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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교육정책 칼럼176

가난이 아니라 부유를 증명해야지 정부는 브리핑 자료를 통해 저소득층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표했다. 정부가 무상급식으로 대변되는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고 선별적 복지 가는 경우 가장 비판 받는 부분이 아이들이 "가난을 증명"해야 되는 문제이다. 가난을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많은 상처를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 "쉽게 가난을 증명하는" 방법을 개발한 것이다. 한번의 클릭으로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와 인터넷통신비 등의 교육비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자활급여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등 기존의 복지 시스템에서 이미 가난이 증명된 사람들만 가능하다. 복지에서 늘 어려운 부분은 서류.. 2011. 2. 21.
사교육비 브리핑 질문과 장관답변 그리고 진짜 정답 사교육비 브리핑 질문과 장관답변 그리고 진짜 정답 두 가지를 질문 드렸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서울 강남지역의 1인당 사교육비 감소비율이 5.1%로 다른 지역보다 좀 큰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원인 분석결과는 보다 전문적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나오겠습니다만, 교과부가 일단 보는 바에 의하면 서울 강남지역의 사교육비가 많이 줄어든 것은 일단 자기주도적 학습전형을 통한 고교입시제도의 변화, 서울지역의 자율형 사립고, 특목고 등의 고교다양화가 많이 진전되었습니다. 이런 것에 따라서 고교입시에 대한 부담이 많이 감소되고, 그에 따라서 감소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은 서울시가 가장 먼저 10시 학원수업시간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 10.. 2011. 2. 16.
진보교육감 공동 성명서 그 동안 목소리 내기를 자제해 왔던 진보 교육감들이 처음으로 공동성명서를 냈습니다. 평준화와 관련된 성명서 입니다. 학교장에서 교칙을 제정하는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주어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공동대응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보 교육감의 당연한 행보임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와 진보교육감의 힘겨루리가 결국 소모적 싸움이 될거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이 싸움의 책임은 교과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선출직 교육감의 자유로운 가치경쟁이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생각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획일화 하려는 어리석은 노력이 이 싸움의 시작임을 밝힙니다. ==================================================.. 2011. 1. 20.
[성명서] 교과부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대한 논평 [성명서] 교과부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대한 논평 교과부는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려고 합니다. ▲ 교과부가 추진 중인 학생권리 신장 방안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 1항 7호는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할 수 있는 독소조항임 ▲ 교과부가 추진 중인 학생권리 신장 방안 중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 1항 지도감독 기관의 인가권 폐지 정부입법안은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는 개정안임 ▲ 교과부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만들기 위한 진정성을 보여야 할 때 교과부는 1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 1항 7호의 신설을 통해 두발, 복장, 휴대폰, 소지품 등에 대해 학칙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 201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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