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기 교육정책칼럼] 2012 대선결과와 우리교육, 그리고 나

2007년 대선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이 우리의 경제를 살릴거라 믿으며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을때 나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심판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의 욕망의 덩어리가 나쁜 지도자를 뽑아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것을 알았다. 그결과 일제고사와 고교서열화, 성적중심의 교육경쟁 가속화가 이루어 졌다. 일제고사를 실시하던 첫해 잘리더라도 일제고사를 거부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고민을 했다. 하지만 싫든 좋든 나는 좋은교사운동의 책임있는 위치에 있었기에 내 개인의 결정으로 끝나지 않을 걸 알았다. 그리고, 솔직히 두려웠다. 

투표가 있기 하루 전날 장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만약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는 나는 교직을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렸다. 한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TV토론을 통해 특정 교원단체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면서 무서운 마음이 들었다. 어떤 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리한 교육정책을 도입하려고 할때 누군가는 저항하고 피를 흘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몇가지 예측을 하자면 앞으로 5년 이내에 우리교실에 스마트 패드가 들어올 것 같다. 박근혜는 그의 대선 공약에서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이야기형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형 교과서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서책형 교과서를 대체할 수 있는 방식의 이야기형 교과서는 스마트 패드 밖에 대안이 없다. 스마트 패드의 교실 도입은 스마트 시장의 내수확대라는 기업의 요구와도 부합하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 될것이다. 기존의 스마트 교육이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기는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손에 스마트 패드가 들리워지는 방식으로 갈 것이다. 

또한 지금처럼 성적중심의 학교간 경쟁은 지속될 것 같다. 그리고, 다른 교육적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감들과의 마찰도 지속될 것이다. 가능하면 선출직 교육감의 권한을 교과부 장관의 권능 아래 두기 위한 법령계정이 지속될 것이다. 소모적인 갈등으로 번번히 진보교육감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평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의 경우도 확대는 어려워 질 것이다. 지금처럼 100명의 결원에 2명정도의 내부형 공모제가 실시 될 것이다. 중등교육과정이 대폭 선택형으로 전환되는 것도 어려워 질 것이다. 한마디로 지난 정권과 무언가 달라질거라는 예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행인 것은 진보교육감 안에서 새로운 도전이나 서울시가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이나 입시의 변화를 통해 교육에 새로운 영향을 미칠 것처럼 진보적 지자체 단체장에 의해 교육정책의 변화가 조금씩 이루어 질것이 기되대는 점이다. 

교육적 퇴보가 앞으로 5년동안 계속이루어지면 되돌이키는데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릴수 있다. 아니면 너무가 암울한 현식이 지속되면 어는 순간 폭발해서 한번에 혁명과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역사가 어느 길로 흘러갈지는 민중들이 잘못된 교육으로 발생하는 청소년들의 자살과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정신건강이 날로 나빠지는 사태를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각성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과 동시에 관심을 꺼버리는 일을 멈추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날때 가능할 것이다. 

점점 불안한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지겠지만 그럴때 일수록 학교에서 동료교사들과 수업을 나누고 지역모임에서 교사들과 교류하며 마을에서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함께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겠다. 정권이 모든 걸 덮을 수 있지만 결코 빼앗지 못할 자유도 우리에게는 많이 남아 있다. 절망만 하기에는 5년은 너무나 긴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