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 최종안 중 일부 독소 조항 수정 촉구 성명서(2013.10.23.)
“일반고는 국영수 기초 교과 50% 초과를 금지하면서 자사고는 이를 허용하는 것은, 국가가 학교 간 불공정한 경쟁과 사교육시장의 선행교육을 부추기는 잘못된 조치이므로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지난 8월 14일 발표된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은 대체로 그 방향이 옳으나, 한가지 중대한 문제점 발견되어. ▲교육부는, 일반고에 교육과정 자율성의 폭을 확대하면서, 국영수 등 기초 과목의 상한선을 50%로 제한하여, 자율성을 입시도구과목의 확대로 악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으나, 자사고의 경우, 일반고에 비해 교육과정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면서도, 국영수 기초 과목의 상한선을 제한하지 않음으로, 자사고가 자율권을 입시과목 편중 운영으로 악용하는 상황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음. ▲지난 MB 정부 시절, 자사고에게 허..
201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