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수급계획 교육부는 계획대로 하고 있을까?]

아래의 표는 2023년 4월 교육부는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2년 미뤄온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2027년까지 2,600명으로 떨어뜨린다는 것이었다. 초등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027년까지 15.9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중장기라는 말이 무색하게 2027년 윤석열 정부가 끝나는 시기까지의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대로 되고 있을까? 교육부가 제시한 학급당 학습수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OCED에 보고하고 있는 일반학급 자료이다. 우리나라 공식통계는 특수학급(6명이 되면 분반을 하는)을 포함한 자료이다. 그래서 차이가 난다.

결론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다. 2024년 초등은 교육부 계획대로라면 20.0명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0.9가 높은 20.9이다. 학급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급수가 얼마나 줄지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급수가 줄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추산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확히 자료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 문제로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교사들 중 1500명을 돌보전담 연구사를 채용하면서 예상보다 많게 4000여명의 신규교사를 뽑았기에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