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과원 교사 발생 전망 (2027-2037)]

교육부는 2027년 이후 교사배치계획 하고 있나?

교육부가 발표한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2023.4.3)'에서 제시한 전국 초등평균학급당 학생수 계획에서 2027년 전국초등 학급당 평균학생수는 15.9명이다.

그사이 통계청은2022년 12월에 2022년 인구센서스를 바탕으로 새로운 학생추계를 발표했다. 거기에 맞추어 교원수급계획을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이것을 '현행화'라고 부른다. 현행화를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다.

통계청의 2037년 6~11세 인구에 5년평균취학율을 곱하고 특수교육대상하 학생을 뺀 값으로 일반학급 학생수를 학년별로 구하고 그 학생수를 학생수 평균값으로 나누어 학급수를 계산했다. 2027년 과원교사 0명이란 전체하에 15.9명의 평균수를 적용하면 2034년 약 5만명의 과원교사가 발생한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면 되지만 같은 방식으로 줄이면2034년 전국 초등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10.7명이다. 전국 평균이 10.7명이면 전남은 8.3명이 되어야 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준비없이 아까운 시간이 흘러서는 안된다.

*학생수=학령인구*0.9664(5년평균취학율 - 0.2/특수교육 대상자)

*학급수=추계 학생수/15.9(교육부의 2027년 평균학급당 학생수)

*감축교사수=학급수*1.3

*퇴직자 예상수=최근 5년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