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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지방대학 육성방안(시안)

by 조은아빠9 201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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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서남수)731() 지역과 함께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창의적 인재양성을 지원하는지방대학 육성 방안(시안) 발표하였다.

 

동 방안은 지방대학의 특성화 발전을 유도하여 지역에서도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 지역기반 명문대학을 부활시켜 우수인재가 지역에 남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지역발전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 또한 지방대학이 창의적 인재양성물론 지역의 평생교육과 문화복지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행복 구현에도 기여토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동 방안의 수립 배경과 관련하여,

 

- 우수 인재의 수도권 대학 집중과 지역에서 기른 인재의 지역이탈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 이러한 현상이 다시 지방대학과 지역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쳐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 의식 아래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방대학 육성 방안(시안)은 권역별 대학간담회, 포럼, 전문가 회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대학의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추진 경과

 

 

새 정부 국정과제지방대학 지원확대선정(‘13.2)

지방대학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권역별 대학간담회 개최 (‘13.4, 5)

대학발전기획단 지방대학 분과위원회 구성 (‘13.5.1) 및 지방대학 분과

전문가 회의 개최 (‘13. 46, 15)

주요 대학 관계자 포럼 및 간담회 개최(‘13.4.23, ‘13.5.23)

지방대학육성법발의 (김세연 의원, ‘13.5.31)(이용섭 의원, ‘12.11.23)

박혜자 의원 지역균형인재육성특별법발의 (‘13.6.7)

 

 

 

교육부는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5대 중점과제,

 

지방대학 특성화 및 구조조정,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지방대학의 발전적 기능 전환, 지방대학 육성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였다.

또한 동 방안의 특징에 대하여 우수대학은 지원하고, 부실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이원화 전략을 추진한다는 점, 대학만의 고립된 발전이 아닌 지역과 연계된 특성화 발전을 유도한다는 , 지방대학생, 교수 및 연구자의 실질적 행복 구현에도 중점을 둔다는 점, 지원과 함께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을 추진하여 정책적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점, 정부가 제시한 정책의 틀 아, 대학이 여건과 역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하도록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하였다.

5대 중점과제별 구체적인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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