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척자들]세계를 위한 기도 12월 10일

1.     티베트인들의 저항성 분신이 끊이지 않자 중국 정부가 분신을 돕거나 부추기는 사람에게도 살인죄를 적용,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2.     온실가스 배출 5대국이 의무감축에 빠진 가운데 제 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8일 카타르 도하에서 폐막됐습니다.

3.     故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제주4.3 사건 희생자 위령제 추도사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며, 지난날의 역사를 하나하나 매듭지어 갈 때 그 매듭은 미래를 향해서 내딛는 새로운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     지방세 58억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등 전국의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1천500여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1. 중국 "티베트인 분신 방조 살인죄 적용" (세계일보)

 

9일 중국 간쑤성 간난(甘南)티베트족자치주 공산당위원회 기관지 간난일보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최근 '티베트 지역 분신 사건의 사법처리 지침'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이 지침은 "최근 티베트인 분신은 나라 안팎의 적대 세력이 서로 연계해 조직적으로 계획한 것"이라며 "국가 분열을 선동하고 민족 단결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를 심각히 어지럽히는 악성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분신자들이 나라의 분열을 목적으로 공공 안전과 사회 질서에 위해를 주고 있으므로 분신 자체가 범죄 활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돕거나 부추기는 행위도 타인의 생명을 고의로 박탈하는 행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지침을 새로 마련한 것은 18차 당 대회를 계기로 다시 고조되는 티베트인들의 분신 사태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이날 쓰촨성 공안은 분신 사주 혐의로 뤄랑궁치우(羅讓貢求) 등 2명을 지난 8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안 당국은 이들이 달라이 라마 측의 지시를 받아 2009년 이후 아바현을 중심으로 티베트인 8명이 분신하도록 부추겨 이 가운데 3명이 숨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바현은 티베트인들이 가장 많이 분신한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국 공안이 분신 사건의 '배후'로 지목한 인물을 체포한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따라서 중국 당국이 향후 이들에게 고의 살인죄를 적용해 극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티베트 망명정부와 해외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월 이후 티베트자치구와 인근 티베트인 거주 지역에서 90여명이 분신을 기도해 상당수가 숨졌습니다. 특히 중국의 최고 지도부가 교체된 18차 당 대회가 열린 11월 이후 30명에 가까운 티베트인들이 분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인들의 분신을 막으려고 공안을 대거 파견해 주요 사찰과 거리 등의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분신자 가족에게 최저 생계비 등 지원을 거두는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공포 정치로는 티베트 승려들의 분신을 막지 못합니다. 중국 공안이 체제 안정을 위해 더 많은 이들의 삶을 ‘죽음’에 가까운 곳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그들이 왜 독립을 외치며 불 속으로 들어가는지 ‘치열하게’ 고민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교토의정서 2020년까지 연장…배출 5대국 불참 ‘빈껍데기’ 전락(경향신문)

 

온실가스 감축을 논의하는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8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폐막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195개 참가국은 올해 말 끝나는 기후변화협약 의정서인 교토의정서를 내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연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빅5’(중국·미국·인도·러시아·일본)가 의무감축국에서 빠져 사실상 빈껍데기로 전락했습니다. 경제논리가 환경논리를 압도하면서 지구를 살리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대의명제는 사실상 퇴색됐습니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41개 선진국이 2008~2012년 사이(1차 공약기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195개국은 2차 공약기간인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5~40% 감축하자는 큰 틀에는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의무감축 대상국은 유럽연합(EU)과 호주, 스위스를 비롯한 35개국에 불과합니다. 1차 때 41개국에서 6개 나라가 줄었다. 의무감축국의 배출량을 다 합쳐도 세계 배출량의 15%에 불과합니다.

 

실제 감축의무를 해야 할 대량 배출국가는 이번 의무감축에서 대부분 빠졌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산화탄소 기준) 세계 1·3위인 중국·인도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감축의무가 없습니다. 2위인 미국은 국내법상 문제가 있다며 교토의정서 자체를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1차 때 의무감축을 이행했던 배출량 4·5위의 러시아·일본은 물론 캐나다·뉴질랜드조차 2차 때는 “참여할 수 없다”면서 발을 뺐습니다. 협상에 참여한 정부 관계자는 “교토의정서 체제의 추진동력이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의 이 같은 행태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국가가 없어질 위기에 놓인 몰디브, 파푸아뉴기니 등 42개 군소도서국가연합은 “선진국들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기도제목:

전세계가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면에서 조차 위기로 달려가는 수레바퀴를 멈추려는데 의지를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경제논리의 본질을 이해하고 각성할 수 있도록…

 

 

 

3. “국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멀티싱크)

인혁당 사건의 사실관계마저 호도하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퇴행적 역사인식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이 논란을 빚으면서 노무현 전대통령의 ‘역사인식’이 새롭게 주목 받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 추도사(2006년)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다음은 그 추도사의 일부 내용입니다.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역사이든 부끄러운 역사이든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밝히고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국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국가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일탈에 대한 책임은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용서와 화해를 말하기 전에 억울하게 고통 받은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보되고 그 위에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 상생하고 통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과거사 정리 작업이 미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사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의 걸림돌을 지금껏 넘어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벌하고 무엇을 뺏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분명하게 밝히고 억울한 누명과 맺힌 한을 풀어주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다짐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날의 역사를 하나하나 매듭지어 갈 때 그 매듭은 미래를 향해서 내딛는 새로운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제목: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해 지난날의 역사를 하나하나 매듭지어 가고, 국가 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명예가 회복되도록.

 

 

5.     전국 고액체납자 1만1천529명 공개…총 1조6천억원 (연합뉴스)

지방세 58억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등 전국의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1천500여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9일 전국 시ㆍ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도록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ㆍ상습 체납자 1만1천529명의 명단을 10일 각 시ㆍ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체납액 1위는 개인의 경우

서울시에 58억원을 안 낸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법인은 경기도에 129억원을 체납한 용인의 지에스건설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전국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에 오른 개인ㆍ법인의 비중은 서울시가 44.1%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27.5%로 뒤를 이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3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1만1천529명으로 작년대비 2.7%인 293명 감소했지만,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천925명으로 작년보다 8.1%인 294명 증가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은 1조6천894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10.3%인 1천576억원 늘었습니다. 법인은 3천983곳에서 8천500억원, 개인은 7천546명이 8천394억원을 각각 체납했습니다. 1억원 이하 체납자가 65.9%인 7천60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10억원 이상 체납자도개인 48명, 법인 131곳 등 전체의 1.5%인 179명에 달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고액ㆍ상습 체납자 5천85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공개합니다.  이 중 신규 공개 대상자는 476명, 기존에 공개됐는데도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기존 체납자가 4천609명입니다. 시는 올해부터 지방세를 고액ㆍ상승 체납한 대기업 회장,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 개인 45명과 종교단체 43곳을 특별관리키로 하고, 사회지도층 명단을 별도로 공개합니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35억8천500만원,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이 28억5천300만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25억4천100만원을 각각 체납해 역시 명단에 오르는 불명예를 갖게 됐습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상습ㆍ악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특별관리 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종교단체와 사회지도층을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도제목  :  

서울시가 부당하게 은닉한 세금을 거둬들이는 정책을 계속하여, 소외된 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공의롭게 법이 집행되는 희년의 정신이 조금이나마 실현될 수 있도록...

 

사진자료:

 

1-1.         티베트 암도 골록(중:칭하이성 궈뤄티베트족자치주)에서 29살의 '롭상 겐뒨' 스님이 분신을 했으며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티베트 뉴스 매체 '파율'이 보도했다. (네이버카페, 포탈라)

1-2.         인도 다람살라에서 망명 티베트들이 티베트에서 분신자살한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촛불시위를 하고 있다. 2009년 이후 적어도 86명의 사람들이 분신했다. (AP=연합뉴스)

1-3.         티벳의 독립을 기도하는 승려들 (네이버카페 달매)

 

2-1. 온실가스 감축을 논의하는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8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폐막됐다 (머니투데이)

2-2. 경제논리가 환경논리를 압도하면서 지구를 살리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대의명제는 사실상 퇴색됐다 (무비조이)

2-3.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일보)

 

3-1. △사법살인 부정하는 박근혜 ‘인혁당사건’ 희생자 유가족들이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출처: 레프트21ⓒ사진 고은이)

http://left21.com/article/11717

 

3-2. ▲ 故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6년 4월3일 제주4.3위령제에 참석해 억울하게 희생된 4.3영령과 도민들을 향해 추도사를 낭독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15558

 

3-3. “국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마이뉴스)

http://blog.ohmynews.com/saenooree/481055

 

4-1. 행정안전부는 9일 전국 시ㆍ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도록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ㆍ상습 체납자
1만1천529명의 명단을 10일 각 시ㆍ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4-2. 지방세 58억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등 전국의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1천500여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4-3.  '국세청은 올해 1~7월 고액체납자 1천420명으로부터 8천633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