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외 활동(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사고 통계 및 안전 정책 비교 분석 보고서: 한국 및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 교외 활동(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사고 통계 및 안전 정책 비교 분석 보고서: 한국 및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I. 서론: 교육적 가치와 잠재적 위험의 충돌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은 학교 교육과정의 필수적인 확장으로서, 교실 밖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성, 자율성 및 학습 동기를 고취하는 핵심적인 교육 활동으로 간주됩니다.1 그러나 이러한 교육적 가치의 이면에는 대규모 인원 이동, 숙박, 외부 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잠재적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는 교육적 가치와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 사이의 심각한 긴장 상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의 96%가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사고 위험을 느끼고 있으며, 81%는 해당 연도에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2 이러한 극단적인 불안감은 단순한 우려를 넘어, "현장체험학습의 사망·중상 위험이 일반 학교 활동의 9배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통계적 주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3

본 보고서는 이러한 한국의 상황을 국제적 맥락에서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교외 활동 중 학생 사망사고에 대한 국내 및 국제 통계를 비교하고자 하나, 분석 과정에서 드러난 핵심은 '통계의 존재 여부' 그 자체입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4개국의 안전관리 모델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비교 분석합니다.

1. 대한민국: '사례 중심(Case-Driven) 및 사후 대응적' 모델. 즉, 공식적인 사고 통계보다는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참사의 트라우마가 정책을 주도합니다.
2. 영국: '데이터 기반(Data-Driven) 및 비례적' 모델. 정부 기관이 사고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극히 낮은' 실제 위험에 '비례하는' 합리적 규제를 적용합니다.
3. 미국: '통계 부재(Data-Vacuum) 및 소송 중심' 모델. 국가 단위의 통계가 부재하며, 안전 정책은 개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지역별(학군별)로 형성됩니다.
4. 일본: '프로세스 중심(Process-Driven) 및 사전 예방적' 모델. '안전배려의무'라는 법적 개념 하에, 사고 예방을 위한 세분화된 사전 절차와 인솔 기준을 강조합니다.

이 비교 분석을 통해, 본 보고서는 한국의 '9배 위험' 주장의 실체를 규명하고, 교사의 법적 책임 문제,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안전 정책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II. 대한민국의 교외 활동 안전 현황: 통계, 인식, 그리고 주요 참사

1. 통계적 접근의 한계와 높은 위험 인식

 

국내 교외 활동 중 학생 사망사고에 대한 중앙 집중화된 공식 통계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교육부의 안전사고 통계는 '교내 사고'가 2021년 약 9만 건에서 2024년 약 20만 건으로 급증했다는 점이나, 스쿨존 사고 현황 등을 집계하고 있으나 4,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만을 특정하여 사망 및 중상해 사고율을 지속적으로 추적·발표하는 공신력 있는 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통계적 공백' 속에서, "현장체험학습 사망·중상 위험이 일반 학교활동의 9배"라는 주장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3 이 주장은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어렵게 하고, 교사들의 극심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2 이 '9배 위험' 주장이 수백만 건의 안전한 활동 대비 세월호 참사와 같은 단일 대형 참사로 인한 통계적 왜곡인지, 혹은 교외 활동의 교통 및 숙박 자체가 구조적으로 높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지표인지는 본 보고서의 핵심 분석 대상입니다.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에서, 현장의 위험 '인식'은 교사 96%가 사고 위험을 인지하는 수준으로 매우 높습니다.2 이러한 불안감은 최근 교사의 책임을 경감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 의무'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5

 

2. 사례 분석: 대한민국 교외 활동 안전 정책을 형성한 주요 사망 사고

 

공식 통계가 아닌, 사회적 트라우마를 남긴 대형 참사들이 한국의 교외 활동 안전 정책을 주도해왔습니다. 이 사고들은 위험의 본질이 '교육 활동' 자체가 아닌 '제3자 인프라 및 물류'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유형 1: 구조적·규제적 실패 (인프라 및 숙박시설)

 

•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1999년): 경기도 화성시의 청소년 수련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유치원생 19명을 포함해 총 23명이 사망한 참사입니다.6 이 사건은 교육 활동의 안전이 학교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제3자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에 달려있음을 보여준 충격적인 사례였습니다. 특히 부실 공사, 불법 인허가 및 관리 감독 소홀 의혹이 제기되며 7, 교사의 인솔 능력만으로는 이러한 '인프라 위험'을 예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2014년): 부산외국어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중이던 체육관 지붕이 붕괴하여 10명(학생 9명, 이벤트 직원 1명)이 사망했습니다.8 대학생 행사였으나, 학교가 주관하는 대규모 외부 숙박 활동의 위험성을 동일하게 보여줍니다. 붕괴 원인으로 부실 건축 자재 사용 및 구조적 결함이 지적되었습니다.8 이는 씨랜드 참사 이후 1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인프라 실패' 유형의 대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유형 2: 교통 및 제3자 위탁 실패 (이동수단)

 

• 세월호 참사 (2014년):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250명이 사망한 10, 한국 사회 전체의 분수령이 된 사건입니다.11 이 참사는 학교의 직접 통제를 벗어난 선박 운항사의 과적, 불법 개조, 부실한 고박, 그리고 선원들의 무책임한 대응 및 정부의 구조 실패가 결합된 '총체적 제3자 위탁 실패'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수학여행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과거의 대형 교통사고 (1970년대): 대규모 학생 이동 자체가 내재한 위험은 과거에도 존재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답곡리 버스 추락사고(사망 23명), 화천 버스 추락사고(사망 32명), 만덕호 침몰 사고(사망 37명) 등 대형 수학여행 교통사고가 빈번했습니다.14

 

유형 3: 현장 감독 및 개인 단위 사고

 

• 최근 개별 사고 (2025년):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간 고등학생이 숙소 8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15 이는 앞선 대형 참사들과 달리, '인프라 붕괴'나 '교통수단 침몰'이 아닌, 숙소 내에서의 학생 이탈 및 개별 행동 관리라는 '현장 감독'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위험의 전가'와 '트라우마 기반' 정책 분석

 

이상의 사례 분석은 한국 교외 활동 안전 정책의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냅니다. 씨랜드(부실 공사), 마우나리조트(부실 건축), 세월호(선박 운항) 등 사망 사고의 압도적 다수는 학교나 교사가 통제 불가능한 '제3자 인프라 및 물류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 또는 규제 실패에서 비롯되었습니다.6

하지만 사고 발생 시, 법적·사회적 책임은 종종 최종 인솔자인 '교사'에게 집중되었습니다.5 그 결과, 안전 정책은 '제3자 인프라의 근본적 안전 확보'라는 원인 해결보다, '교사의 현장 통제 강화'(예: 안전요원 배치, 숙소 야간 순찰, 대피로 확인 의무화)라는 사후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사에게 '통제 불가능한 위험(예: 리조트 붕괴)'에 대한 '사실상의 무한 책임'을 지우는 '위험의 전가(Risk Transference)' 현상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은 교사 96%가 사고 위험을 느끼고 2, 88.8%가 법적 보호 장치가 모호하다고 느끼는 5 극심한 불안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결국 한국의 안전 정책은 데이터가 아닌 '트라우마'에 기반하게 되었으며, 위험의 본질이 아닌 위험의 책임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III. 대한민국의 정책적 대응: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진화

 

한국의 교외 활동 안전 매뉴얼은 대형 참사를 기점으로 급격히 강화되는 '사후 대응적' 진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는 정책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1. 세월호 참사 이후의 즉각적 조치 (2014년 지침)

 

세월호 참사 11 직후, 교육부는 수학여행 안전 대책을 전면 개편했습니다.17 이 조치의 핵심은 '안전요원(Safety Agent)'이라는 개념을 정책에 공식적으로 도입하고, 대규모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150명 이상(5학급 이상)의 대규모 수학여행 시, 학생 50명당 1명의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안전요원의 자격은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전직 경찰·소방관,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규정했습니다.17
• 소규모 테마형 전환 유도: 150명 이상의 대규모 수학여행을 사실상 억제하고, 100명 미만의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을 적극 권장했습니다.17
• 사전 안전 점검 강화: 학교가 운수업체와 계약 시 '교통안전정보'를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디지털 운행기록계 제출 업체를 우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를 통해 숙박시설의 화재, 가스, 전기 안전 점검을 사전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17
• 교통안전망 구축: 출발 전 차량 및 선박에 대한 안전교육(예: 구명조끼 착용법)을 법제화하고, 운행 중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하도록 했습니다.17

 

2. 현행 안전 매뉴얼의 구조 (2022년 매뉴얼 중심)

 

2014년의 긴급 조치들은 2022년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서 더욱 세분화되고 체계화되었습니다.1 이 매뉴얼은 교사의 의무와 책임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세분화된 안전요원 배치 기준: 국내 수학여행의 경우, 100명 미만은 '권장'이지만, 100명에서 149명 사이는 최소 1명을 '의무 배치'하고, 150명 이상은 50명당 1명을 '의무 배치'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국외 수학여행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50명당 1명을 '의무 배치'해야 합니다.1
• 숙소 안전 의무 강화: 매뉴얼은 "숙소 도착 후 대피로 확인 및 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 실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나 난간 접근 금지, 화재 예방 조치 확인 등을 교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1
• 교사 의무의 명문화: '사제동행(師弟同行)' 원칙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교사가 학생 없이 숙소를 이탈하는 것을 '무단이탈'로 간주합니다. 또한 야간 순찰, 학생들의 음주 및 도박 행위 금지, 특별 관리 학생 파악 등을 교사의 핵심 의무로 규정했습니다.1
• 교통 안전 교육: 선박이나 항공기 이용 시, 구명조끼 착용법 및 비상 탈출 방법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명시했습니다.1

 

3. 교사 법적 책임의 딜레마

 

이처럼 강화된 매뉴얼은 교사의 법적 책임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022년 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로 인해 담임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금고형의 집행유예)을 받은 사건은 5, 교육계 전반에 현장체험학습 폐지 여론을 촉발시켰습니다.2

이에 대한 정치적 대응으로 2024년 3월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학교장과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신설했습니다.5

하지만 이 법은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적 모순(Policy Paradox)' 때문입니다.

1. 의무의 확장: 대형 참사(세월호)는 교사의 안전 의무를 명시한 '매뉴얼'을 극도로 강화시켰습니다.1
2. 책임의 면제: 교사들의 반발(2022년 판결)은 교사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5
3. 모순의 발생: 문제는 이 '책임 면제법'이 "강화된 의무를 모두 다했을 때"라는 조건을 달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사들은 2022년 매뉴얼이 요구하는 모든 의무(예: 수십 명 학생의 발코니 이동 통제, 숙소의 모든 대피로 확인, 선박의 안전 점검)를 현실적으로 완벽히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낍니다.

실제로 법 개정 이후 설문조사에서도 교사 88.8%가 '책임 면제 요건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불안감이 여전하다고 응답했습니다.5 즉, 교사의 책임을 '줄여주는 법'과 '늘리는 매뉴얼'이 충돌하며, 교사들은 그 모순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IV. 국제 비교 (1): 영국의 '데이터 기반 비례적 위험관리' 모델

 

영국은 대한민국과 정반대의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한국이 '트라우마'와 '인식'에 기반해 정책을 수립하는 반면, 영국은 보건안전청(HSE, Health and Safety Executive)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에 기반해 정책을 수립합니다.

 

1. 통계로 본 위험: "극히 드문" 사망 사고

 

영국 HSE는 교외 활동(School Trips) 중 발생하는 치명적이거나 심각한 사고는 "극히 드물다(extremely rare)"고 공식적으로 명시하며, 학교와 교사들의 과도한 공포심을 경계합니다.18

영국의 공식 통계 및 의회 보고서는 이를 명확히 뒷받침합니다.

• 압도적으로 낮은 사망률: 2003년 잉글랜드에서 7백만에서 1천만 건의 '학생 방문(pupil visits)'이 이루어지는 동안, 학생 사망 사고는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20
• 장기 추적 통계: 1985년 이후 발생한 '치명적 사고'는 총 57건이었으나, 이는 '인솔하는 성인' 및 '현장으로 오가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20
• 극히 낮은 기소율: HSE가 5년(2005/06-2009/10)간 전체 교육 부문(초/중/고)에서 18건의 기소를 진행하는 동안, '학교 방문(school trips)'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소는 단 2건에 불과했습니다.19

다음 표는 영국의 교외 활동 안전에 대한 통계적 현황을 요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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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통계 수치	출처 및 비고
연간 학생 방문 수 (2003년)	700만 ~ 1,000만 건	20 (잉글랜드 기준)
학생 사망자 수 (2003년)	1 명	20 (700~1000만 건 중 1건)
누적 치명적 사고 (1985년 이후)	57 건	20 (인솔 성인 및 이동 중 교통사고 포함)
교외 활동 관련 기소 (5년)	2 건	19 (2005/06~2009/10, HSE 기준)
HSE 공식 입장	사망사고는 "극히 드물다"	18

 

2. 정책적 함의: '공포 문화(Culture of Fear)'의 거부

 

이러한 명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국 의회 교육기술위원회(Education and Skills Committee)는 교사들이 느끼는 '사고와 소송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 위험에 비해 완전히 불균형하다(entirely out of proportion to the real risks)"고 공식적으로 지적했습니다.20

HSE의 정책 목표는 위험을 완벽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예방 조치(proportionate and appropriate precautions)"를 취한 학교와 교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18 HSE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반드시 보건안전법 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히며, 합리적 조치를 취한 학교를 기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선언합니다.18

 

3. '비례성의 원칙' 분석

 

영국 모델의 핵심은 '비례성의 원칙(Proportionality Principle)'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은 논리적 흐름을 갖습니다.

1. 데이터 수집: HSE는 교외 활동 사고 데이터를 중앙에서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2. 객관적 위험 평가: 이 데이터는 교외 활동의 사망 위험이 '극히 낮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20
3. 정책 신호: 정부는 이 데이터를 근거로 "위험이 낮으니 과도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명확한 정책 신호(HSE 가이드라인)를 학교 현장에 보냅니다.18
4. 합리적 책임: 법적 책임의 기준은 '모든 위험의 완벽한 제거'(한국의 암묵적 기준)가 아닌,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예방 조치'18로 설정됩니다.

이러한 '비례성의 원칙'은 교사들이 '공포 문화'20에서 벗어나 교육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는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의 '의무'로 전가하는 한국의 접근 방식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V. 국제 비교 (2): 미국의 '통계적 공백'과 '소송 중심' 접근

 

미국은 영국과 또 다른 극단에 위치합니다. 영국이 '데이터 과잉'이라면, 미국은 '데이터 공백(Data Vacuum)' 상태입니다.

 

1. 중앙 집계 데이터의 부재

 

미국은 학교 현장체험학습(Field Trip) 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적, 중앙 집계 통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데이터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 통학(Commuting) 데이터의 오용: 미국 교통연구위원회(TRB)의 보고서 22는 '학교 통학(travel to and from school)'의 위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비정기적인 '현장체험학습'과는 무관합니다.22
• 범죄(Crime) 데이터의 혼동: 국립교육통계센터(NCES)의 보고서 24는 '학교 내외의 범죄 피해(victimization)'에 중점을 두며, 이는 '안전 사고(accident)'와는 다른 범주입니다.
• 해외 유학 데이터의 부재: 심지어 대학생들의 해외 유학 프로그램 중 발생하는 사망 사고조차 미국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28

 

2. 정책을 대체하는 소송

 

국가 단위의 통계와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의 학교 안전 정책을 형성하는 것은 '소송(Litigation)'입니다. 개별 사고 사례(예: 시카고 오헤어 공항 사고 29, 캐나다 밴쿠버 현수교 추락 사고 30)가 발생하면, 이는 즉각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very costly)" 소송으로 이어집니다.29

따라서 미국의 개별 교육구(School District)는 국가적 안전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피하기 위한' 자체적인 위험 관리(risk management) 절차를 개발하는 데 집중합니다.29

 

3. '데이터 공백'의 정책적 결과 분석

 

미국 모델은 통계적 공백이 어떻게 정책의 부재로 이어지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1. 통계 부재: 연방 정부가 아닌 주와 교육구가 교육의 주체이므로, 현장학습 사고에 대한 국가 통계가 수집되지 않습니다.22
2. 객관화 실패: 통계적 '기준선(benchmark)'이 없으므로, 위험은 객관화되지 못하고 개별 사례로만 인지됩니다.29
3. 소송 의존: 사고 발생 시 유일한 피드백 메커니즘은 '소송'입니다.
4. 법적 위험관리: 결과적으로, 학교의 안전 정책은 '교육적 위험관리'(영국)가 아닌 '법적 위험관리(소송 방어)'29를 최우선 목표로 하게 됩니다.

이는 '데이터가 없는' 한국이 '트라우마 기반' 정책으로 발전한 것과는 또 다른, '시장(소송) 기반' 정책 형성 경로를 보여줍니다.

 

VI. 국제 비교 (3): 일본의 '사전 계획'과 '안전배려의무'

 

일본은 한국과 유사하게 대형 교통사고의 역사(1954년 유람선 침몰로 22명 사망 등)를 가지고 있으나 31, 이를 '프로세스'를 통해 통제하려는 접근 방식을 발전시켰습니다.

 

1. 정책 프레임워크: '안전배려의무(安全配慮義務)'

 

일본 학교 안전의 법적 근간은 '안전배려의무'입니다.32 이는 학교(및 학교설치자)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고의 요인이나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고 제거할 포괄적인 의무를 지닌다는 개념입니다.33

이 의무는 사고 발생 시의 '사후조치 의무'(응급조치, 연락 등) 32뿐만 아니라, "계획 및 준비 단계에서의 사전 주의 의무" 32를 매우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2. 의무의 이행: 세분화된 인솔 기준

 

일본 문부과학성(MEXT)과 각 지역 교육위원회는 이 무거운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와 '비율'을 제시합니다.

• 사전 답사 및 계획: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답사 및 안전 점검 계획을 강조합니다.33
• 구체적인 교사 대 학생 비율: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교육위원회별로 매우 강력하고 구체적인 인솔자 배치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한국의 '50명당 1명' 1보다 훨씬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 예시 1: "소학교 및 중학교 학생 15~30명당 1명의 정도가 바람직하다".36
• 예시 2 (고등학교): "1~3학급 / 학급수 + 2명", "4~7학급 / 학급수 + 3명", "8학급 이상 / 학급수 + 4명".37
• 예시 3: "학급수 × 1.5 + 2" (양호교사 등 포함).39

 

3. '프로세스'를 통한 위험 통제 분석

 

일본 모델은 '과정(Process)'을 완벽하게 준수함으로써 '결과(Safety)'를 담보하려는 접근 방식입니다.

1. 포괄적 책임: '안전배려의무'32라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법적 책임을 학교와 설치자에게 부여합니다.40
2. 절차적 통제: 이 무거운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학교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문서화하고 표준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3. 명확성: 이것이 36 등에서 나타나는 세분화된 '교사-학생 비율'과 33의 '사전 안전 점검' 매뉴얼입니다. 즉, 위험 자체를 '통계적'으로 관리(영국)하기보다, '절차적'으로 통제하려 합니다.

이는 한국과 유사하게 교사의 부담이 높을 수 있으나, '해야 할 일'이 모호하여 교사들이 불안해하는 한국 5과는 달리, '해야 할 일'(예: 학급수+2명)이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이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VII. 종합 분석 및 정책 제언

1. 비교 분석: 4개국 안전 프레임워크 종합

 

대한민국, 영국, 미국, 일본의 교외 활동 안전 접근 방식은 '위험을 인지하는 방식'과 '책임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다음 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표 2: 교외 활동 안전에 대한 4개국 정책 프레임워크 비교]

 

구분	대한민국 (South Korea)	영국 (United Kingdom)	미국 (United States)	일본 (Japan)
주요 정책 동인	대형 참사 (트라우마) 및 여론 [5, 11]	통계 데이터 및 전문가 분석 18	개별 소송 및 법적 책임 29	법적 '안전배려의무' 32
핵심 통계/데이터	"9배 높은 위험" (주장/인식) 3	"1천만 방문 당 1건 사망" (실측) 20	"데이터 없음" (공백) [22, 23, 28]	사고 사례 DB 및 인솔 기준 [37, 41]
위험관리 접근법	사후 매뉴얼 강화 1	'비례적 예방' 18	'소송 회피' 29	'사전 절차 준수' 33
교사 책임	법적 보호-매뉴얼 부담 '모순' (모호함) 5	'합리적 조치' 시 면책 (명확함) 18	소송 대상 (법적 위험) 29	'의무' 이행 시 면책 (절차적) 32

 

2. '9배 위험'의 재해석 및 한국의 현주소

 

영국의 "극히 드문" 18 실제 통계와 비교할 때, 한국의 "9배 높은 사망·중상 위험" 3 주장은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1. 통계적 착시 (Statistical Illusion): 수백만 건의 안전한 활동이 아닌, '일반 학교 활동'이라는 매우 낮은 기준선(baseline)과 비교했거나, 세월호 참사라는 단일 초대형 참사가 전체 평균을 극단적으로 왜곡시켰을 가능성입니다.
2. 구조적 위험의 진실 (Structural Truth): 혹은, 이것이 한국 사회의 '물류' 자체가 본질적으로 높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즉, 씨랜드, 마우나리조트, 세월호 6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은 교육 활동을 위탁하는 제3자(숙박, 교통)의 안전도가 현저히 낮아, 교외 활동이 실제로 '9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는 '교육 활동' 자체의 위험이 아닌 '사회 기반시설' 및 '제3자 위탁 시스템'의 위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교사 개인이 매뉴얼 숙지나 야간 순찰 1 등 개인적 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3. 정책 제언

 

이상의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교외 활동 안전 정책을 '트라우마 기반'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고, '교사 책임 전가'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 제언 1: 영국(HSE) 모델을 참조한 '(가칭) 학교안전데이터청' 설립 및 중앙 집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 근거: 현재 한국 정책은 '인식'2과 '트라우마'11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HSE 18처럼, 모든 교외 활동의 유형(숙박/당일), 이동수단, 활동 내용, 규모별로 사고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독립적인 중앙 기구가 필요합니다. 이는 '9배'와 같은 모호한 주장이 아닌, 객관적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예: 위험 활동은 '해양 레저'이지 '박물관 관람'이 아님을 증명) 유일한 방법입니다.

• 제언 2: '비례적 예방조치(Proportionate Precaution)' 기준의 명확화 및 법제화

• 근거: 현행 '학교안전법' 5의 모호한 '안전조치 의무'가 교사 불안의 핵심 원인입니다. 영국의 '비례적 조치' 18 개념을 도입해야 합니다. 2022년 매뉴얼 1처럼 무한정 의무를 나열하는 대신, 활동의 위험 등급(예: 저위험-박물관, 중위험-숙박, 고위험-해양훈련)을 법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등급에서 교사가 '이것만은 반드시 해야(Check-list)' 법적 보호를 받는지를 명확히 규정하여(일본의 명확성 37 참조), 2024년 개정된 면책 조항 5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 제언 3: 위험 유형별 매뉴얼 고도화 및 교사 책임의 재조정

• 근거: 한국의 대형 위험은 '인프라/제3자'에서 비롯됩니다.6 교사에게 숙소의 '대피로 확인' 1이나 '선박 안전 점검' 1 같은 전문 영역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대신, 영국 교육부가 'LOtC Quality Badge' 42나 'British Standard' 42를 준수하는 업체를 이용하도록 권고하듯, 정부가 '안전 인증'을 받은 시설과 업체(숙박, 교통, 프로그램)의 풀(Pool)을 구축하고, 학교는 이 풀 안에서만 업체를 선정하도록 '사전 차단'해야 합니다. 교사의 역할은 '인프라 점검'이 아닌, '인솔 및 학생 지도'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

1.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 전라남도교육청, 11월 6, 2025에 액세스, https://www.jne.go.kr/upload/open/na/bbs_416/ntt_5041831/doc_18e4992d-6b8b-40c1-a8ea-e631a36b972d1652a7754b56456.pdf
2. 교사 96% “현장체험학습 사고 위험”...81% “올해엔 폐지해야”, 11월 6, 2025에 액세스,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07
3. "현장체험학습 사망·중상 위험, 일반 학교활동의 9배" - 전북미래교육신문, 11월 6, 2025에 액세스, https://edujb.com/news/articleView.html?idxno=3720
4. [교실밖으로] 스쿨존 사고, 2021년 1340건 → 2024년 1461건 - 전북미래교육신문, 11월 6, 2025에 액세스, https://edujb.com/news/articleView.html?idxno=5366
5. “수학여행 때 사고 나면 어쩌나”… 법 개정에도 모호한 기준에 불안한 교사들 - 부산일보, 11월 6, 2025에 액세스,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5062411262260571
6. 11월 6, 2025에 액세스, https://en.wikipedia.org/wiki/Sealand_Youth_Training_Center_Fire
7.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참사 - 재난피해자권리센터, 11월 6, 2025에 액세스, https://1661-2014.org/81
8. 11명 숨진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붕괴 원인 '건축자재' 11년째 버젓이 사용 - 평화뉴스, 11월 6, 2025에 액세스, https://www.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31650
9. [2월17일!] "입학했다고 좋아했는데"… 그날 OT에선 무슨 일이 - 머니S, 11월 6, 2025에 액세스, https://www.moneys.co.kr/article/2024021415212685073
10. "아들 교복 입고 왔어요"…단원고 250명 눈물의 명예졸업식 / 연합뉴스 (Yonhapnews), 11월 6,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khytD3-Ok-g
11. 단원고 세월호 생존학생 75명 '슬픈 졸업식' - 한국기자협회, 11월 6, 2025에 액세스, http://www.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38259
12. 단원고등학교 - 나무위키, 11월 6, 2025에 액세스, https://namu.wiki/w/%EB%8B%A8%EC%9B%90%EA%B3%A0%EB%93%B1%ED%95%99%EA%B5%90
13. 세월호 참사 11주년…단원고 또래 학생들 "승선이 무서워" - 뉴시스, 11월 6, 2025에 액세스,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50416_0003142033
14. 모산 수학여행 참사 - 나무위키, 11월 6, 2025에 액세스, https://namu.wiki/w/%EB%AA%A8%EC%82%B0%20%EC%88%98%ED%95%99%EC%97%AC%ED%96%89%20%EC%B0%B8%EC%82%AC
15. 제주 수학여행 간 고등학생, 숙소 8층서 추락해 숨져 - 한겨레, 11월 6, 2025에 액세스, https://www.hani.co.kr/arti/area/jeju/1227547.html
16. 제주로 수학여행 온 고교생, 호텔서 떨어져 숨져 - 조선일보, 11월 6, 2025에 액세스,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5/11/05/CXIQZNWVDBA4JFQPY5HT6N6U64/
17. moe.go.kr, 11월 6, 2025에 액세스, https://moe.go.kr/boardCnts/fileDown.do?m=0503&s=moe&fileSeq=5aedc59085ce0741e2de722c01a9d723
18. Health and safety on school trips - WorkNest, 11월 6, 2025에 액세스, https://worknest.com/blog/health-safety-school-trips/
19. School trips - HSE, 11월 6, 2025에 액세스, https://www.hse.gov.uk/education/school-trips.htm
20. House of Commons - Education and Skills - Second Report, 11월 6, 2025에 액세스,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0405/cmselect/cmeduski/120/12006.htm
21. School Trips: Keeping Children Safe | Nottinghamshire, 11월 6, 2025에 액세스, https://www.nottinghamshire.gov.uk/media/5082120/school-trips_-keeping-children-safe-havering-london-borough-2017.pdf
22. THE RELATIVE RISKS OF SCHOOL TRAVEL - Transportation ..., 11월 6, 2025에 액세스, https://trb.org/publications/sr/sr269.pdf
23. The Relative Risks of School Travel: A National Perspective and Guidance for Local Community Risk Assessment | Blurbs New -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11월 6, 2025에 액세스, https://www.trb.org/Main/Blurbs/161028.aspx
24. Report on Indicators of School Crime and Safety: 2023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NCES), 11월 6, 2025에 액세스, https://nces.ed.gov/pubs2024/2024145.pdf
25. School Crime and Safety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NCES), 11월 6, 2025에 액세스, https://nces.ed.gov/programs/coe/crime-and-safety
26. Report on Indicators of School Crime and Safety: 2022 -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11월 6, 2025에 액세스, https://bjs.ojp.gov/document/iscs22.pdf
27. Indicators of School Crime and Safety: 2019 -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11월 6, 2025에 액세스, https://bjs.ojp.gov/content/pub/pdf/iscs19.pdf
28. When study abroad ends in death, US parents find few answers | AP News, 11월 6, 2025에 액세스, https://apnews.com/general-news-166d919647a34a2896c48b56edf88990
29. O'Hare Car Disaster Highlights the Risks In School Field Trips - Education Week, 11월 6, 2025에 액세스, https://www.edweek.org/education/ohare-car-disaster-highlights-the-risks-in-school-field-trips/1992/05
30. When Field Trips Turn Deadly: Who is Responsible? - Public School Review, 11월 6, 2025에 액세스, https://www.publicschoolreview.com/blog/when-field-trips-turn-deadly-who-is-responsible
31. 昭和41年6月17日 - 全国修学旅行研究協会, 11월 6, 2025에 액세스, https://shugakuryoko.com/kanri/download.php?file=museum.10.16.pdf&org=shinbun-082-1.pdf
32. 学校安全の推進について - 山口県ホームページ, 11월 6, 2025에 액세스, https://www.pref.yamaguchi.lg.jp/uploaded/attachment/78011.pdf
33. 第３章 学校における安全管理 - 文部科学省, 11월 6, 2025에 액세스, https://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detail/__icsFiles/afieldfile/2019/05/15/1416681_05.pdf
34. 第１節 学校安全の定義, 11월 6, 2025에 액세스, https://www.pref.ishikawa.lg.jp/kyoiku/hotai/hoken/documents/004sousetsu.pdf
35. 学校における安全管理の手引(改訂版), 11월 6, 2025에 액세스, https://anzenkyouiku.mext.go.jp/todoufuken/data/42nagasaki/42-01.pdf
36. 修学旅行実施基準, 11월 6, 2025에 액세스, https://www.city.miki.lg.jp/reiki_int/reiki_honbun/k317RG00000216.html
37. 参考資料4, 11월 6, 2025에 액세스, https://www.mext.go.jp/b_menu/shingi/chousa/shougai/039/shiryo/__icsFiles/afieldfile/2018/06/21/1406224_03.pdf
38. 令和3年度(2021 年度)都道府県・政令指定都市 修学旅行実施基準概要一覧, 11월 6, 2025에 액세스, https://jstb.or.jp/files/libs/3181/202107081622245653.pdf
39. (１)－２ 国内修学旅行実施基準概要, 11월 6, 2025에 액세스, https://shugakuryoko.com/kanri/download.php?file=chosa.2.15.pdf&org=2012-01-seirei.pdf
40. ３ 学校安全に関わる法令, 11월 6, 2025에 액세스, https://www.pref.toyama.jp/documents/25507/053.pdf
41. Health and safety on educational visits - GOV.UK, 11월 6, 2025에 액세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health-and-safety-on-educational-visits/health-and-safety-on-educational-vis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