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 최종안 중 일부 독소 조항 수정 촉구 성명서(2013.10.23.)

“일반고는 국영수 기초 교과 50% 초과를 금지하면서 자사고는 이를 허용하는 것은, 국가가 학교 간 불공정한 경쟁과 사교육시장의 선행교육을 부추기는 잘못된 조치이므로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지난 8월 14일 발표된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은 대체로 그 방향이 옳으나, 한가지 중대한 문제점 발견되어.
▲교육부는, 일반고에 교육과정 자율성의 폭을 확대하면서, 국영수 등 기초 과목의 상한선을 50%로 제한하여, 자율성을 입시도구과목의 확대로 악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으나, 자사고의 경우, 일반고에 비해 교육과정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면서도, 국영수 기초 과목의 상한선을 제한하지 않음으로, 자사고가 자율권을 입시과목 편중 운영으로 악용하는 상황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음. 
▲지난 MB 정부 시절, 자사고에게 허용된 교육과정 자율권으로 고1 수학을 한학기만에 마치는 경우가 자사고 전체의 42%(2012년 기준)에 이르면서, 중학생들과 사교육 시장에 선행교육을 부추기는 일이 전면적 진행.
▲이번 정부 대책에서, 자사고에 국영수 기초과목 상한선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현재 상태보다 더 허용할 경우, 자사고는 일반고에 비해 입시 경쟁에서 우위에 서게 될 것이며, 이런 경쟁에서 불이익당하지 않기 위해 일반고에서 유사한 불법, 편법 행태가 확산될 것임. 
▲또한 학원 등 사교육시장이 중학생들에게 고교 선행교육을 해야 한다는 마케팅 홍보에 매우 타당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셈임. 
▲따라서 각 고교에 교육과정 자율권은 허용하되, 국영수 등 기초과목의 상한선은 일반고 자사고 동일하게 50%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는 자사고가 건학 이념에 따라 특성화된 다양한 교육을 시키며 중학교 단계에서 선행교육을 억제하기 위해 매우 필수적인 조치임.

지난 8월 14일 교육부는 과거 MB 정부 시절에 시작된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정책으로 인해서 약화된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낡고 경쟁력이 떨어진 고교 체제 전반에 대한 대폭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일단은 현재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일반고의 역량부터 강화시킨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제시된 대책은 비교적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는 그와 관련해서 환영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어야하는 때가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부의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 보완해야할 한가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방안에 따르면 ▲일반고를 현행 자율형 공립고 수준으로 육성하며, ▲자율고 제도 개선을 통해 고교 교육을 수평적으로 다양화한다는 큰 기조 속에서 △모든 일반고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을 자율형 공립고 수준으로 보장하고, 자율형 공립고는 지정 종료 후 일반고로 전환하며(단, 국영수 기초교과가 전체의 50%를 넘지 않도록 규정), △모든 일반고에 학교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14년부터 4년간 교당 평균 5천만원의 교육과정 개선지원비를 지원하며, △자사고가 건학 이념에 따른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되도록 (평준화 지역의 자사고의 경우) 성적 제한 없이 학생을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선발하며, 특성화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을 자율화할 것 등이 정책의 주요 골자입니다.  

■ 치명적인 문제점 : 일반고는 국영수 수업 시수 50% 상한선을 제시했으나, 자사고에는 이를 요구하지 않아, 자사고의 국영수 교육과정 편중 운영을 방치.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니, 이런 방안에 한가지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그것은 교육과정 운영에서 일반고와 자사고 간의 형평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일반고의 경우, 학교가 이수해야할 필수단위를 116단위에서 86단위로 줄이고 그 대신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학교 자율 과정을 64단위에서 94단위로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기초교과(국,영,수)가 전체의 5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 자율성이라는 미명으로 입시 과목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중운영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영수 과목의 편중 운영은 다른 교과의 입지를 좁힘으로 사실상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저해하고 나아가 학교의 입시 기관화되는 것을 막는 장치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사고의 경우입니다. 자사고의 경우에도 건학 이념에 따른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되도록 학교 운영상 자율권을 확대한다고 하면서, 특성화 교육을 위해 종전의 규정인 ‘총 필수이수단위의 50% 이상 충족’이라는 규정을 버리고, ‘모든 학교에 공통 적용되는 교육과정을 제외하고는 교육과정 자율 운영을 허용’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반고가 입시 기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시했던 규정 즉, 기초교과(국,영,수)가 전체의 50%를 넘지 않도록 함이라는 규정은 제시하지 않음으로, 자사고가 주어진 자율권을 남용하여 입시 도구 과목의 편중 배치를 통해 대입시에서 일반고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갖도록 배려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고는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제공하되 입시 중심 운영을 금지하지만, 자사고는 허용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도 자사고는 일반고에 비해 기초과목(소위, 입시도구과목)인 국영수 시수가 일반고에 비해 116%나 높고, 국영수 시수가 전체 교육과정에서 56%에 이르는 등, 주어진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남용해서 학교의 입시 실적을 높이는데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더 허용하면서 기초과목의 편성 비중에 대한 상한선을 제시하지 않으니, 교육부가 자사고에 기대한 ‘건학 이념에 따라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함’이라는 애초의 목적은 사실상 명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입시기관화된 자사고의 행태를 더욱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닌 셈입니다. 

■ 자사고 1학년에 집중 편성된 수학 과목►중학생들의 수학 선행 학습 부추기는 주범. 양심적인 학원 관계자들도 이젠 자사고의 교육과정 때문에 중학생들의 선행학습은 불가피하다 인정.

지난 MB 정부 때 자사고 정책이 시작되면서 자사고에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50% 이상 허용한 후, 학교 현장 및 사교육시장에 찾아온 변화는 심각한 실정이었습니다. 우리 단체가 유기홍 국회의원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사고의 경우, 주어진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국영수 교과, 특히 수학교과의 속진형 편성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일반고에서는 1학년 때 1년에 걸쳐 배워야할 수학 교과를 1학기로 당겨서 가르치는 비율이 조사 대상 자사고 학교 가운데 무려 2012년 기준 42%(2011년, 39%)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고도 이런 운영은 당시 교과부가 이를 허용한 합법적 테두리 속에서 진행된 일이므로 자사고는 그야 말로 법의 테두리 속에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기초 과목 선행교육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사고의 상당수는 고1 예비 신입생들에게 1,2월 달에 미리 1년간 배울 수학 교과를 선행하고 올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사건이 터졌습니다. 당장 자사고를 진학하고자 하는 중학교 학생들은 최소한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수학을 1년 정도 선행교육을 하고 와야 했고 이것이 사교육시장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었습니다. 대학입시에서 대학들이 논술고사를 대학 교재에서 출제함으로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애를 썼지만, 정작 자사고에서 진행되는 선행교육은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단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2011년 2012년에 서울 교육청 등에서 고교와 중학교에서 해당 학년 진도 바깥에서 출제하는 시험 문제를 단속하고 이를 위반한 학교를 발표하려 했을 때,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없는 채 불법적 선행교육을 했던 일반고의 상당수는 그 이상으로 심각한 파행을 저지른 자사고는 방치하고 왜 우리만 문제를 삼느냐고 항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교육시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사고의 이런 행태로 인해, 최소한 중학교 사교육 시장에서는 고교 수학 선행교육을 시켜야할 이유가 분명해진 것입니다. 학원은 과거에도 부모들에게 중학교 단계에서 고교 선행은 해놓아야 할 것을 이야기했지만, 상당 부분 학원의 근거 없는 마케팅 상술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자사고 정책의 실시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선행교육은 시킬 필요가 없고 이것은 효과적이지 않는 방식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던 어느 양심적인 서울 소재 S 학원 원장은 우리 단체와의 비공식적인 간담회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근거한다면, 중학교 단계에서 고교 1년 선행학습은, 더 이상 학원의 마케팅 상술에 의한 부추김이 아니라 자사고의 기초과목 속진형 교육과정으로 비롯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재도 상황이 이런데, 앞으로 자사고에 더 많은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허용하면서 국영수 기초교과 시수 편성의 상한선을 두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찌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의 학원화, 학교의 입시기관화를 막고 학교가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악용해 입시도구과목의 집중 편성을 꾀함으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무력화시키고 그로 인해 중학교 등에 선행학습 부담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러게 되면 정부가 지금 선행학습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교육 촉진 특별법은 제정이 되어도 현실 속에서 심각하게 위축될 것입니다.

10월 말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최종안을 발표할 때는 이 점을 바로잡을 것을 교육부에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정부는 일반고는 국영수 기초 과목 50% 초과 금지 조항을 두면서, 자사고에게는 그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으로 사실상 불공정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일을 중지해야합니다.
2.일반고와 자사고 모두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허용하되, 학교가 수평적 다양성을 꾀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도록, 입시 도구과목인 국영수 과목 편중 사태를 방지해야합니다.
3.일반고와 같이 자사고도 국영수 기초 과목 수업 시수를 50% 이하 상태로 균등하게 억제해야 합니다.

2013. 10. 2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문의 : 안상진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02-797-4044, 내선215 / 010-5533-2965)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