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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교육정책 칼럼176

고려대 대학의 사회책무성을 버리다. 고려대 대학의 사회책무성을 버리다. 지난 23일 권영길 의원실에 통해 밝혀진 고려대학의 세계선도인재 전형에 관한 결과 보고서는 고려대학이 정말 대한민국의 교육을 걱정하는 대학인지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고려대학은 입학사정관제도로 실시한 세계선도인재 전형에서 입학사정관제도에서는 금지되고 있는 공인외국어성적, 수상실적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어 면접능력도 실시하고 있다. 다른 사립대의 비슷한 전형의 경우 전년도에는 입학사정관제도로 뽑았지만,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입학사정관제도를 통해 사교육이 유발될수 있는 글로벌리더 전형을 시행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올해는 입학사정관제를 적용하지 않는 전영으로 전환했다. 그런데 고려대의 경우 국민의 혈세로 지원받는 입학사정과제를 통해 사교육을 촉발시키는 전형방.. 2010. 11. 25.
교원평가에서 교장,교감은 빠진다? 최근 몇가지 산발적으로 발생했던 사건들이 구슬처럼 꿰어지는 느낌이다. 본론 부터 말하면 교과부는 교원평가에서 교장, 교감을 빼던지 대충할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증거를 대겠다. 사실1. 어제는 학부모 단체와 함께 교과부를 방문했다. 교과부에 교원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을 만났는데, 교원평가 입법을 도와달라는 요청과 설명을 듣는 자리였다. 작년초 교원평가관련하여 3명의 의원이 입법발의를 했고 당시 교과위 위원장이였던 이종걸 의원의 중재로 세의원의 법안의 대안 법안이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 했다. 교과부는 올해 전국적인 교원평가를 시,도교육감의 규칙으로 실시하면서 전북교육감의 경우 취임후 교원평가 시행 규칙을 잠시 폐지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고 교원평가 입법에 더욱 목을 매고 있다. 그.. 2010. 11. 12.
신설 학교에 교장공모제를 금지한 교과부 지침에 대한 논평 교과부는 신설 학교에 교장공모제를 금지한 지침을 철회하고, 교장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지만 학교 혁신에 뜻을 가진 평교사들의 교장 공모 길을 확대하여 관료적 한계를 뛰어넘는 학교혁신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최근 교과부는 교장 공모제 관련 시도담당자에게 신설학교에서 교장 공모제를 금지하는 지침을 시달했다고 한다. 교과부의 담당 연구관과 통화한 결과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교장공모제는 현행 교장 승진제가 가진 관료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다. 즉, 현행 학교에 대 한 교과부와 교육청의 관료적 지배 구조 하에서 일정 승진 점수를 딴 사람에게만 교장자격증을 주는 교장승진제로는 학교 혁신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교장 승진을 위한 점수를 따지는 못했지만 학교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가진 사람을.. 2010. 11. 9.
5_31 교육개혁 평가 및 미래교육 비전 심포지엄을 다녀와서 우리나라 교육계를 이끌어 가는 보수진영이 다 모여 심포지움을 열었다. 선진화라는 현정부의 슬로건을 제공한 박세일씨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캠프 그리고 인수위, 현 교육계에 주요 직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발제와 토론을 만났다. 이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은 이유는 무엇일까? 보수진영 교육계의 대부인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의 기조 발제를 들으면 알 수 있다. 박세일 이사장은 구한말 1차세계화의 흐름속에서 우리나라가 교육제도 개혁의 실패로 불행한 역사를 가지게 된것을 이야기 하면서 5_31교육개혁은 신자유주의의 구호아래 2차 세계화 시대로 나아가는 국제 정서에 걸맞는 대한 민국을 만들기 위한 교육개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자신이 보기에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것이다. 세계는 또다시 변하고 있고 이.. 2010.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