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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법안 발의 현황
분석 기간: 2025. 03. 09 ~ 2026. 03. 09 (1년간)
보고서 작성일: 2026. 03. 09
데이터 출처: 국회 열린국회정보 Open API
| 총 위원 수 | 총 발의 건수 | 교육위 회부 | 처리 완료 |
| 16명 | 363건 | 224건 | 5건 가결 |
1. 의원별 법안 발의 현황 요약
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16명이 2025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1년간 총 363건의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중 교육 관련 법안은 224건(62%)이며, 원안 또는 수정가결로 처리된 법안은 5건입니다.
| 순위 | 의원명 | 정당 | 역할 | 총 발의 | 교육위 회부 | 가결 | 주요 관심분야 |
| 1 | 김문수 | 더불어민주당 | 위원 | 48건 | 34건 | 1건 | 고등교육, 초·중등교육, 교원 |
| 2 | 강경숙 | 더불어민주당 | 위원 | 41건 | 29건 | 0건 |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학원규제 |
| 3 | 김용태 | 더불어민주당 | 위원 | 37건 | 16건 | 0건 | 초·중등교육, 대학병원, 재외국민교육 |
| 4 | 정을호 | 더불어민주당 | 위원 | 35건 | 27건 | 0건 | 국가교육위원회, 고등교육, 초·중등교육 |
| 5 |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 위원 | 28건 | 18건 | 1건 | 사립학교, 고등교육, 학교안전 |
| 6 | 김민전 | 국민의힘 | 위원 | 26건 | 10건 | 0건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 교원 |
| 7 | 김준혁 | 더불어민주당 | 위원 | 21건 | 12건 | 0건 | 초·중등교육, 기초학력, 인공지능교육 |
| 8 | 서지영 | 국민의힘 | 위원 | 18건 | 9건 | 0건 | 고등교육, 디지털교육, 학술진흥 |
| 9 | 김영호 | 국민의힘 | 위원장 | 17건 | 9건 | 0건 | 특수교육, 교육재정, 기초학력 |
| 10 | 조정훈 | 국민의힘 | 간사(여당) | 16건 | 9건 | 0건 | 초·중등교육, 교원, 대안교육 |
| 11 | 김대식 | 국민의힘 | 위원 | 16건 | 6건 | 1건 | 초·중등교육, 학자금, 형사사법 |
| 12 | 정성국 | 국민의힘 | 위원 | 15건 | 11건 | 1건 | 교원지위,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
| 13 | 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 간사(야당) | 14건 | 10건 | 1건 | 유아교육, 영유아보육, 고등교육 |
| 14 |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 위원 | 12건 | 12건 | 0건 | 고등교육, 사립학교, 영유아보육 |
| 15 |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 위원 | 11건 | 5건 | 0건 | 고등교육, 초·중등교육, 유아교육 |
| 16 |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 위원 | 8건 | 7건 | 0건 | 특수교육, 유아교육, 경계선지능 |
※ 파란 배경: 국민의힘 (6명), 주황 배경: 더불어민주당 (10명)
2. 의원별 상세 법안 목록
1. 김문수 위원 (더불어민주당) — 총 48건
| No. | 법률안명 | 발의일 | 회부위원회 | 처리결과 | 법안번호 |
| 1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04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중 | 2216548 |
|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04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중 | 2216547 |
| 3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03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6531 |
| 4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03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6530 |
| 5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1-30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6466 |
| 6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2-30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5729 |
| 7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2-22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중 | 2215475 |
| 8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2-22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중 | 2215474 |
| 9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2-18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5351 |
| 10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2-12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중 | 2215197 |
| 11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11-19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4405 |
| 12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11-19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4392 |
| 13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1-19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4389 |
| 14 | 직업교육법안 | 2025-11-12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4134 |
| 15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1-05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213936 |
| 16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0-30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3819 |
| 17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0-28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3758 |
| 18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0-28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3757 |
| 19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0-23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213688 |
| 20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0-20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3647 |
| 21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0-13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3532 |
| 22 |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 2025-09-26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3317 |
| 23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9-23 | 교육위원회 | 철회 | 2213184 |
| 24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9-23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213183 |
| 25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09-17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3071 |
| 26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9-17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3070 |
| 27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9-17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3069 |
| 28 | 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 | 2025-09-17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3064 |
| 29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9-09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중 | 2212817 |
| 30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08-27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중 | 2212448 |
| 31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8-27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중 | 2212446 |
| 32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8-06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2027 |
| 33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7-11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1433 |
| 34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7-10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1414 |
| 35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7-10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1409 |
| 36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07-03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1266 |
| 37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07-02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중 | 2211213 |
| 38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7-01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1190 |
| 39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04-22 | 교육위원회 | 수정가결 | 2210031 |
| 40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4-17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09938 |
| 41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4-1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계류중 | 2209777 |
| 42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4-09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209660 |
| 43 | 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 2025-04-01 | 정무위원회 | 계류중 | 2209530 |
| 44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3-19 | 국방위원회 | 계류중 | 2209108 |
| 45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3-19 | 국방위원회 | 계류중 | 2209107 |
| 46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3-19 | 국방위원회 | 계류중 | 2209102 |
| 47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3-11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208818 |
| 48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3-11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08807 |
※ 파란 배경: 교육위원회 회부 법안 (34건)
2. 강경숙 위원 (더불어민주당) — 총 41건
| No. | 법률안명 | 발의일 | 회부위원회 | 처리결과 | 법안번호 |
| 1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25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7021 |
| 2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25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7020 |
| 3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24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6982 |
| 4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24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6976 |
| 5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19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6884 |
| 6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13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6863 |
| 7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1-20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중 | 2216179 |
| 8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1-06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5872 |
| 9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1-06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중 | 2215871 |
| 10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1-06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5870 |
| 11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1-06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5869 |
| 12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 2025-11-27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중 | 2214674 |
| 13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1-27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중 | 2214667 |
| 14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1-27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214666 |
| 15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2025-11-27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4665 |
| 16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11-27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4659 |
| 17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1-27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4654 |
| 18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1-27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중 | 2214650 |
| 19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09-24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3222 |
| 20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09-09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2837 |
| 21 |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 2025-09-04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2700 |
| 22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9-04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2693 |
| 23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9-04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2692 |
| 24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07-23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1656 |
| 25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6-2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계류중 | 2211109 |
| 26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6-26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1106 |
| 27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6-25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211084 |
| 28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5-14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0521 |
| 29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5-14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0520 |
| 30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05-14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0519 |
| 31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5-14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중 | 2210518 |
| 32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04-29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0222 |
| 33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04-28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중 | 2210171 |
| 34 |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 2025-04-24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0100 |
| 35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4-24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0098 |
| 36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3-18 | 성평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209051 |
| 37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3-18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09032 |
| 38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3-18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09029 |
| 39 |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3-18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계류중 | 2209028 |
| 40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03-18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중 | 2209027 |
| 41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3-18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계류중 | 2209026 |
※ 파란 배경: 교육위원회 회부 법안 (29건)
3. 김용태 위원 (더불어민주당) — 총 37건
| No. | 법률안명 | 발의일 | 회부위원회 | 처리결과 | 법안번호 |
| 1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20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6924 |
| 2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1-21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6216 |
| 3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1-21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중 | 2216215 |
| 4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1-21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중 | 2216214 |
| 5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12-3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계류중 | 2215827 |
| 6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2-12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중 | 2215215 |
| 7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12-11 | 국방위원회 | 계류중 | 2215184 |
| 8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2-02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4791 |
| 9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2-02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4787 |
| 10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1-28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4725 |
| 11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1-27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중 | 2214672 |
| 12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0-29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3793 |
| 13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10-28 | 기후위기특별위원회 | 계류중 | 2213769 |
| 14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09-19 | 성평등가족위원회 | 계류중 | 2213149 |
| 15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09-01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중 | 2212572 |
| 16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8-29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2544 |
| 17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8-29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2543 |
| 18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8-29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2542 |
| 19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8-29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2541 |
| 20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08-29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중 | 2212540 |
| 21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8-29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2536 |
| 22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8-13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중 | 2212165 |
| 23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8-11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2101 |
| 24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07-29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1811 |
| 25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7-24 | 성평등가족위원회 | 계류중 | 2211707 |
| 26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7-24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중 | 2211695 |
| 27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7-24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중 | 2211694 |
| 28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7-15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중 | 2211493 |
| 29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7-1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중 | 2211491 |
| 30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6-1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계류중 | 2210836 |
| 31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06-02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중 | 2210655 |
| 32 |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2025-05-30 | 국방위원회 | 계류중 | 2210639 |
| 33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5-13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0505 |
| 34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5-09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중 | 2210465 |
| 35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5-09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0460 |
| 36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4-16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중 | 2209892 |
| 37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3-20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209193 |
※ 파란 배경: 교육위원회 회부 법안 (16건)
4. 정을호 위원 (더불어민주당) — 총 35건
| No. | 법률안명 | 발의일 | 회부위원회 | 처리결과 | 법안번호 |
| 1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2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계류중 | 2216934 |
| 2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2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계류중 | 2216933 |
| 3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2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계류중 | 2216932 |
| 4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2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계류중 | 2216931 |
| 5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20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6930 |
| 6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20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6929 |
| 7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20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6921 |
| 8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20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6917 |
| 9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20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6902 |
| 10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20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6897 |
| 11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13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6876 |
| 12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13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6871 |
| 13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13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6869 |
| 14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13 | 기후위기특별위원회 | 계류중 | 2216858 |
| 15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13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6853 |
| 16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11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6736 |
| 17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04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6560 |
| 18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02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6499 |
| 19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1-16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6126 |
| 20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1-16 | 국회운영위원회 | 계류중 | 2216120 |
| 21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 2025-12-18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5363 |
| 22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11-25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4531 |
| 23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1-25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중 | 2214526 |
| 24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1-20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4436 |
| 25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전부개정법률안 | 2025-11-05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3927 |
| 26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1-05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3910 |
| 27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09-26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3335 |
| 28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09-24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3206 |
| 29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8-08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2070 |
| 30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4-09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209667 |
| 31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4-07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09605 |
| 32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3-31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09477 |
| 33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3-13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중 | 2208915 |
| 34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3-13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208903 |
| 35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3-13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08901 |
※ 파란 배경: 교육위원회 회부 법안 (27건)
5. 고민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총 28건
| No. | 법률안명 | 발의일 | 회부위원회 | 처리결과 | 법안번호 |
| 1 |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 2026-03-06 | 심사중 | 계류중 | 2217285 |
| 2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26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중 | 2217105 |
| 3 | 공공기관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 | 2026-02-1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중 | 2216855 |
| 4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1-29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중 | 2216420 |
| 5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1-22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6239 |
| 6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1-21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6207 |
| 7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12-18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5365 |
| 8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12-18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5364 |
| 9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1-20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4440 |
| 10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1-20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214439 |
| 11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1-07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2214026 |
| 12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1-07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214025 |
| 13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11-05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3911 |
| 14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9-25 | 교육위원회 | 철회 | 2213294 |
| 15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09-09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중 | 2212833 |
| 16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9-09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중 | 2212827 |
| 17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08-28 | 국회운영위원회 | 계류중 | 2212454 |
| 18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8-14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2192 |
| 19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8-14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2191 |
| 20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08-14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2190 |
| 21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8-14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중 | 2212178 |
| 22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8-14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중 | 2212177 |
| 23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7-31 | 국회운영위원회 | 계류중 | 2211887 |
| 24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7-25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1747 |
| 25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7-08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211348 |
| 26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7-02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1228 |
| 27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6-24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1035 |
| 28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4-24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210095 |
※ 파란 배경: 교육위원회 회부 법안 (18건)
6. 김민전 위원 (국민의힘) — 총 26건
| No. | 법률안명 | 발의일 | 회부위원회 | 처리결과 | 법안번호 |
| 1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3-05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7249 |
| 2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20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중 | 2216922 |
| 3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04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중 | 2216564 |
| 4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1-23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6271 |
| 5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12-29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5668 |
| 6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2-26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5633 |
| 7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2-2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계류중 | 2215594 |
| 8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2-10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중 | 2215080 |
| 9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2-05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중 | 2214966 |
| 10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1-10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4044 |
| 11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1-07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3994 |
| 12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1-06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3953 |
| 13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0-01 | 국회운영위원회 | 계류중 | 2213442 |
| 14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9-08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2771 |
| 15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09-05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2736 |
| 16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8-13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중 | 2212151 |
| 17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8-05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1977 |
| 18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7-25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중 | 2211736 |
| 19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7-24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중 | 2211705 |
| 20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7-07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211315 |
| 21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6-25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중 | 2211081 |
| 22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6-20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중 | 2210966 |
| 23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06-16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중 | 2210855 |
| 24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6-1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중 | 2210854 |
| 25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6-12 | 국회운영위원회 | 계류중 | 2210760 |
| 26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3-31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중 | 2209492 |
※ 파란 배경: 교육위원회 회부 법안 (10건)
7. 김준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총 21건
| No. | 법률안명 | 발의일 | 회부위원회 | 처리결과 | 법안번호 |
| 1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3-05 | 국회운영위원회 | 계류중 | 2217245 |
| 2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13 | 국회운영위원회 | 계류중 | 2216873 |
| 3 |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2026-02-11 | 외교통일위원회 | 계류중 | 2216742 |
| 4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1-29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6412 |
| 5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12-18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계류중 | 2215374 |
| 6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2-02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4794 |
| 7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2-02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4772 |
| 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1-1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중 | 2214093 |
| 9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11-10 | 성평등가족위원회 | 계류중 | 2214080 |
| 1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1-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중 | 2214072 |
| 11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9-30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3392 |
| 12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9-30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3385 |
| 13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9-08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2787 |
| 14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9-08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2784 |
| 15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 2025-08-22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중 | 2212324 |
| 16 |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2025-08-20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2268 |
| 17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8-14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212185 |
| 18 | 대학의 설립·운영 및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 2025-08-12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2134 |
| 19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4-14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09793 |
| 20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3-31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중 | 2209467 |
| 21 | 대학의 설립·운영 및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 2025-03-12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08878 |
※ 파란 배경: 교육위원회 회부 법안 (12건)
8. 서지영 위원 (국민의힘) — 총 18건
| No. | 법률안명 | 발의일 | 회부위원회 | 처리결과 | 법안번호 |
| 1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3-06 | 심사중 | 계류중 | 2217310 |
| 2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3-06 | 심사중 | 계류중 | 2217299 |
| 3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3-06 | 심사중 | 계류중 | 2217283 |
| 4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3-06 | 심사중 | 계류중 | 2217280 |
| 5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2-19 | 국회운영위원회 | 계류중 | 2215429 |
| 6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2-19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5426 |
| 7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9-1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계류중 | 2213047 |
| 8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09-17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3039 |
| 9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9-17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3038 |
| 10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9-1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계류중 | 2213037 |
| 11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7-30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1833 |
| 12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7-30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중 | 2211832 |
| 13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7-02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중 | 2211226 |
| 14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7-02 | 성평등가족위원회 | 계류중 | 2211210 |
| 15 |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안 | 2025-04-15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09820 |
| 16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04-14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계류중 | 2209799 |
| 17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4-14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중 | 2209797 |
| 18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3-14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중 | 2208969 |
※ 파란 배경: 교육위원회 회부 법안 (9건)
9. 김영호 위원장 (국민의힘) — 총 17건
| No. | 법률안명 | 발의일 | 회부위원회 | 처리결과 | 법안번호 |
| 1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19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6892 |
| 2 | 국가인재기본법안 | 2026-01-29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6426 |
| 3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1-28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6396 |
| 4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1-28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6380 |
| 5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2-08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5000 |
| 6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2-08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4998 |
| 7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12-02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4760 |
| 8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10-28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계류중 | 2213742 |
| 9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09-24 | 국회운영위원회 | 계류중 | 2213213 |
| 10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09-11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중 | 2212909 |
| 11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06-12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0780 |
| 1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4-21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중 | 2209966 |
| 1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4-18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중 | 2209959 |
| 14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4-01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중 | 2209508 |
| 15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3-12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중 | 2208856 |
| 16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2025-03-12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중 | 2208853 |
| 17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3-12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08845 |
※ 파란 배경: 교육위원회 회부 법안 (9건)
10. 조정훈 간사(여당) (국민의힘) — 총 16건
| No. | 법률안명 | 발의일 | 회부위원회 | 처리결과 | 법안번호 |
| 1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3-0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중 | 2217236 |
| 2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12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중 | 2216812 |
| 3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12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6811 |
| 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12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중 | 2216807 |
| 5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06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중 | 2216632 |
| 6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2-10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중 | 2215100 |
| 7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2-04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4913 |
| 8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1-14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4291 |
| 9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1-1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중 | 2214274 |
| 10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1-10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4075 |
| 11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10-10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3523 |
| 12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8-21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212285 |
| 13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8-08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2054 |
| 14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04-15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209810 |
| 15 | 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 | 2025-03-21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09206 |
| 16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3-14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중 | 2208944 |
※ 파란 배경: 교육위원회 회부 법안 (9건)
11. 김대식 위원 (국민의힘) — 총 16건
| No. | 법률안명 | 발의일 | 회부위원회 | 처리결과 | 법안번호 |
| 1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24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중 | 2216986 |
| 2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24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중 | 2216985 |
| 3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24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중 | 2216984 |
| 4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24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중 | 2216980 |
| 5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12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6810 |
| 6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11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중 | 2216738 |
| 7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11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중 | 2216731 |
| 8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10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6694 |
| 9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09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6680 |
| 10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0-02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중 | 2213453 |
| 11 |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9-1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계류중 | 2212863 |
| 12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8-25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중 | 2212344 |
| 13 |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2025-08-20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2268 |
| 14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4-11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09769 |
| 15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4-1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계류중 | 2209749 |
| 16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3-27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209405 |
※ 파란 배경: 교육위원회 회부 법안 (6건)
12. 정성국 위원 (국민의힘) — 총 15건
| No. | 법률안명 | 발의일 | 회부위원회 | 처리결과 | 법안번호 |
| 1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1-28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6376 |
| 2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2-24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5569 |
| 3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12-10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5081 |
| 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2-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중 | 2215069 |
| 5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0-29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중 | 2213780 |
| 6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0-02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3465 |
| 7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0-02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3464 |
| 8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0-01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3417 |
| 9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8-19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2241 |
| 10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8-11 | 교육위원회 | 수정가결 | 2212088 |
| 11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5-20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0557 |
| 12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3-21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209255 |
| 13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3-21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09247 |
| 14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3-21 | 성평등가족위원회 | 계류중 | 2209235 |
| 1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03-17 | 정무위원회 | 계류중 | 2209000 |
※ 파란 배경: 교육위원회 회부 법안 (11건)
13. 문정복 간사(야당) (더불어민주당) — 총 14건
| No. | 법률안명 | 발의일 | 회부위원회 | 처리결과 | 법안번호 |
| 1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3-04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7225 |
| 2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1-23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6307 |
| 3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1-23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6306 |
| 4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1-07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중 | 2215898 |
| 5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1-07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중 | 2215897 |
| 6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11-24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4505 |
| 7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11-14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214297 |
| 8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1-14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214293 |
| 9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1-14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4267 |
| 10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0-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중 | 2213502 |
| 11 | 영유아특별회계법안 | 2025-09-16 | 교육위원회 | 수정가결 | 2213036 |
| 12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8-06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중 | 2212022 |
| 13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7-24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1700 |
| 14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6-24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1059 |
※ 파란 배경: 교육위원회 회부 법안 (10건)
14. 진선미 위원 (더불어민주당) — 총 12건
| No. | 법률안명 | 발의일 | 회부위원회 | 처리결과 | 법안번호 |
| 1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1-22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6258 |
| 2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1-22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6245 |
| 3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1-13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6008 |
| 4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1-13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6001 |
| 5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1-13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5989 |
| 6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1-12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5981 |
| 7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1-12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5980 |
| 8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1-08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5908 |
| 9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09-03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2664 |
| 10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8-28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2527 |
| 11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7-21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1609 |
| 12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3-26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09357 |
※ 파란 배경: 교육위원회 회부 법안 (12건)
15. 박성준 위원 (더불어민주당) — 총 11건
| No. | 법률안명 | 발의일 | 회부위원회 | 처리결과 | 법안번호 |
| 1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7-31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1888 |
| 2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7-18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중 | 2211546 |
| 3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6-24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1070 |
| 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6-13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중 | 2210794 |
| 5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5-20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0535 |
| 6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5-13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210507 |
| 7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4-29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0231 |
| 8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4-29 | 국회운영위원회 | 계류중 | 2210193 |
| 9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4-28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중 | 2210155 |
| 10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04-28 | 국회운영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210154 |
| 11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04-28 | 정무위원회 | 계류중 | 2210151 |
※ 파란 배경: 교육위원회 회부 법안 (5건)
16. 백승아 위원 (더불어민주당) — 총 8건
| No. | 법률안명 | 발의일 | 회부위원회 | 처리결과 | 법안번호 |
| 1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1-25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4524 |
| 2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09-12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2934 |
| 3 |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 2025-09-05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2721 |
| 4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8-25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2352 |
| 5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7-17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1525 |
| 6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6-24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1057 |
| 7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06-24 | 교육위원회 | 계류중 | 2211056 |
| 8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3-2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중 | 2209204 |
※ 파란 배경: 교육위원회 회부 법안 (7건)
3. 주요 법안 분야 분석
아래는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을 분야별로 분류한 결과입니다.
| 순위 | 분야 | 건수 | 주요 발의 의원 |
| 1 | 초·중등교육 | 31건 | 김문수(6건), 김용태(4건), 정을호(4건) |
| 2 | 고등교육 | 30건 | 김문수(6건), 진선미(6건), 김용태(4건) |
| 3 | 교원 처우 | 21건 | 정성국(5건), 강경숙(5건), 김문수(4건) |
| 4 | 사립학교 | 17건 | 고민정(3건), 정을호(3건), 김문수(2건) |
| 5 | 유아·보육 | 16건 | 김문수(4건), 문정복(3건), 강경숙(2건) |
| 6 | 교육재정 | 16건 | 고민정(4건), 김문수(4건), 정을호(2건) |
| 7 | 학교환경·안전 | 9건 | 고민정(2건), 김영호(1건), 조정훈(1건) |
| 8 | 국가교육위원회 | 6건 | 정을호(3건), 김영호(1건), 백승아(1건) |
| 9 | 교육기본법 | 6건 | 김민전(2건), 김준혁(2건), 정성국(1건) |
| 10 | 특수교육 | 5건 | 김영호(2건), 백승아(1건), 정을호(1건) |
| 11 | 디지털·AI교육 | 5건 | 김대식(1건), 서지영(1건), 고민정(1건) |
| 12 | 대안교육 | 5건 | 조정훈(1건), 김용태(1건), 김문수(1건) |
| 13 | 기초학력 | 4건 | 김영호(1건), 조정훈(1건), 김민전(1건) |
| 14 | 학교폭력 | 4건 | 고민정(1건), 백승아(1건), 정을호(1건) |
| 15 | 학교급식 | 4건 | 정성국(1건), 고민정(1건), 김문수(1건) |
4. 주요 시사점 및 분석
2. 전체 발의 법안 363건 중 교육위원회에 직접 회부된 법안은 224건(62%)으로, 의원들이 교육 분야에 집중하면서도 타 위원회 소관 법안도 적극 발의하고 있습니다.
3. 발의 건수 상위권은 김문수(48건), 강경숙(41건), 김용태(37건), 정을호(35건) 의원 순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발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했습니다.
4. 처리 완료된 법안(원안가결·수정가결) 중에는 고민정 의원의 '국가재정법'(원안가결), 정성국 의원의 '교원지위법'(수정가결), 문정복 의원의 '영유아특별회계법'(수정가결) 등이 포함됩니다.
5. 교육 분야 최다 발의 분야는 초·중등교육법 관련(교원, 학생 관련 개정안 포함)이며, 고등교육법, 교원 처우, 유아·보육 관련 법안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6. 정을호 의원(35건)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핵심 법안에 집중하여 교육위 소관 법안 비율이 높습니다.
7. 강경숙 의원(41건)은 교원, 사립학교, 학원 규제, 대안교육, 장애인 특수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안을 발의하여 폭넓은 교육 의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국회 열린국회정보 Open API(nzmimeepazxkubdpn)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일부 최신 발의 법안은 API 반영에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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