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2013년도 예산 57조 1,344억원

09-27(목)조간보도자료(13년 교과부 예산 편성 확정).hwp

정부는 교육과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3년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산안을 '12년도 53조 2,637억원보다 3조 8,707억원(7.3%) 늘어난 57조 1,344억원으로 편성하였다.

ㅇ 7.3%의 증가율은 정부총지출 증가율 5.3% 보다 2.0%p 높은 것으로서, 균형재정 기조 유지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국가의 미래 대비 투자인 교육과 과학기술분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재정지원을 확충한 것이다.

 

2013년 정부총지출 대비 교과부 예산안

(단위 : 조원)

구 분	’12년	’13년		비 중(%)
			증가율
정부 총지출	325.4	342.5	5.3	100.0
교육과학기술부	53.3	57.1	7.3	16.7
▪교육분야	45.5	49.1	7.9	14.3
▪과학기술분야	4.1	4.3	3.6	1.3
▪사회복지분야	3.7	3.8	3.6	1.1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 분야별 예산안

(단위 : 억원)

구 분	’12년	’13년	증감
				%
총지출	532,637	571,344	38,707	7.3
[교육분야]	454,911	490,810	35,900	7.9
▪유아 및 초․중등교육	385,532	411,920	26,388	6.8
▪고등교육	62,207	72,316	10,109	16.3
▪평생․직업교육*	5,965	5,292	△674	△11.3
▪교육일반	1,206	1,282	76	6.3
[과학기술분야]**	41,154	42,647	1,492	3.6
▪기술개발	20,324	21,749	1,424	7.0
▪과학기술연구지원	20,227	20,277	50	0.2
▪과학기술일반	603	621	18	3.0
[사회복지분야]	36,572	37,887	1,315	3.6

* 특성화고 장학금 지방비 이관(△1,264억원) 제외시, 590억원(12.6%) 증액** 해양연구원․극지연구소 국토부 이관(△1,358억원) 제외시, 2,851억원(6.9%) 증액

 

<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 >

 

⏿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은 '12년 38조 5,532억원에서 2조 6,388억원(6.8%) 증액된 41조 1,920억원을 편성하였다.

ㅇ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38.5 → 41.0조원

-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을 재원으로 의무 편성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2년 38.5조원 대비 6.7%(2.6조원) 증액된 41조원을 편성하였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 중 새롭게 달라지는 것은 모두를 위한 창의․인성교육이 유아교육단계에서부터 더욱 튼튼하게 뿌리릴 수 있도록 3~5세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을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높이고, 3~4세 교육비 지원대상도 5세와 같이 기존 소득하위 70%에서 전계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연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지원을 늘리고, 지원대상도 차상위 70%에서 전체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고등교육부문 >

 

⏿ 고등교육부문은 '12년 6조 2,207억원에서 1조 109억원(16.3%) 증액된 7조 2,316억원을 편성하였다.

ㅇ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 부담 완화 : 2조 883억원 → 2조 7,710억원

- ‘국가장학금’은 ’12년 1조 7,500억원에서 5,000억원 증액된 2조 2,500억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직업체험 및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12년 810억원에서 1,431억원으로 증액하여 ’12년 27,000명에서 ’13년 72,000명으로 지원대상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든든학자금(ICL)의 경우, 수혜대상을 24.2만명에서 29.8만명으로 늘리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을 ’12년도 1,593억원에서 2,977억원으로 대폭 확충하였다.

- 한편,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은 ’12년 930억원에서 802억원으로 편성하여, 과학장학생 등 2,748명을 신규로 선발함으로써 우수 인재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전문대학 우수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중단

ㅇ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 1조 3,263억원 → 1조 6,200억원

-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BK21-WCU 후속사업인 2단계 WCU 사업에 3,130억원을 투자하여 대학원의 연구역량과 국제화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세계 수준의 연구대학을 육성할 계획이다.

- 대학․기업․지역간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 사업(대학 LINC)'은 ‘12년 1,700억원에서 484억원이 증액된 2,184억원을 편성, ‘12년 교당 지원액을 33억원에서 43억원으로 확대하였다.

-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을 위한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경우 수도권은 ’12년 780억원에서 880억원으로, 비수도권은 1,641억원에서 1,841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다.

 

< 평생․직업 및 국제화부문 >

 

⏿ 평생․직업 및 국제화부문은 ’12년까지 지원하던 특성화고 장학금(1,264억원)을 ’13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12년 5,965억원에서 674억원(△11.3%) 감액된 5,292억원을 편성하였다.

ㅇ 평생교육 직업체제 구축 및 산학연협력 활성화 : 4,416억원 → 3,505억원

- 고졸 취업문화 정착 및 후진학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취업 후진학 지원사업’을 ’12년 12억원에서 28억원으로 편성하여, 특수분야 특성학과 4개 분야를 신규로 지정하여 재직자 특별전형 선도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을 ’12년 85억원에서 171억원으로 편성하고, 스마트 후진학 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방송대학교에 50억원을 신규 지원하여 스마트 캠퍼스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 전문대학을 후진학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전문대 LINC) 사업’을 ’12년 12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2,340억원에서 2,540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다.

ㅇ 국제교육 협력증진 : 695억원 → 825억원

- 교육 및 인재교류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제교육 교류협력 활성화 사업’을 ’12년 528억원에서 605억원으로 편성하고, 교류인원을 4,104명에서 4,533명으로 확대한다.

- 재외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을 전년도 540억원에서 621억원으로 편성하여, 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 한국교육원)의 운영비 중 국고부담 비중을 평균 30%에서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 더불어, 저개발국에 대한 한국의 교육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한국형 ODA 사업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12년 323억원에서 ’13년 376억원으로 증액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리더십을 제고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 예산 >

 

⏿ 과학기술 예산은 ’12년 4조 1,154억원에서 1,493(3.6%) 증액된 4조 2,647억원을 편성하였다.

ㅇ 기초연구 진흥 : 1조 680억원 → 1조 853억원

- ‘이공학분야 개인기초연구 지원’은 ’12년과 같이 8,000억원 수준으로 지원하되,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여성과학자 및 지역대학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은 ’12년 2,200억원에서 2,633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안정적인 기초과학연구단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1,882억원)을 분리하는 한편, ’13년 5개 연구단을 추가로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ㅇ 거대과학 기술개발 : 3,155억원 → 3,800억원

- 발사체 독자개발을 통한 우주기술 자립화를 위해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은 ’12년 444억원에서 800억원으로 확대하고,

- 위성의 국내주도 개발을 통한 핵심 기술 자립화를 위해 ‘위성개발 사업(다목적․정지궤도복합․소형)’은 ’12년 336억원에서 793억원으로 증액하여, 정지궤도 복합위성의 본체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방사광 가속기를 통한 첨단 기초연구 인프라를 확보함으로써 세계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사업’을 ’12년 450억원에서 850억원으로 편성하였다.

 

⏿ 2013년도 교과부 예산안은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과학기술부 예산담당관실 황성하 서기관 (☎ 02-2100-6038), 신진용 사무관(☎ 02-2100-604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