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국적 취득자 현황, 외국인 고등교육 장학기금 조성]

 

연도별 국적취득자 증감 추이(’16~’21년) : 2021년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는 총 13,636명으로 전년 대비 12.9% 감소하였다. 2021년 전체 귀화자 10,895명 중 한국인과의 혼인을 통한 간이귀화자(혼인귀화자)는 58.2%(6,345명)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 국적이탈･상실자는 25,581명으로 전년 대비 10.8% 감소하였다.

우리는 국적취득자와 국적이탈･상실자를 비교하면 2021년 11,945명이나 국민수가 줄었다. 100년뒤인 2122년에도 5천만명의 국민수를 유지하려면 약 3200만명(현재 인구의 60%)이 외국에서 이민온 사람과 그 가족들이어야 한다. 매해 32만명의 국민들이 새로운 국적취득자와 그 가족으로 증가해야 인구 5천만명 유지가 가능하다.

가장 이상적인 이민 방식은 외국에 다양한 국가의 인재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동남아시아나 재외 한국인 자녀들을 위한 대규모의 장학기금 마련을 통해 그들에게 한국에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많은 학생들이 본국에 돌아가겠지만 그들은 그 나라에서 한국에 우호적인 엘리트 집단을 형성하고 또는 다신 한국에 돌아와 일자리를 가지며 한국인으로 정착하는 것이다.

독일이 과거 유고 내전 때 100만명의 난민을 받은 적있다. 전쟁이 끝난뒤 보스니아계 난민 35만명을 강제로 송환한 적이 있는데 송환된 보스니아 난민 어린이들이 기술자, 의료계 종사자로 성장해 다시 독일로 이민온 경우가 꽤 많았다. 독일 학교에서 배운 독일어와 문화 등이 바탕이 됐다. 현재 독일 사회가 가장 원하는 이민자 모델 중의 하나이다.(자료출처: YTN. 예고된 인구 디스토피아…이민자·난민 정책은 구멍 '숭숭'. 2022.8.27 https://www.yna.co.kr/view/MYH20220826020200038)

대표적인 외국인 장학금제도는 정부초청장학제도(학부,대학원,연구과정)가 있는데 초청규모는 학부과정 220명, 대학원과정 1,080명 (예산에 따라 변동)이다. 정부에서 항공비, 생활비 등을 전액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저출산 고령화 정책으로 접근해야 할 영역이다.

물론, 이 정책은 내국인과의 역차별 문제가 이슈가 될 수 있다.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낮은 우리나라가 쉽게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지만 이 정책은 장기적으로 한국을 살리는 정책이 될 것이다.

자료출처: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moj.go.kr/moj/2413/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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