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3 시도별 초등학급수&학생수 변화]

 

전국적으로 일반학급 초등학생이 2022년 부터 173,405명이 줄었다. 2022년 기준 6.6%의 초등학생이 줄었다. 본격적인 학생수 감소가 시작된 것이다. 그사이 2,341학급이 줄었다. 3천명의 교사의 수요가 줄었다. 그러나 그사이 초등교원수 1561명 늘었다.

숫자상으로는 서울이 981학급이 줄었다. 학생 31.4명이 줄 때 한학급이 줄었다. 학급수 감소가 가장 실감나는 지역이다. 학생감소수를 고려해도 대전 다음으로 빠른 속도로 학급이 감소하고 있다. 학생수 감소로 학교가 부실해 진다고 판단되면 학생이동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충남의 경우는 507명이 줄때 한 학급이 준다. 경기도와 세종은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급이 증가했다.

학생수 감소에 따라 학급수가 주는 수준은 지역별로 너무 차이가 많다. 학생수 감소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대응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제대로 대응하려면 기초자치 단체 수준의 재량권이 주어져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