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 절벽 시나리오: 3중 충격(수요 붕괴, 공급 절벽, 정책 가속화)에 의한 위기의 현재화(Front-Loading) 분석

 

교원 임용 절벽 시나리오: 3중 충격(수요 붕괴, 공급 절벽, 정책 가속화)에 의한 위기의 현재화(Front-Loading) 분석

I. 요약 및 핵심 결론: 임박한 위기

 

본 보고서는 현재 논의되는 교원 정년 연장 정책이 기존의 구조적 문제 및 단기적 정책 충격과 결합하여, 2031년으로 예상되던 교원 '임용대란'을 2025-2026년의 '현재화된 위기(Front-Loaded Crisis)'로 급격히 앞당기는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교원 임용 위기는 2030년대 초반에 발생할 먼 미래의 시나리오가 아니다. 이는 세 가지 강력한 충격 요인이 2025년을 기점으로 동시에 발생하며 서로의 파괴력을 증폭시키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

3대 핵심 동인은 다음과 같다:

1. 구조적 기반 (The Structural Anchor): 1996년 이후 임용된 교원들의 '7년 연금 공백' 문제로 인해, 2031년을 기점으로 명예퇴직자가 실종되는 '명예퇴직 빙하기'의 도래는 이미 예정된 구조적 위기이다.1
2. 즉각적 충격 (The Immediate Shock): 2025-2026년, 지방 교육 재정 악화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 등이 주도하는 선제적이고 급격한 학급 감축은 '신규 임용 수요 붕괴'를 초래하는 즉각적인 충격이다.2
3. 정책적 촉진제 (The Policy Accelerant): 2025년 내 입법을 목표로 하는 '법정 정년 65세 연장' 법안은, 연금 공백이 없는 1995년 이전 임용자(예: 70년생)들마저 명예퇴직을 지연시키도록 유도한다. 이는 2028년부터 2031년까지의 '공급 절벽'을 더욱 가속화하는 촉발 변수(Accelerant)로 작용한다.3

핵심 결론은 임용대란은 '앞당겨진다'는 것이다. 기존 분석1이 예측한 '최악의 시나리오'(예: 초등 신규채용 1,200명) 1는, 2025-2026년의 '수요 붕괴'와 2028년 이후의 '퇴직 연기'라는 두 가지 추가 변수와 결합하여, 기존의 예상을 뛰어넘는 '최악을 넘어서는(Beyond-Worst-Case)' 시나리오로 전개될 것이다.

 

II. 구조적 기반: 2031년 '명예퇴직 빙하기' 시나리오 분석

 

교원 퇴직 시장의 구조적 붕괴는 1996년 임용자를 기준으로 나뉘는 공무원 연금 제도의 결정적 차이에서 비롯된다.

 

'95년 임용'과 '96년 임용'의 결정적 분기점

 

1995년 이전 임용자(예: 72년생)는 만 58세에 명예퇴직을 하더라도 즉시 연금 수급이 개시된다. 이들은 학교 근무 시 소득의 약 70% 수준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은퇴가 가능했다.1

그러나 1996년 이후 임용자(예: 73년생)부터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들은 정년퇴직을 해도 65세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만약 58세에 명예퇴직을 선택할 경우, 연금 수령까지 7년이라는 '소득 공백(Income Gap)'을 겪어야 한다.1

이 '7년의 공백'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생애 설계를 파괴하는 강력한 재정적 족쇄이다. 1996년 이후 임용자에게 '명예퇴직'은 경제적 자살 행위에 가까우며, 이는 '선택'의 영역이 아닌 '불가능'의 영역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이 재정적 격차는 <부록 3>의 소득 비교를 통해 명확히 입증된다. 95년 임용자(사례 A)와 96년 임용자(사례 B)가 58세에 명예퇴직을 했을 경우, 64세까지의 누적 소득 격차는 약 2억 4,200만 원에 달한다.1

 

<표 1> 58세 명예퇴직 시 누적 소득 격차 (95년 vs 96년 임용자)

 

자료: 퇴직교원 3단계 급감 시나리오.pdf (Page 9, 부록 3) 1

연령	사례 A (95년 임용) 누적 소득	사례 B (96년 임용) 누적 소득	누적 소득 격차 (A - B)
58세	203,469,200	174,604,000	28,865,200
59세	237,240,584	174,604,000	62,636,584
60세	271,687,396	174,604,000	97,083,396
61세	306,823,144	174,604,000	132,219,144
62세	342,661,607	174,604,000	168,057,607
63세	379,216,839	174,604,000	204,612,839
64세	416,503,176	174,604,000	241,899,176

주: 사례 B는 59세부터 64세까지 명예퇴직 수당 외 연금 수입이 '0'이다.

 

정량적 예측:

1

 

이 2.42억 원의 격차는 2031년(96년 임용자인 73년생이 58세가 되는 해)부터 퇴직자 수의 'V자형' 급감 패턴을 유발한다.1 2030년 11,589명으로 예상되는 총 퇴직자 수는, 2032년 최저점에서 다음과 같이 급감한다 1:

• 시나리오 3 (최선, 명퇴율 0.8%): 8,304명 (2030년 대비 28.4% 감소)
• 시나리오 2 (중간, 명퇴율 0.5%): 7,166명 (2030년 대비 38.2% 감소)
• 시나리오 1 (최악, 명퇴율 0.2%): 6,028명 (2030년 대비 48.0% 급감)

이 중 '최악 시나리오(명퇴율 0.2%)'는 단순한 비관론이 아니다. 분석 자료1는 "7년간 무소득 감당 가능" 응답률이 5% 미만이라는 일반 직장인 설문 결과와 교원의 '극도의 보수적 선택' 성향을 근거로 제시한다. <표 1>의 2.42억 원 격차는 이러한 보수적 선택이 합리적임을 입증하므로, '최악 시나리오'의 현실화 가능성은 매우 높다.

 

초등 교원 시장에 미치는 충격

 

이 구조적 위기는 초등 교원 시장에 직격탄이 된다. 연간 약 4,000명의 교대 졸업생이 배출되는 경직된 공급 구조 속에서 1, '최악 시나리오' 기준 초등 교원 퇴직자 수는 2030년 3,691명에서 2032년 1,914명으로 48.1%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1

그러나 문제는 이보다 심각하다. 2032년 퇴직자 수(1,914명)가 신규 채용 규모가 되는 것이 아니다. '최악 시나리오'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구조적 정원 감축(연 0.5% 가정 1)까지 반영하여, 2032년의 실제 초등 신규 채용 규모를 1,200명으로 예측하고 있다.1

이는 연 4,000명의 교대 졸업생이 1,914개가 아닌 1,200개의 신규 자리를 두고 경쟁해야 함을 의미한다. 2,800명의 잉여 인력이 매년 누적되는 구조적 '임용 절벽'이 2031년부터 고착화되는 것이다.

 

III. 즉각적 충격: '수요'의 선제적 붕괴 (2025-2026)

 

2031년의 '공급 절벽'을 경고하는 동안, 2025년 현실에서는 그보다 먼저 '수요 절벽'이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이는 2030년까지의 안정기를 가정한 기존 시나리오1를 무력화하는 핵심 변수이다.

교육부는 이미 2025학년도 전국 교원 정원을 2,232명 감축했다.4 이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점진적 축소가 아닌, 예산 문제와 결부된 '정책적 충격'이 선제적으로 가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례 연구: 경기도 교육청의 2025년 '정책 급선회 (Policy U-Turn)'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경기도 교육청의 '정책 급선회'이다. 경기도는 2024년까지 학급 증설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인위적으로 '수요'를 창출해왔다. 그러나 2025년,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교부금 급감 및 돌봄실장 충원 등 예산 압박이 가중되자 5, 기존 정책을 급격히 포기했다.2

두 계획서의 비교는 '수요 붕괴'가 얼마나 급격한지 보여준다 2:

• 2024년 계획 (2024-2028년): 향후 5년간 초등 학급 3.6% '증가' 예상.
• 2025년 계획 (2025-2029년): 향후 5년간 초등 학급 5.1% '감소' 예상.

이 정책 급선회로 인해 2025년 초등학급수 예측치는 32,193학급(24년 계획)에서 30,227학급(25년 계획)으로 1,966학급이 증발했다.2

2026년도 계획은 더욱 심각하다. 2024년 계획상 2026년 학급 수는 33,118학급이었으나, 2025년 계획상 2026년 학급 수는 29,229학급으로, 계획상으로만 약 3,889학급이 사라졌다 [사용자 질의].

 

<표 2> 경기도 초등 학급 수 5개년 계획 비교 (2024년 계획 vs 2025년 계획)

 

자료: 사용자 질의, http://hateduk.tistory.com/m/519976 2

대상 연도	2024년 계획 상 학급 수 (A)	2025년 계획 상 학급 수 (B)	계획 변경으로 인한 학급 수 감소 (A - B)
2025년	32,193 학급	30,227 학급	1,966 학급
2026년	33,118 학급	29,229 학급	3,889 학급

이것이 바로 임용대란 시기가 '앞당겨지는' 핵심 메커니즘이다. 2031년 '공급 절벽'이 오기 전에, 2025-2026년 예산 문제로 인한 '수요 절벽'이 먼저 임용 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 대규모 미발령 사태는 2025년 즉각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사용자 질의].

 

IV. 위기의 가속화: '정년 65세 연장' 법안의 나비효과

 

2025년 내 통과를 목표로 하는 '정년 65세 연장' 법안은 이 위기를 가속하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 정부와 여당은 2033년까지 65세로 정년을 맞추는 단계적 확대를 논의 중이며, 70년생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3 이는 단순한 여당의 안이 아니며, 야당 역시 2029년부터의 단계적 연장을 검토하고 있어 6, 정년 연장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책 변수이다.

 

'이중 잠금(Double Lock)' 효과 분석: 2031년 시뮬레이션

 

기존의 '퇴직 빙하기' 시나리오1는 '정년 62세'를 전제로 96년 이후 임용자(73년생)의 행동(명퇴 포기)만을 모델링했다. 하지만 '정년 65세 연장'은 95년 이전 임용자(70년생)의 행동(명퇴 선택)까지 변화시킨다.

사용자 질의가 정확히 지적하듯, 70년생(주로 93년 임용)은 2028년(58세)에 '연금 즉시 수령'이 가능한 마지막 세대로 명예퇴직을 고민하게 된다.

• 시나리오 A 1: 70년생은 2028년 명퇴를 '선택'할 수 있다. 2031년이 되면 이들은 이미 퇴직했거나 정년(62세)이 임박한다. 따라서 2031년에는 73년생(96년 임용자)의 명퇴 기피만 문제가 된다.
• 시나리오 B (정년 65세 연장 시):

1. 70년생(2028년, 58세)은 굳이 명퇴할 유인이 사라진다.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며, 5년간 지급되는 명퇴수당 1보다 7년간(58세~65세) 더 일하는 것의 총소득이 압도적으로 높다.
2. 이들이 명퇴를 미루고 정년까지 근무를 선택하면(사용자 질의는 2031년으로 미룬다고 가정), 2028년부터 퇴직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3. 2031년 (The Collision Point):

• 73년생 (96년 임용자): 58세가 되어 명퇴를 못한다 (7년 연금 공백).
• 70년생 (93년 임용자): 61세가 되어 명퇴를 안 한다 (정년 연장 혜택).

이는 2031년 퇴직 시장에 '이중 잠금(Double Lock)'을 건다. 1 시나리오는 73년생의 퇴직 기피(공급 감소 1)만 계산했지만, 정년 연장안은 70년생의 퇴직 지연(공급 감소 2)까지 유발한다.

결론적으로, 1가 예측한 2025-2030년의 '안정기' 퇴직자 수(예: 2030년 11,589명)는 심각하게 과대평가(over-optimistic)되었을 수 있다. 정년 연장 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부터 '명퇴 공급'이 1의 예측보다 훨씬 가파르게 감소하며 임용 위기를 앞당기게 된다.

 

V. 종합 시나리오: '앞당겨진 임용대란' (2025-2032)

 

3대 요인(구조적 기반, 즉각적 충격, 정책적 촉진제)의 중첩을 기반으로, '퇴직 빙하기' 시나리오1의 '최악 시나리오'를 넘어서는 '퍼펙트 스톰'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1단계 (2025-2027): '수요 절벽'에 의한 즉각적 위기

 

• 주요 동인: 경기도의 '정책 급선회' 2 및 전국적 교원 정원 감축.4
• 현상: 연 4,000명의 교대 졸업생 1이 배출되지만, 신규 임용 TO는 2031년에나 예상되던 1,200명 수준 1 혹은 그 이하로 2025-2026년에 즉각 수렴한다.
• 결과: 대규모 미발령 사태가 2025-2026년에 즉시 발생하며, 교대 졸업생의 임용 적체가 심화된다.

 

2단계 (2028-2030): '퇴직 연기'에 의한 공급 감소 시작

 

• 주요 동인: 2025년 '정년 65세 연장' 법안 통과.3
• 현상: 1의 예측과 달리, 95년 이전 임용자(70년생 등)가 2028년부터 명예퇴직을 포기하고 잔류를 선택한다.
• 결과: 2031년 '빙하기' 이전에 이미 퇴직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1가 예측한 2030년 퇴직자 수(11,589명) 1는 달성 불가능한 수치가 된다. '수요 절벽'에 이어 '공급 절벽'이 조기에 시작된다.

 

3단계 (2031-2035): '이중 잠금'에 의한 '퇴직 빙하기 2.0'

 

• 주요 동인: '96년 이후 임용자'(연금 공백) + '95년 이전 임용자'(정년 연장)의 동시 잔류.
• 현상: '이중 잠금' 효과로 인해, 1 '최악 시나리오'의 2032년 총 퇴직자 수(6,028명) 1 및 초등 퇴직자 수(1,914명) 1는 달성 가능한 최대치가 아니라, 이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 결과: 신규 채용 규모는 1의 '최악' 예측치인 1,200명(초등) 1보다 더 낮아질 수 있으며, '0'명대 채용이라는 재앙적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VI. 파급 효과 및 2차 위험 분석

1. 교원 수급 시스템의 완전 붕괴

 

연 4,000명 1을 배출하는 전국 13개 교대 시스템은 목적성을 상실하게 된다. 임용 적체는 수 년이 아닌 10년 단위로 누적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미발령' 문제를 넘어, 교대 입학 자원의 질적 저하, 교대 존립 위기, 그리고 '임용고시'라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로 이어진다.

 

2. 학교 현장의 급격한 고령화 및 혁신 동력 저하

 

1(Page 3)가 지적한 '세대교체 지연'이 '최악' 시나리오보다 심각하게 발생한다. '이중 잠금'으로 신규 교원 유입이 차단되면 학교 현장의 평균 연령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이는 디지털 전환(에듀테크) 및 변화하는 학생 지도 방식에 대한 적응 속도를 저하 시켜, 공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1

 

3. 사회적 갈등: 세대 갈등의 폭발

 

'정년 연장'은 청년 세대의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7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이다. 교직 사회 내에서는 '연금 공백'으로 어쩔 수 없이 잔류하는 73년생과 '정년 연장'으로 혜택을 보는 70년생 간의 갈등이, 사회적으로는 학교에 진입조차 못 하는 2000년대생 예비 교사들과 기성 세대 교원 간의 세대 갈등이 폭발할 것이다.

 

VII.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최종 결론

 

사용자가 제기한 '교사 정년연장과 임용대란' 문제는 두 사안이 결합하며 2031년의 구조적 위기를 2025년의 즉각적 재앙으로 '앞당기는' 시나리오로 전개되고 있다. 2025년의 '수요 붕괴', 2028년의 '정책적 퇴직 지연', 그리고 2031년의 '구조적 퇴직 실종'이라는 3중 충격이 중첩되고 있다.

1가 제시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미 '기본 시나리오(Baseline)'가 되었으며, '수요 붕괴'와 '정책적 퇴직 지연'이 결합한 '퍼펙트 스톰'은 그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단기 위기 관리 (2025-2027)

 

1. '수요 절벽' 완화: 경기도의 사례2와 같은 급격한 학급 감축 정책은 단기적 재정 문제5를 해결할지 모르나, 장기적인 교원 수급 시스템을 붕괴시킨다.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재조정 등 중앙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
2. 교대 정원 한시적 감축: 위기의 즉각성을 인정하고, 2026학년도 교대 입학 정원부터 즉각적이고 한시적인 대규모 감축을 단행해야 한다. 이는 4,000명의 예비 실업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중장기 구조 개혁

 

1. 정년 연장과 '연금 공백'의 연계: '정년 65세 연장'3을 추진한다면, '이중 잠금'을 해소하기 위해 '96년 이후 임용자'의 7년 연금 공백 문제1를 해결하는 방안(예: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유연화 또는 소득 공백기 지원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2. 교원 인력 모델 재설계: 연 4,000명의 졸업생1과 연 1,200명 이하의 신규 채용1 간의 극단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교원 양성 시스템 재설계가 시급하다.

참고 자료

1. 퇴직교원 3단계 급감 시나리오.pdf
2. [경기도 교육청 중장기 교육계획서 비교분석-1], 11월 6, 2025에 액세스, http://hateduk.tistory.com/m/519976
3. 정년 65세 시대, 2033년까지 단계적 확대 추진… 일자리·세대 갈등 논의 본격화, 11월 6, 2025에 액세스, https://themaintimes.com/news/view.php?idx=3162
4. 교육부, 2025학년도 교원 정원 2232명 감축 - 교육플러스, 11월 6, 2025에 액세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04
5. [2025년 경기도 초등 인사 이동 혼란 예상] - 교육정책 친해지기, 11월 6, 2025에 액세스, https://hateduk.tistory.com/519693
6. [단독] 민주당, 2029년부터 3년마다 1년씩 정년연장 검토 - 한겨레, 11월 6, 2025에 액세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21663.html
7. 정년 65세 된다?, 2033년까지 정년 연장 법안 발의 - 한국미래일보, 11월 6, 2025에 액세스, http://koreafuture.co.kr/m/view.php?idx=1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