 전년대비 증감률)

3. 주요 재원별 분석

3.1 중앙정부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체 세입의 68~79%를 차지하는 핵심 재원이다. 2022년 약 86.6조 원(78.87%)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4년에는 약 69.3조 원(68.70%)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가 주요 원인이다.

보통교부금은 2022년 약 78.9조 원에서 2024년 약 62.3조 원으로 21.1% 감소하였으며, 특별교부금은 같은 기간 23.5억 원에서 23.9억 원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3.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전체의 15~1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약 14.2조 원에서 2022년 약 16.9조 원까지 증가한 후, 2024년에는 약 15.5조 원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법정이전수입이 전체의 88% 이상을 차지하며, 지방교육세전입금(약 7.5조 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3.3 자체수입

자체수입은 전체 세입의 1~2%에 불과하며,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약 1.5조 원(1.75%)에서 2024년 약 0.95조 원(0.94%)으로 38.1% 감소하였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금·수업료 수입 급감이 주요 원인으로, 2020년 3,655억 원에서 2024년 6.2억 원으로 99.8% 감소하였다.

3.4 지방채 및 기타

지방채 및 기타 수입은 변동성이 큰 재원이다. 2020년 약 7.0조 원(8.47%)에서 2022년 약 4.3조 원(3.96%)으로 감소하였다가, 2024년에는 약 8.1조 원(7.99%)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특히 전년도이월금이 2024년 약 5.3조 원으로 전체 기타수입의 66%를 차지하며 주요 재원으로 부상하였다.

4. 재원 구성비 변화 분석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중앙정부이전수입	72.29%	74.45%	78.87%	71.05%	68.70%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5.90%	69.58%	74.83%	66.95%	65.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7.21%	17.65%	15.41%	16.00%	15.38%
자체수입	1.47%	1.75%	1.05%	1.11%	0.94%
지방채 및 기타	8.47%	5.08%	3.96%	7.83%	7.99%

 

중앙정부이전수입 의존도는 2022년 78.87%로 정점을 찍은 후 2024년 68.70%로 하락하였다. 반면 지방채 및 기타 수입 비중은 2022년 3.96%에서 2024년 7.99%로 상승하여, 전년도이월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다.

5. 정책적 시사점

첫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로 인해 경기변동에 따른 세입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2022년 대비 2024년 교부금이 약 16.6조 원 감소한 점은 교육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자체수입 비중이 1% 미만으로 하락한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자주재원 확충 노력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특히 입학금·수업료 수입의 급감은 대안적 수입원 발굴 필요성을 제기한다.

셋째, 전년도이월금 비중 증가는 재정 집행의 효율성 제고 필요성과 함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출 수요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재정운용 전략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6. 결론

2020~2024년 지방교육재정 세입은 2022년 정점 이후 조정 국면에 진입하였다. 중앙정부 교부금 의존도 감소와 자체수입 축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전년도이월금 비중이 증가하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다. 향후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한 교육재정 구조 개편과 재원 다변화 전략이 요구된다.

2026년 1월 29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