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 초등 인사 이동 혼란 예상]

경기도 교육청은 2024년 12월 4일 내년도 학급편성 제한 기준을 2024년과 동일하게 26명으로 정해졌다고 도내 초등학교에 전달했다.

내년도 경기도 1학년 입학생은 93,294명으로 추정된다. 2024년 경기도 일반학급 초등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22.8명이다. 따라서 내년도 1학년 학급수는 4092학급이고 졸업하는 지금 6학년 학급수는 5730명이다.

1,647학급이 줄어든다. 한 학급이 줄면 교사 1.3명이 감원된다. 2141명이 감원되고 5년 평균 753명이 퇴직했고 425명의 돌봄 전담 실장을 채용하게 된다. 그렇게 하면 963명의 과원이 발생한다. 경기도가 내년에 신설될 학교에 배치하더라도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인사 대란이 발생한다.

이동은 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학급수가 줄어들면 빈자리가 발생하지 않아 인산의 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가 혼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예산이 부족하다. 경기도는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예산이 한계에 와 있다. 그런데 세수 감소와 대학교지원, 유보통합 지원 등의 이유로 지방재정 교부금이 많이 줄었다. 더군다나 돌봄실장도 425명이나 충원해야 하니 인건비가 절대 부족하다.
2024년에는 전국에서 600학급 가까이 늘였는데 올해는 동결이다.

*학생수=2025년 통계청 6세인구 중위추계*0.9664(5년평균취학율 - 0.02) 0.02는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수 평균(2024년 전국 특수교육대상 학생수는 2.01%)

*퇴직자 예상수=753(2018~2022년 퇴직자수 평균)

**2024년 경기도 일반학급 초등학급당 평균 학생수=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