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척자들]세계를 위한 기도제목 4월 30일

20120430 금주의세계.ppt

<2012. 4. 30 금세>

1.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내전에 개입한 혐의로 국제 재판에 회부된 찰스 테일러(64)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2. 지구의 허파 아마존이 계속되는 벌목과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3. 우리 삶의 모순과 고통의 심도를 담아내지 못하는 정치현실 앞에서 다시금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묻고 새로운 ‘삶의 정치’를 실현해 가야 합니다.

4.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한 뒤, 미국측에 공개적인 반박을 자제해 달라며 국민에게는 책임질 수 없는 대국민약속을 한 사실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 '피 묻은 다이아몬드' 찰스 테일러 유죄(한겨레)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로 잘 알려진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내전에 개입한 혐의로 국제 재판에 회부된 찰스 테일러(64)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전직 국가수반이 국제 법정에서 처벌되기는 2차대전 이후 처음입니다. 반인도 범죄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 기념비가 되는 결정입니다. 유엔이 후원해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치된 시에라리온 특별법정은 26일 이웃 나라 시에라리온 내전에서 발생한 살인, 성폭행, 소년병 이용 등을 도왔다는 이유로 11가지 죄목으로 기소된 테일러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별법정은 “테일러가 (시에라리온 반군의) 범죄를 돕고 사태를 악화시킨 데 대해 유죄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는 테일러의 형량은 다음달 30일 선고될 예정입니다. 형이 확정되면 영국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됩니다.

 

반군을 이끌던 테일러는 1997년 내전을 거쳐 라이베리아 대통령이 된 뒤 시에라리온의 반군 조직인 혁명연합전선에 무기 등 군장비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다이아몬드를 제공받았습니다. 시에라리온 반군이 노예노동으로 다이아몬드를 얻었기 때문에 피 묻은 다이아몬드라는 뜻에서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시에라리온 반군은 포로나 비협조자의 팔과 다리를 절단하는 만행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테일러는 10년간 12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에라리온의 내전에 대한 국제적 개입이 시도되고, 자국 반군과의 내전에서도 형세가 불리해지자 2003년 사임하고 나이지리아로 망명했습니다. 이 무렵 시에라리온 특별법정이 설치돼 그를 기소했지만, 이후에도 체포를 피하다 나이지리아 정부가 2006년 추방을 결정하자 도주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재판에서 그는 적용된 범죄 사실들은 “풍문”에 불과하며, 자신은 신제국주의의 희생양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한테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선물받은 영국 출신 슈퍼모델 나오미 캠벨이 2010년 5월 증인으로 나와 “더러운 돌덩이”를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테일러는 2차대전 종전 직전 자살한 독일 총통 히틀러의 자리를 이어받은 카를 되니츠 이후 처음으로 국제 재판으로 처벌받는 전직 국가수반입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10년형을 선고받은 되니츠가 전승국들의 심판을 받았다면, 테일러는 제3자라도 반인도 범죄를 단죄해야 한다는 최근 20년간의 국제법적 흐름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앞서 유엔이 만든 국제유고전범재판소는 1990년대 발칸전쟁의 책임을 물어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을 기소했지만 그는 2006년 심장마비로 옥사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상설 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지도자가 반정부 세력에게 사살당해 법정에 설 기회를 잃었습니다. 역시 국제형사재판소가 기소한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은 자리를 유지하며 체포를 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선거 패배를 인정하지 않다 내전 끝에 축출당한 로랑 그바그보 전 코트디부아르 대통령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된 상태입니다.

 

기도제목:

한 나라의 자원과 사람, 아이들이 전쟁과 착취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피를 부르는 탐욕의 시대를 넘는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이번 국제법 판결이 지금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반인도 범죄가 멈추는 데 기여하도록.

 

2. 아마존 ‘비상’…‘파괴 촉진법’까지 통과

지구의 허파 아마존이 계속되는 벌목과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강 수위가 통제가 안되는 바람에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파괴를 가속화시키는 법까지 통과돼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한반도의 31배가 넘는 광대한 아마존...속을 들여다 보면 상처 투성입니다. 잘려나간 아름드리 나무들이 숲 속에 가득합니다. 아마존 강변에는 벌목한 나무를 가공하는 톱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나무가 마구잡이로 잘려나간 아마존강 유역이 물에 잠겼습니다. 집은 지붕만 남고, 학교는 폐쇄되고, 동물들도 수난입니다.

 

한 환경 교수는 숲을 보존하지 않은 결과로 범람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어떠한 대비책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이 아마존 정글은 올해 또 하나의 커다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브라질 의회가 아마존 개발을 획기적으로 촉진시킬 목적으로 논란 많던 삼림법 개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킨 겁니다.

 

어제 개정된 브라질 삼림법은 아마존 토지 내에서 80%를 숲으로 유지하도록 했던 규정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개발을 원하는 지방 정부에 권한도 모두 넘겼습니다. 마리오 만토바니 대서양 숲 보존회장은 아마존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었어요. 사람의 손이 안 탄 곳이 7%에 불과한 데 이마저도 위험해 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구 산소의 20%를 공급하고 있는 아마존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http://news.kbs.co.kr/world/2012/04/27/2468658.html

 

기도제목:

전체 지구 산소의 오분의 일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마존강의 파괴는 곧 모든 인류를 위협하는 대재앙임을 직시하고 다음 세대에게 책임 있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려는 인간의 탐욕과 한시적인 이익을 내려놓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3. ‘정치의 계절’에 다시 민주주의를 묻는다.

선거와 정당과 헌법을 등뼈로 한 오늘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피와 눈물로 이뤄낸 위대한 성취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몇 년에 한번 있는 선거 외에는 할 것이 없고 그마저도 ‘최악’과 ‘차악’의 선택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이 무력하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리하여 다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할 때입니다. 한쪽에서는 “투쟁보다 투표가 강하다”, “운동정치가 아니라 정당정치를 강화하자”고 하지만, 이는 불볕 아래 땀 흘리지 않고 가을에 수확할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일상의 운동과 가치관 투쟁으로 씨 뿌리고 가꾼 것이 있어야 선거라는 수확물이 있는 것입니다. 민중이 이뤄낸 삶의 요구가 특정권력에 의해 후퇴되지 않도록, 그것을 법과 제도로 관철시키는 것이 정당과 의회의 한정된 역할입니다.  ‘대의민주주의’는 실상 민중의 권력을 제한하고 국가권력을 좀 더 합리적으로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의 정치’를 실현해 가야 합니다. 그 핵심은 첫째, ‘일상사에 대한 결정권’입니다. 날마다 먹고 입고 쓰는 일, 배우고 놀고 사랑하는 일, 몸을 치유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일, 우리 일상사에 대한 결정을 나 스스로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와 민주주의의 실체이며 삶의 주권입니다. 일상의 모든 영역을 상품으로 만들고, 모든 것을 돈으로만 사고 팔게 하고, 소비의 크기로 삶을 서열화하고, 인간의 결정적 주권을 소비자·투자자 권리로 전락시키는 것들로부터, 내 삶의 권력을 되찾아가야 합니다. 둘째, ‘저항 정신’의 유지입니다. 민중이 국가와 자본권력에 영향력을 가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힘과 수단은 시위와 파업, 단결과 연대입니다. 민주주의란 이 ‘저항 정신’이 얼마나 개인과 사회 면면에 흐르고 있는가에서 결정됩니다. 저항 정신이 죽어버리고 냉소에 찬 ‘입진보’로 머무를 때, 젊은이들과 우리 사회는 병들어 갑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하고 자유로운 개인들의 협동과 나눔의 공동체, 정치적 결사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20세기의 전체주의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자유로운 토론이 일어난 카페나 시 낭송회가 벌어진 작은 서점 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미국의 한 마을, 윌리엄 워런 더진이라는 사람의 묘비에는 농업협동조합의 약자인 ‘P. of. H’가 새겨져 있습니다. 한 인생의 결산인 묘비명에 자신이 속했던 작은 결사체를 자랑스럽게 적어놓고 떠난 것입니다. 관습적으로 삶의 정치권력을 위임하지 않으며, 개인의 자급 자립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꽃 피워내는 수많은 삶의 현장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새로운 삶의 내용과 새로워진 관계 속에서, 끈질기고 뿌리 깊게 일상의 진보로 나아갑시다.

 

나눔문화

http://www.nanum.com/site/213345

 

기도제목:

저마다의 고유한 삶의 주권을 가지고 스스로 해나가는 일상사의 결정과 저항정신, 다양하고 자유로운 개인들의 협동과 나눔의 공동체를 통해 새로운 삶의 정치를 실현해갈 수 있도록.

 

4. '광우병 대국민 약속' 팽개친 이유 있었다(한겨레)

"미측의 양해를 구한다. 총리 담화문에 대한 공개적인 반박은 자제해 달라.”(최석영 주미 한국대사관 공사)"공개적인 대응은 하지 않겠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정부의 공고문은 수용하기 어렵다.”(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 2008년 5월8일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가 일간지에 공고문을 낸 직후 최석영 공사(현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가 커틀러 대표보와 나눈 대화입니다. 26일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우리 외교통상부와 미국 국무부의 외교 전문을 종합해 보면, 최 공사는 미국 워싱턴에서 커틀러 대표보를 만나 한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하게 된 국내 상황을 설명한 뒤 미국 쪽의 양해를 구하고 담화문에 대해 공개적 반박은 자제해주길 요청했습니다. 한 총리는 담화문에서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중단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도 합동공고문을 발표하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광고를 8일치 주요 일간지에 냈습니다. 최 공사의 요청에 커틀러 대표보는 '미국 측으로서는 총리 담화문 문구는 수용 가능하지만, 농식품부와 복지부의 합동공고문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미국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한국 정부는 즉각적 조처를 하지 못하며 과학적 근거 등 전제가 충족될 때만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미국 쪽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8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도 서울에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 '즉각 수입 중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가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으면 안 되느냐"고 묻자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더라도 문제의 소가 쇠고기로 유통되지 않는다면 한국이 수입을 중단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두 나라가 쇠고기 추가협상을 하고 5월19일 서한을 교환할 때도 커틀러 대표보는 최 공사를 불러 ‘광우병 발생 시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한국에) 전달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6월 보도자료를 내어 “광우병이 추가확인 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조처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리고는 거짓말까지 한 셈입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네번째로 발생한 지난 25일 여인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곧바로 검역을 중단할 경우 통상 마찰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좀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조처를 취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부는 2008년 8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하면 긴급한 조처가 필요한 경우 수입 중단 등을 취할 수 있다’라고 정부 재량권을 넣는 방식으로 ‘미국과 한 약속’을 교묘하게 집어넣었습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2008년 정부 광고(공고문)도 같은 해 8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관련법의 수위를 낮췄고, 광고문안이 짧아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측면도 있는 까닭에 정부가 약속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제목:

식민지국가로 굴욕적 외교를 벌이고 있는 현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식의주를 통해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대한 흐름에 깨어있어, 쇠고기수입반대집회 참석 뿐 아니라 일상에서의 의미 있는 실천으로 식의주 주권과 안심먹거리를 되찾는 우리가 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