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수급 기초 통계는 엉터리]

 

교육부의 교육수급계획은 2018년에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이 2030년까지 나온 유일한 계획이다. 하지만 이 계획은 2016년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2016년 통계청은 인구추계는 너무나 예측이 빗나가 관련해서 통계청장이 사임할 정도였다.

2019년 통계청 특별축계가 발표되자 교육부는 2020년 7월에 사회장관회의에서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 수급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교원 수급계획은 통상 10년의 계획을 발표한다. 하지만 2020년 교원 수급계획은 2021년까지 한시적인 계획으로 2024년까지의 예측자료만 발표했다. 학생수 감소가 너무 심가해 대책이 없어서 2022년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2021년 12월 통계청이 새로운 통계를 발표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2년 발표하겠다던 수급계획은 2023년으로 미루어졌다.

지금 교육부는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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