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5. 14 금세>
1.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관리들은 13일 현재 이스라엘의 교도소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구금자들의 집단 단식 투쟁에 해결 기미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2. 인도가 남중국해 황옌다오(黃巖島, 스카보러 섬) 사태와 관련, 중국과 필리핀 양측에 냉정을 요청하는 등 남중국해 문제에 처음으로 공개 개입했다고 중국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3. 4대강의 하천 둔치에서 농사를 지어온 전국 2만4763명의 농민들이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 폭력사태로 얼룩진 지난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는 당권파의 조직적인 방해로 점철됐습니다.
1. 이스라엘 내 팔 재소자 단식투쟁 해결 기미 (뉴시스)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관리들은 13일 현재 이스라엘의 교도소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구금자들의 집단 단식 투쟁에 해결 기미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각종 수감 기관에서는 약 1,600명의 팔레스타인 구금자들이 한 달이나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3명은 70일 이상 식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도소의 생활 조건을 향상시킬 것과 재판 없는 구금을 끝내라는 구호를 걸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집트는 그 해결책으로 현재 독방에 구금된 재소자들을 정상적인 감옥으로 옮기고 하마스가 지배하는 가자 지방의 수감자 가족들이 수감자들을 면회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안전상 위험한 인물로 비치는 죄수의 경우 재판도 없이 무한정 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적 구금'을 완화할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금자들이 재판을 받고 석방되든지 기소되든지 결정돼야 한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아직 단식 투쟁 중인 구금자들이 검토한 바 없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이 제안을 심각히 검토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논평은 아직 없었습니다.
참조 : www.facebook.com/note.php?note_id=264210066951301
기도제목 :
이스라엘의 교도소에 불법 구금된 팔레스타인인들이 국제사회의 연대를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과 미국, 각 나라의 시민단체들이 팔레스타인의 처우 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2. 中, 인도 남중국해 분쟁 개입에 긴장
인도가 남중국해 황옌다오(黃巖島, 스카보러 섬) 사태와 관련, 중국과 필리핀 양측에 냉정을 요청하는 등 남중국해 문제에 처음으로 공개 개입했다고 중국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인도 외교부는 이 성명에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에도 들어맞는다면서 황옌다오 사태는 국제법과 외교적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라디오방송망은 인도가 이처럼 공식적인 성명을 통해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는 남중국해에서 인도의 이해관계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인도는 지난해 베트남과 공동으로 남중국해에서 가스전 개발을 추진키로 했으며 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경계하면서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남중국해를 저지선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남중국해에 걸린 이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베트남이나 필리핀과 합작 등을 통해 남중국해의 자원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견제할 수 있는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남중국해가 중국의 앞바다로 변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런 입장을 고려하면 인도 외교부의 이번 성명은 남중국해가 중국의 앞바다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중국은 인도의 이러한 자세가 미국의 아시아 중시전략과 맞물리면서 양국이 공동으로 중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중국 매체들은 남중국해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과거에는 국외자였던 인도가 이 지역에 개입하려는 야심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이 인도가 남중국해에 개입하면서 미국의 중국 견제전략을 모방하려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경고 섞인 권고를 내놓은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205/e2012051317233969760.htm
기도제목:
남중국해를 둘러싼 여러 국가들의 영유권 분쟁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되고 남중국해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위한 해결책이 마련되며, 영유권 분쟁으로 인한 갈등이 군사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3. 4대강 농민 2만5천명 삶터서 쫓겨나
4대강의 하천 둔치에서 농사를 지어온 전국 2만4763명의 농민들이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4대강 사업에 따라 하천 둔치에서 6197만㎡(1877만평)의 농지가 사라지고, 1661만2000㎡(503만평)의 사유지가 강제수용됩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국토해양부에서 입수한 ‘지자체 하천점용 경작지 현황·사업구간내 사유지’ 자료를 보면, 점용허가를 받은 전국의 농민 2만1930명이 농사짓는 하천 둔치 농지 5277만㎡(1599만평)가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사라집니다. 또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2833명이 농사짓는 919만㎡(278만평)의 농지 역시 사라집니다. 전체적으로 2만4763명의 농민들이 농사짓는 6197만㎡(1877만평)의 하천 둔치 농지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이 농경지들은 4대강 사업 과정에서 파헤쳐져 물에 잠기거나 둔치공원·자전거도로·산책로로 바뀌게 됩니다.
한국의 농가들은 보통 가족 전체가 농업에 종사하고 농가 1가구당 평균 구성원 수는 2.61명(2009년 기준)이므로, 가족을 포함해 최대 6만4631명까지 생계 수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목표 가운데 하나로 내세우는 4대강 사업이 2만~6만 명에 이르는 농민들의 일자리와 터전을 빼앗는 셈입니다. 특히 정부는 점용허가를 받은 농민과 농지에 대해서는 2년치 영농비를 보상할 계획이지만,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농가에는 지장물 외에는 일절 보상을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하천 둔치에서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또 2009년 말까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통해 강제수용하기로 확정한 하천 주변 농지와 주택지 등 사유지도 1만5831필지 1661만2000㎡(503만평)이며, 현재까지 감정평가된 보상비도 최소 22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규모는 국토해양부가 2009년 6월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 수용 대상 토지로 산정한 836만㎡(253만평)보다 2배쯤 많은 것이어서 보상 비용도 애초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준경 낙동강네트워크 사무처장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은 4대강을 죽이고, 그 강과 함께 살아온 농민들까지 죽이는 사업”이라며 “하천 주변 농지를 없애고 이를 관광·레저 시설로 바꾸면 절대농지 감소와 농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한국 농업과 농촌 공동체를 파괴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10822.html
기도제목:
밥 한 톨, 콩 한 알,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물까지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 이 세상 우주만물 속에 깃든 생명의 기운을 거룩하게 모시고 살리는, 그러한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회복되어 더 이상 농민들이 그들의 삶터에서 내쫓기지 않는 평화의 세상이 되도록.
4. "진보정치에 대한 정치테러"…'고립' 자초하는 당권파 (노컷뉴스)
폭력사태로 얼룩진 지난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는 당권파의 조직적인 방해로 점철됐습니다. 당쇄신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명분에서 밀린 당권파가 표결행위를 막기 위해 의사진행 방해와 물리력 행사 등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비리에 대한 수습책을 논의하는 당의 최고 의결기구를 폭력으로 무력화시킴으로써 비리를 폭력으로 덮으려 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당시 중앙위는 안건과 순서를 정하는 표결에서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올 만큼 당권파는 표대결에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권파와 비당권파는 13일에도 중앙위 속개 방안을 위한 인터넷 토론회를 둘러싸고 대립했습니다. 심상정 중앙위의장은 통합진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중앙위원 토론회를 개최, 중앙위 속개 방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당권파 측은 인터넷 차단으로 맞섰습니다.
당권파인 장원섭 사무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토론회는 당의 규정과 절차를 위배해 진행되는 개별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며 인터넷 접속을 막았습니다. 비례대표 경선부정 이후 숨가쁘게 벌어진 일련의 사태로 진보의 생명줄과 같은 도덕성과 민주주의 절차가 붕괴됐는데도 통합진보당 내 당권파가 이념적 폐쇄성과 독선주의로 혁신을 거부하자 '진보는 죽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대중과 멀어지는 정치세력은 정치적인 자멸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중권 교수는 지난 12일밤 트위터에 "여러분은 경기동부연합이라는 한 줌의 무리가 통합진보당에 표를 던진 200만이 넘는 유권자의 뜻을 사정없이 짓밟은 민주주의 파괴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라며 "낡은 진보는 저기서 확실히 죽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통합진보당 공주시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사태를 '진보정치에 대한 정치테러'로 규정하고 "민주주의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진보정당에서 회의를 물리력으로 막고, 대표단을 폭행하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라도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작가 공지영씨도 "표가 아까운 건 처음이다. 평생 처음 조카들에게까지 권했는데...수준이 한심하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통합진보당 중앙위가 아수라장이 됐다"며 "통합진보당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비극이며 이는 야권연대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수준과 당내 민주적 절차가 붕괴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이번 일로 진보정치는 10년은 퇴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권파가 반성과 혁신보다는 조직논리와 대결을 앞세우는 상황에서 진보진영 내부의 비판여론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 등 핵심지지층도 이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당권파의 정치적 입지는 갈수록 좁아질 전망입니다. 한편, 비당권파는 13일 저녁 8시부터 14일 오전 10시까지 전자투표를 통해 당 혁신안과 혁신 비대위안 등 미처리 안건을 통과시키기로 해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격돌은 2라운드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기도제목:
우리도 빠질 수 있는 진보적 기만에 늘 주의하며, '진보'다 '보수'다하는 진영 논리나 '진보적 이미지'가 아닌, 주장하는 바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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