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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한동훈을 칭찬하게 될 줄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이민청을 만들겠다고 했다. 필요한 정책이다. 통계청의 2021년 12월 장기 인구중위추계에 따르면 2120년(약 100년후) 한국의 인구는 약 2100만명이다. 2022년 약 52000만명의 40%로 줄어드는 것이다.
2120년 대한민국 인구가 실제로 약 2100만명으로 된다며 우리나라는 망했다는 말이 된다. 나는 2120년에도 대한민국 인구는 5천만명 선에서 유지 될 것을 본다. 그렇다면 2022에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였던 사람이 3200만명(현재 인구의 60%) 한국에 살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체계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여야 하고 이민청 설치는 필수이다. 100년안에 3200만명 정도의 외국인을 한국인으로 받아들이는 준비를 우리는 지금 해야 한다.
다문화 업무가 16개 부처에 흩어져 있다. 개인적으로는 국무총리 산하에 돌봄처(돌봄청을 신설하고 싶지만 교육부 산하로 가면 여가부나 보건복지부가 반대할 수 있어)를 신설하고 돌봄처 업무로 다문화 업무를 통일하고 싶었지만 이민청을 만든다면 다문화 업무는 이민청 산하로 가야 하는게 맞다.
교육계는 할일이 많다. 미국이 다인종, 다민족 국가가 되기 위해 했던 모든 수고를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대한민국 생존의 수준에서 문화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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