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인수위 백서 4 - 기초학력]

 

인수위 백서에 나와있는 기초학력 관련 정책들은 기존의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여 학교에서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문제는 그래도 기초학력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자신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인수위 백서에 나와 있는 정책들은 기존에 실패한 정책을 잘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기초학력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는 기초학력 문제는 학습장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미국은 2019년 가을 기준이고 우린 2021년 기준으로 데이터를 비교해보자(자료출처: 이대식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hoto/?fbid=4948053095263024&set=a.1010690155666024) 전체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한국1.6% vs 미국 9.7%,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습장애 비율: 한국 1.3% vs 미국 37.1%, 전체 학생 중 학습장애학생 비율: 한국 0.022% vs 미국 3.6%이다. 결국 한국 학생중 약3.6% 학습장애 아이들은 발견되지도 않고 일반 교실에 있다는 것이다. 2021년 초중고 학생수 5,323,075명 중 191,631명 학습장애 이다.

이번 경기도 교육청 인수위의 기초학력 정책에 새로운 점은 AI 학습진단시스템, AI 튜터 등을 통해 아이들을 진단하고 지도하는 교육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학습을 위해 어떤 데이터를 넣느냐갸 중요하다. AI를 설계하고 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정상아를 기준으로 흔히 설계를 한다. 따라서 정상아를 대상으로 만든 기초학력 진단 시스템이나 학습 시스템은 학습장애 아이들에게 무용지물이다.

기초학력 지원 시스템이나 센터 비용 이외에 실제로 아이들을 대면으로 만나 가르치는 사람들의 예산을 보면 대부분 정부이 대학생 멘토링 사업에 의존하고 있다. 수십년간 아이들을 가르쳐온 전문 교사도 가르치치 못하는 학습장애아들을 대학생들이 멘토링을 통해 가르칠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생각이다.

기초학력의 문제는 기초학습 부진아를 가르치는 담당교원의 전문성에 달려 있다. 타시도에서는 기초학력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6개월씩 사전에 연수하여 전담교사로 배치하는 우수한 사례도 있다. 경기도의 경우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대학생 멘토링 사업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 교원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초등학교 담당 교원 연수를 위해 배정된 2억 5천만원이 전부이다. 경기도의 초등학교가 2021년 1121개이기에 학교당 22만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된 것이다.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년동안 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2000년부터 초6, 중3, 고2를 대상으로 일부 학교를 선택하여 표집으로 실시하였다. 2009년부터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다가 2017년이 되어 다시 표집으로 바뀌었고 표집 대상에서 초등학교 6학년은 제외되었다. 보수정권 시절 학교간 경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2009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의 경우 '일제고사'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 결과가 공개되어 학교간의 경쟁이 심했다.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시험을 앞두고 지역에서는 늦은 밤까지 남아서 공부하기도 했고 2010년에는 기초미달 0%를 자랑했던 옥천군과 양구군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 중 학습장애아의 비율이 전국 평균의 10배가 넘어 사회문제가 되었다.

진보정권의 경우 진보정권 시절 과도한 학교간의 경쟁을 비판했고 진보교육감이 선출되면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부 학교만 실시하는 표집으로 바꾸었다. 진보정권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나쁘면 보수 진영으로 부터 학생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시키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보수정권은 일제고사를 통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력향상 중점학교를 지정하고 2011 부터는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라는 이름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줄기는 했지만 완전한 해결방법을 만들지 못했다.

수많은 돈을 쏟았지만 전문가가 학교에 남는 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점이 가장 아쉽다. 임태희 교육감은 다른 시도의 사례중 가장 많은 효과를 거두었던 교사들에게 기초학력 교수 전문가가 되는 곳에 돈을 쏟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