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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친해지기1779

단위학교 자율역량강화라는 명분아래 교육감 힘빼기 교과부는 지난 12월 2일 ‘단위학교 자율역량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큰 틀에서는 2008년 4·15 학교자율화 정책의 완성을 위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좋은교사 운동은 그동안 학교자율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그런데 이번 대책은 단위학교 자율역량강화라는 명분아래 6·2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교육감들의 권한을 축소시키는데 역점을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수가 없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직접적인 선출을 통해 대표성을 가진 사람에에 대표성의 크기에 비례해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정신으로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조직 측면에서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이후 교과부) 장관의 아래에 있지만 임명직인 교과부장관보다는 선출직인 교육감이 훨씬 국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 2010. 12. 3.
교장의 학칙제정권 신설은 안되요 경기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켰고,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한 몇몇 교육청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장의 학칙제정권에 관한 대통령령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교과부 장관은 12월 2일 교과부를 출입하는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학칙 제정에 대한 교육감 인가 절차를 폐지하고 교장의 학칙제정권에 관한 대통령령 신설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새롭게 신설되는 교장의 학칙제정에 관한 대통령령은 지난 8월 18일 한국교육개발원 주관으로 열린 “학생의 권리와 학교교육의 사명,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 학생권리 신장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에서 밝힌 초중등교육법에 신설한 제18조 5항의 신설내용을 법률개정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전환한 것이.. 2010. 12. 3.
고려대 대학의 사회책무성을 버리다. 고려대 대학의 사회책무성을 버리다. 지난 23일 권영길 의원실에 통해 밝혀진 고려대학의 세계선도인재 전형에 관한 결과 보고서는 고려대학이 정말 대한민국의 교육을 걱정하는 대학인지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고려대학은 입학사정관제도로 실시한 세계선도인재 전형에서 입학사정관제도에서는 금지되고 있는 공인외국어성적, 수상실적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어 면접능력도 실시하고 있다. 다른 사립대의 비슷한 전형의 경우 전년도에는 입학사정관제도로 뽑았지만,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입학사정관제도를 통해 사교육이 유발될수 있는 글로벌리더 전형을 시행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올해는 입학사정관제를 적용하지 않는 전영으로 전환했다. 그런데 고려대의 경우 국민의 혈세로 지원받는 입학사정과제를 통해 사교육을 촉발시키는 전형방.. 2010. 11. 25.
교원평가에서 교장,교감은 빠진다? 최근 몇가지 산발적으로 발생했던 사건들이 구슬처럼 꿰어지는 느낌이다. 본론 부터 말하면 교과부는 교원평가에서 교장, 교감을 빼던지 대충할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증거를 대겠다. 사실1. 어제는 학부모 단체와 함께 교과부를 방문했다. 교과부에 교원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을 만났는데, 교원평가 입법을 도와달라는 요청과 설명을 듣는 자리였다. 작년초 교원평가관련하여 3명의 의원이 입법발의를 했고 당시 교과위 위원장이였던 이종걸 의원의 중재로 세의원의 법안의 대안 법안이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 했다. 교과부는 올해 전국적인 교원평가를 시,도교육감의 규칙으로 실시하면서 전북교육감의 경우 취임후 교원평가 시행 규칙을 잠시 폐지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고 교원평가 입법에 더욱 목을 매고 있다. 그.. 20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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