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선행학습 해소를 위한 대책 본격 추진

09-26(수)조간보도자료(교과부 선행학습 해소를 위한 대책 본격 추진).hwp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최근 과도한 선행학습이 학생들의 인지적, 정서적, 교육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 폐해가 심각함에 따라 우선 학교교육에서부터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의 중점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행학습 유발학교 점검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 학교교육에서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 17개 시․도교육청에서 2학기에는 1학기 점검 결과를 분석․활용하여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수학교과의 2학기 편성 교육과정과 운영(시험․평가 포함)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하게 점검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 시․도교육청의 점검에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불일치가 적발된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엄정하게 조치토록 하여 학교교육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참고로 지난 1학기 16개 시․도교육청의 ‘수학교과 교육과정 운영’ 점검 결과에 따르면 3개 시․도교육청에서 40여개 학교가 편성된 교육과정과 다르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내신평가 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 출제 사례 등을 적발하여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시정 조치한 바 있다.

□ 또한 2014학년도부터 고입 전형 및 대입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선행학습 영향평가제를 시행할 것이다.

○ 시․도교육청은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제와 연계하여 기본 매뉴얼과 진단지표를 개발하여 시‧도 교육규칙에 반영하여, 2014학년도 입학전형제도 운영 개선에 반영하고,

○ 대학이 현재 대입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시행 중인 사교육영향평가(’12년 66개교 도입)와 연계하여 ’14학년도부터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과정 운영 우수 사례 발굴‧ 확산 노력

□ 선행학습 없는 교육과정 우수학교 사례를 발굴하여 다른 시․도교육청 및 학교로 확산할 것이다.

○ 이를 위해 금년도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시 ‘선행학습 유발요인이 없는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평가지표에 추가토록 하였으며,

○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에서 선행학습 없이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 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수요자의 관점을 더 반영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협의회에서 추천한 입학사정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과학적․실증적 연구 추진 및 선행교육 학원 집중 점검 실시

□ 내년부터 한국뇌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에서 선행학습의 폐해․무용성에 대한 과학적‧실증적 분석‧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며, 동 연구결과에 따라 선행학습 근절을 위한 좀 더 실천적 근본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선행교육 수요가 높은 13개 학원중점관리구역 중심으로 선행교육 광고 등을 실시하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 대상으로 지역 교육청에서 실태점검과 지도점검을 통해 집중관리해 나갈 것이다.

 

교육과정 준수 운동 및 범사회적 캠페인 전개

□ 교원 연수 프로그램에 선행학습 관련 내용을 ‘2013년도 교원연수 중점 추진방향’에 반영하고, 학교현장에서 교육과정을 준수하는 문화가 당연시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장 연수회 등을 활용해 선행학습 없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속 유도해 나갈 것이다.

□ 또한, 시․도교육청, 교육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부모설명회 등을 통해 선행학습의 폐해와 무용성에 대해 알려 선행학습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설명할 계획이다.

□ 교과부는 금번 정책이 공교육을 근간으로 하여 선행학습 추방 노력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간접적으로 사교육 시장에서의 선행학습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과학기술부 사교육대책팀 권영일 사무관(☎ 02-2100-63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행학습 해소 중점 추진과제

1

학부모․교원의 인식 전환

□ 선행학습 근절을 위한 범사회적 캠페인 전개

○ 선행학습없는 좋은학교 박람회 개최하여 생방송․특강․홍보(9.20)

- 홍보브로셔(교과부․경북교육청․서울교육청 공동개발), 9.20~22 선행학습없는 좋은학교 박람회부터 활용

- 박람회 기간 중 ‘선행학습 근절’ 주제로 다양한 이벤트(브로셔․풍선 제공, kbs 생방송 등), 특강*(김판수 교수) 등 홍보

* 시․도교육청 사교육업무 담당자 및 관심있는 학부모․교원참여 안내(9.13)

○ ‘필통톡’ 주제에 선행학습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선행학습을 주제로 하반기 실시되는 ‘신애라와 함께하는 필통스쿨*’ 진행

* 총4편 분량 제작, 10월말부터 매주 업데이트 실시

○ 전문연구기관(한국뇌연구원, 의과대학 등)주관으로 선행학습의 문제점 관련 과학적․실증적 관점에서 컨퍼런스 등을 개최

* 한국뇌연구원 주관 학생정신보건 국제컨퍼런스(’12.9.24)에 ‘선행학습과 뇌발달’ 주제로 학술발표(서유헌 원장)

□ 학부모교육 강화를 통한 선행학습에 대한 인식 제고

○ 교육자료(브로셔, 강의 PPT, 매뉴얼 등) 개발, 강좌개설 등을 통해 선행학습 근절과 자기주도학습 관련 학부모교육 강화

- 홍보브로셔(교과부․경북교육청․서울교육청 공동 개발)를 교육청․학교 홈페이지 탑재, SMS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안내, 책자는 시․도교육청별 자체 인쇄․배포

- 선행학습수요가 형성되는 학년(초5․6학년, 중1․3학년 등)의 학부모 등 대상 집중 교육

* 서울시교육청 중1 학부모 5,000명 대상 4개 권역별 설명회 개최(9.11, 12)

○ 13개 학원중점관리구역 소재 7개 시․도(서울․경기․대구․부산․대전․광주․경남) 교육청별로 학교 또는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설명회’ 개최(9월~’13.2월)

-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 수립(9월중) 및 교과부․시도교육청 공동 설명회 시도교육청별 1회 이상 개최 실시

- 학부모 설명회의 실효적 효과성을 위하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관련 민간 전문강사 Pool 확보, 활용토록 안내

○ 교육방송 주관 고등학생․학부모 대상 학교단위 설명회(연 1,000교), 지역순회(44회) 설명회 외에 금년 하반기에 중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EBS 학습전략 설명회 총 4회 개최(’12.11~12월)

□ 교원 대상 연수․교육 홍보 강화

○ 교원능력 배양 연수, 원격연수 등 교원 관련 교육․연수 프로그램에 선행학습 관련 내용 포함, 관련강좌 개발 요청

-「2013년도 교원연수 중점 추진방향」에 반영 추진(’13.2)

- 선행학습 관련 전문강사(사걱제 등) Pool 구축, 교육 컨텐츠 제공 강화

○ 학교장 연수회*, 교장단 협의회(자사고 등), 컨퍼런스 등에 참여하여 교육과정 준수 요청(현장 중심 ‘교육과정 준수 캠페인’ 유도)

* 창의경영학교 하반기 학교장 워크샵(9.14 경주) 및 컨설팅(9.10~21)

* 자사고 컨퍼런스(9.22)시 교장단 결의문에 선행학습없는 교육과정 운영 반영

 

2

선행학습 유발학교 제재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 ‘교육과정 운영 점검단’ 점검 활동 강화(2학기)

○ 교육과정운영점검단의 1학기 점검 결과에 대한 분석․홍보

- 서울 등 시범점검지역 학교들의 선행학습실태(수학), 선행학습근절에 대한 정부 의지 표명 및 향후 계획 등 소개

< 서울시교육청 9.7 발표 선행 출제의 형태 > * 중학교에서 편성된 교육과정과 출제된 교육과정이 다름 ( 1학년 → 고난도 문항 출제, 2학년 → 3학년, 3학년 → 고등학교 과정 ) * 고등학교에서 편성된 교육과정과 출제된 교육과정이 다름 ( 수학의 활용(자연) → 수학의 활용, 수학II, 기하와 벡터 수학의 활용(자연) 또는 수학I → 수학II 수학I(자연) 또는 수학II(자연) → 수학II, 기하와 벡터 )

○ 모든 시․도교육청에 1학기부터 구성 운영된 교육과정 운영점검단을 2학기부터 상시 운영

- 점검대상 중․고등학교의 수학교과의 2학기 편성 교육과정과 운영(평가 포함)이 일치하는지 여부 점검

* 해당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 연간지도계획,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 분석

* 시․도교육청별로 수학외 교과에 대한 점검 여부는 자체 결정 추진

○ 특히 13개 학원중점관리구역 소재 7개 시․도교육청은 점검대상 학교에 고등학교 이외에 중학교까지 포함

- 학원중점관리구역 관할 7개 시․도교육청*은 점검대상 학교수(중․고교 최소 10% 선)를 확대, 그 외 10개 교육청은 대상과목 및 학교수․점검 교과목 자체 결정, 점검

* 서울․경기․대구․부산․대전․광주․경남

○ 교육과정 운영 위반 적발 시 단계적으로 엄정하게 조치

- (1차) 기관경고․주의, 시정명령, 컨설팅 장학, (2차) 교사․학교장 징계

* (서울교육청) 1학기 선행출제의 정도에 따라 기관경고(9교), 기관주의(5교), 시정계획서 징구(25교) 처분 조치

□ 대입․고입 등에 대해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 교육관련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여 선행학습 영향평가 시행 운영(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8조2항)

- 시․도교육청별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제와 연계하여 실시

- 기본 매뉴얼과 진단 지표를 시·도 여건에 따라 개발하여 시․도 교육규칙에 반영하고, 2014학년도 입학전형제도 운영 개선에 반영

○ 현재 대입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시행 중인 사교육영향평가(’12년 66개교* 도입)와 연계하여 ’14학년도부터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반영(2013.4월)

* 입학사정관 정부재정지원대학

 

3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우수 모델 발굴․확산

□ 선행학습 예방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컨설팅 지속 확대

○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선택, 신설 등)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컨설팅 핵심요원을 활용한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컨설팅 강화

- 금년 8월까지 연수를 마친 교육과정 컨설턴트 핵심요원(교감, 수석교사 등 800명)이 2학기부터 본격적인 교육과정 컨설팅 실시

- 시․도교육청별 학생 중심 진로집중과정 운영 권장

○ 고교교육력제고 시범학교 사업의 성과 등을 참고하여 단위학교의 기초․심화과정 개설 및 운영의 구체적 사례* 확산

* 2010년 지정 시범학교(73개교) 중 우수 선도학교 지정 활용(’12.11)

○ 단위학교 실정에 따라 학기당 이수 과목 수 8개 이내 편성에서 체육․예술 교과 제외됨에 따라 학생 선택과목 개설 강화 유도

□ 2012년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사업 활용

○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에 단위학교에서 선행학습 없이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 학교가 선정되도록 추진

- 기존 선정기준인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40점)항목에 ‘선행학습 유발요인이 없는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평가지표로 추가(9.5)

- 심사 및 선정은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서류 및 현장 실사(’12.10)를 거쳐 추천서류를 제출하며 분과 및 종합심사를 거쳐 우수학교(100교) 선정(’12.12)

* 선정 학교수(100개교) : 초등학교 50교, 중학교 30교, 고등학교 20교

○ 고등학교 선정심사 과정에 입학사정관협의회에서 추천한 입학사정관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수요자의 관점을 반영

<선정 기준 항목 변경>

항 목	배점	세부 내용
		종전	추가 신설(9.5 시행)
1. 다양하고 창의적인교육과정 편성․운영	40	◦학교와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 ․운영 ◦학교특성을 고려한 창의적인 교수학습 방법 개선 - (공통) 팀티칭, 토의 학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한 수업 혁신 - (초등)기초학력증진, 창의적 수업 방법 도입 등 - (중등)집중 이수 등을 고려한 수업 방법 (블록 타임제 활용 등)의 획기적 개선	◦선진화된 교육과정 편성․운영 - 선행학습 유발요인이 없는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 - 현장 실사를 통해 선행학습을 유인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여부 확인하여 해당학교는 수상에서 제외

□ 학생‧학부모‧교원의 선행학습 극복 우수사례 발굴‧확산

○ 선행학습의 폐해를 인식하고 제 속도에 맞는 자기주도학습에 성공한 학생‧학부모‧교원 사례와 선행학습이 필요없는 자신만의 학습․교육법 사례 수기 공모 및 단행본 발간(’12.9월 중순~10월 말)

○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수기공모 우수작 등을 교사연수회, 학부모설명회 등에 선행학습 없는 교육과정운영 우수사례로 적극 활용

- 100대 우수학교 중 추천을 통해 ’13년 ‘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람회’에 참가하여 사례 발표 및 작품 전시

- 수기 공모전 우수작품 선정자가 TV‧라디오 등 방송 출연, 학부모교육 등 각종 설명회 강사로 참여하도록 추진

4

학원 실태점검 강화 및 정책연구 추진

□ 선행교육 학원 대상 실태점검 및 집중 지도점검 실시

○ 우선 선행교육 수요가 높은 13개 학원중점관리구역 중심으로 과도한 선행교육 광고 등을 실시하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 대상으로 지역 교육청에서 실태점검 및 집중관리 실시

- 등록여부, 교습비 초과징수 등 학원법령 위반에 대한 단속강화

○ 13대 학원중점관리구역 지역교육청의 ‘학부모모니터단’을 통한 현장에서의 선행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 국세청․공정위․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세금추징, 부당광고규제, 단속 지원 등 업무공조* 강화

* 교과부․공정위․국세청․경찰청간 분기별 협의회 개최(3/4, 4/4분기)

□ 선행학습의 폐해에 대한 과학적․실증적 분석․연구 및 활용

○ 전문연구기관(한국뇌연구원 등)이 주관하는 선학학습의 폐해․무용성에 대한 실증적․과학적 분석을 위해 내년도 과제로서 추진

- 필요시 과학기술계와 인문사회계가 공동으로 연구팀 구성하여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 강화 모색 운영

○ 선행학습없는 자기주도학습의 학교성적에 대한 효과, 대학 진학후의 학점, 취업, 임금 등에 대한 중장기적 효과에 대한 연구에 대하여 국책연구기관(KDI 또는 KEDI)과 협력하여 내년도 추진

- 성대 사교육중점연구소 중심으로 유아 대상 선행교육 실태조사(분야, 사교육비, 의식조사 등) 실시

* 내년도 자체 예산 우선 확보 또는 정책연구비에서 우선 지원

붙임 1

16개 시․도교육청 교육과정운영점검단 활동 결과(1학기)

 

< 서울시교육청 점검 결과 >

□ 점검단 구성현황

○ 고등학교 수학과 교감(수석교사), 고등학교 수학과 컨설팅 단원 등 15명으로 구성(1팀당 교감(수석교사)을 팀장으로 총 3인으로 9개팀)

□ 점검내용

○ (대상학교) 중학교 384개교, 고등학교 317개교 총 701개교

○ (대상교과) 수학교과

○ (점검내용) 1, 2학년 수학과 교육과정 1학기 기말고사 평가문항

○ 점검방법

- 학교 사전 준비 사항(자료) 공문으로 안내한 후 학교로 점검단이 직접 방문하여 면담 점검 실시

‣ 특별점검 당일 수학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협의를 위한 수학과 부장교사 또는 대표 수학교사 배석

‣ 교과협의록, 1학기 기말고사 시험범위 관련 가정통신문 원본, 수학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학교알리미 사이트 자료) 등 수학 교육과정 편성 관련 자료 준비

□ 점검결과 및 조치

○ 중학교 16교(4.25), 고23교(7.3%) 교과과정을 벗어난 문제 출제

- 70% 이상 교과 범위 밖 출제한 중 1교, 고 8교에 대해 기관 경고

- 40~70% 이상 교과 범위 밖 출제한 고 5교 기관주의

- 40% 이하 교과 범위 밖 출제한 중 15교, 고 10교 시정조치

 

 

붙임 2

학원중점관리구역 지정 현황

 

□ 지정 원칙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4,000개소 이상 관할 13개 지역교육청

 

(단위: 개)

시도명	지역교육청명	학원 수	교습소 수	개인과외 교습자 수	합계	비고
서울	북 부	1,331	1,004	2,366	4,701	재지정
	강 서	1,823	1,431	1,716	4,970
	강 남	3,333	2,900	1,731	7,964
부산	해운대	1,180	1,626	1,499	4,305
대구	동 부	1,680	1,695	1,992	5,367
경기	성 남	1,821	1,044	1,572	4,437
	고 양	2,040	1,177	2,426	5,643
서울	강 동	2,104	1,278	1,724	5,106	신규
광주	서 부	2,378	737	1,741	4,856
대전	서 부	1,441	870	1,854	4,165
경기	수 원	2,058	1,365	2,516	5,939
	용 인	1,742	644	2,365	4,751
경남	창 원	2,229	773	1,906	4,908

부록

선행학습 사교육 현황

<교과부 조사개요> ▪조사기간 : 2012.7.6~7.18 ▪조사대상 : 전국 1,250개 학교의 초3~고2 학년급 학생 100,667명 ▪조사방법 : 방과후 학습 활동 현황에 대한 온라인 조사

□ 초(60.2%), 중(55.9%), 고(47.4%) 이상이 선행학습 사교육을 경험

□ 과목별 사교육 참여 및 선행학습 경험(%)

구분		사교육 미참여 (A)	사교육 참여(B)					계 (A+B)
			선행학습 경험없음	선행정도
				1～3개월	1학기	1년	2년이상
초	국어	17.8	43.4	26.8	8.2	2.3	1.5	100
	영어	17.8	36.7	21.2	7.7	6.6	10.0	100
	수학	17.8	22.0	33.2	16.0	7.2	3.8	100
중	국어	28.9	48.3	18.5	3.3	0.7	0.3	100
	영어	28.9	24.4	30.7	7.2	4.1	4.7	100
	수학	28.9	15.2	35.3	12.4	5.5	2.7	100
고	국어	37.0	54.4	6.5	1.3	0.5	0.3	100
	영어	37.1	35.3	19.3	3.9	2.6	1.8	100
	수학	37.0	15.6	30.8	12.2	3.7	0.7	100

□ 1학기이상 선행학습 사교육 경험

○ 모든 과목에서 초등학교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음

○ 모든 학교급에서 수학(초27.0%, 중20.6%, 고16.6%) > 영어(초24.3%, 중16.0%, 고8.3%) > 국어(초12.0%, 중4.3%, 고2.1%) 순

<1학기이상 선행학습 사교육 경험 학생 비율(%) - 학교급, 과목>

구분	초	중	일반고
국어	12.0	4.3	2.1
영어	24.3	16.0	8.3
수학	27.0	20.6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