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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교육정책 칼럼174

[초등학교 스포츠 클럽 여전히 하고 계신가요?] 학교에서 스포츠클럽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난 2017년 12/12일 교육부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메뉴얼 우선폐지 발표를 듣고 2018년 초등학교에서 중간놀이나 아침활동, 점심시간에 20분씩 40분을 1시간으로 17시간 이상 운영하던 스포츠 클럽이 사라질거라 예상했습니다. 교육부 지침이 없어졌으니 시도교육청이 당연히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말도 안되는 스포츠 클럽을 학교자율로 넘길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운영메뉴얼을 한글자도 고치지 않고 2018년 운영메뉴얼을 만들어 의무조항을 포함시켜 반드시 하게 만들었습니다. 교육부는 바뀌어도 시도교육청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관심이 없거나 체육부서가 행여 이 사업의 축소로 인원감축이나 예산감축을 두려워 하는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2023. 3. 29.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어디에 있을까?] 교육부 법무보좌관으로 우재훈 검사가 파견되는 과정을 살피다 우연히 2019년 1월 서울중앙지검 검사실 배치표라는 문서를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얻게 되었다. 서울중앙지검이 외부에 배포한 검사배치표이다. 관공서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편의 를 돕기 위한 문서이다. 교육부 법무보좌관이 된 우재훈 검사는 2019년 1월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1부에서 근무했다. 지금을 검찰공화국이라고 부르는데 과연 그시절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윤석열 현 대통령은 2017년 5월 문재인정부의 출범과 함께 서울지검장으로 발령이 난다. 2019년 1월이면 발령후 2년이 된 시점이라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거의 인사를 마친 상황이다. 2019는 윤석열은 검찰총장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검사장 시절 마지막 정예멤버이다. 당시.. 2023. 2. 12.
[교육부 법무 보좌관은 영전?] 검사가 교육부에 파견을 나가면 흔히 말하는 영전일까? 좌천일까? 예전에 검사출신 변호사가 제일 힘이 센 검사는 없는 보직을 만들어서 나가는 사람이라고 했다. 교육부의 법무보좌관으로 파견을 받은 적이 있는 검사는 11년전 김웅 검사였다. 지금은 국회의원이다. 그리고 고발사주 의혹으로 유명하신 분이다. 검사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되셨으니 이런 파견은 잘나가는 검사들이 하는게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런 생각을 하는 또다른 이유는 이번에 교육부 법무보좌관이 된 우재훈 검사는 2019년 1월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1부에 근무했다. 당시 검사장은 윤석열 현 대통령이였고 제3차장 검사는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이다. 왠지 영전일 거라는 강한 추정이 생긴다. 2023. 2. 9.
[검사의 교육부 파견 규정] 교육부가 2월 6일 우재훈 창원지검 검사를 교육부장관 법무보좌관에 임명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찾아봤다. 공무원임용령 41조(파견근무)는 공무원이 파견근무가 가능한 경우를 7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파견근무는 1항 2호에 따른 경우라고 한다. 2호은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이다. 교육부가 업무가 폭주해서 교육부에 있는 변호사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상황인가? 교육부에는 '교육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의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후 2022년 5월 30일 교육부의 고문변호사 모집공고를 보면 모집인원이 00명이다. 2자리 수이다...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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