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인수위 백서 6 - 과밀학급]

 

경기도 교육청의 2022∼2024학년도 초․중학교 학생배치계획(2021.11)의 자료와 통계청의 학령인구추계자료와 비교해 보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2022.7.18)한 자료에는 중장기 학생배치 계획에서 2024년까지의 추계자료만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2020.12월 현재 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5~7세 아동의 자료를 가지고 학생수를 추계했다.

 

이 자료에는 학령기 인구의 국내-국제이동이나 기대수명을 반영하지 않은 자료이다. 통상적으로 학령기 인구의 97%만 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감안하면 초등의 경우 2024년 통계 오차가 9.5% 발생하는 것은 심각하다. 인수위가 이자료를 바탕으로 과밀학급에 접근한다면 많은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김태희 교육감은 통계청이 새로 발표한 학령기 인구 자료를 바탕으로 과밀학급 정책을 수립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