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공동 성명서

그 동안 목소리 내기를 자제해 왔던 진보 교육감들이 처음으로 공동성명서를 냈습니다. 평준화와 관련된 성명서 입니다. 학교장에서 교칙을 제정하는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주어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공동대응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보 교육감의 당연한 행보임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와 진보교육감의 힘겨루리가 결국 소모적 싸움이 될거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이 싸움의 책임은 교과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선출직 교육감의 자유로운 가치경쟁이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생각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획일화 하려는 어리석은 노력이 이 싸움의 시작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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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강원 고교 평준화를 위한

교과부령 개정을 강력 촉구한다.

 

 

2011년 1월 현재, 경기도 3개시와 강원도 3개시의 고교 평준화 실시 요청에 따른 교과부의 법령 개정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과부가 두 지역의 고교입시 평준화 법령개정 요청을 반려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또한 교과부가 고교입시 평준화 실시 결정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다.

그 동안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평준화를 반려하거나 유보한 사례는 없다. 경기도와 강원도 교육청은 해당지역의 절대다수 도민들의 평준화 실시 요구를 수용하여 그 동안 여론조사와 공청회, 타당성 조사, 용역 정책연구를 모두 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정책충돌을 이유로 평준화를 거부하는 것은, 소위 ‘진보교육감’이라고 평가 받는 교육감들을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성 강화와 교육자치 시대의 흐름과도 역행하는 모순적 처사이다.

교과부가 “평준화로 인하여 사교육비가 증가하였으며, 교과부 차원의 평준화 정책 연구를 수행 한 후 결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평준화 거부이다.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은 교과부의 고교 다양화를 표방한 고교 서열화 정책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지금 시점에서 평준화 정책 연구 수행을 언급하는 것은 평준화를 거부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우리 교육감들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경기도와 강원도 도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조속히 고교평준화 실시를 위한 교과부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2011.01.18

 

교육 자치와 경기․강원지역 평준화를 바라는 교육감 일동

 

강원교육감 민병희

경기교육감 김상곤

광주교육감 장휘국

서울교육감 곽노현

전남교육감 장만채

전북교육감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