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교원수급 정책]

설마 했는데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교육부가 2023학년도 교원정원 가배정 인원을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는데 현재 파악한 바로는 초중고 1%정도 줄이는 거 같다.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니 결과를 정확히 봐야 하겠지만 정말 한심하다.

윤석열 정부기간 동안 초등학생수는 줄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학생수가 늘어나고 2022년 수준으로 돌아 오려면 다음 정부에서나 가능한데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를 초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줄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기적 교원수급계획 없이 공무원 줄이라고 하니까 그냥 줄이고 있다.

2022년 7월 12일 행정안전부는 '정부 인력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총 116만 3천여 명의 공무원 정원을 매년 1%씩 향후 5년간 총 5%를 감축한다고 했다.

초등은 내년에 학생수가 10만명 줄기 때문에 감축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더 이상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지 못하는 마지노선(저는 학급당 15명)을 넘는 상황이 올때는 어떻게 과원교사를 해소할지 전체적인 그림에서 감축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이건 말이 안된다.

중학교는 2025년 140만명까지 학생 수가 증가하고 다시 2022년 수준이 되려면 2026년이 되어야 한다. 2028년에는 고등학생 수가 약 140만명으로 고점이 되었다가 2030년이 되어야 2022년 수준으로 학생수가 내려온다.

정말 장기적 계획없이 주먹구구식 교원감축으로 현장의 혼란이 극대화 되고 있다.

 

 

14김상규, Eunae Cho, 외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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