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기 교육정책 칼럼]충남 장학사 시험 유출 사건 그 끝은 교육감 선거 무용론

충남 장학사 시험 유출이 결국 교육감과 연루되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김 교육감이 사건을 지시했고 문제유출로 받은 돈의 액수와 대상 인원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교육감에게 대포폰을 건낸 장학사로 부터 진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교육감이 돈이 필요했던 이유는 선거때문이라고 여론이 흐르면 이 사건은 장학사가 되기 위한 비리 사건이 아니라 교육감 선거가 핵심 이슈가 될 것이다. 여론은 당연히 교육전문직 개혁이 아니라  교육감 선거 무용론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교육감 비리 사건은 늘 교육감 선거로 귀결 되었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 무용론이 나오고 러닝메이트제가 대안으로 세트처럼 나온다. 이것이 보수언론의 기본 프레임이다. 

교육감 보다 더 많은 지자체 단체장들이 또는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치루고 나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되고 보궐선거를 치루게 된다. 선거 과정에 너무나 많은 부정과 정치자금을 받아온 역사를 생각하면 국회의원 선거나 지자체 단체장 선거 무용론이 나오고 대안으로 대통령 임명제가 나올법도 한데 그런 적이 없다. 국회의원 선거나 지자체 단체장 선거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위해 포기 할 수 없는 선거이고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감 선거는 포기가 가능한 선거인 것일까?

국회의원 선거나 지자체 단체장 선거의 문제점이 나오면 선거공영제를 도입해서 자금을 지급하고 정치후원금을 양성화하는 시스템의 개혁을 통해 선거를 치루는 개혁 안이 나오지 선거를 없애자는 이야기는 나온 적이 없다.

예전에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거나 흑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을때 혹은 투표권을 귀족들만 독점할때 가장 큰 이유는 여성이나 흑인 혹은 일반 백성에게 투표권을 주었을때 생기는 부작용을 이유로 들었다. 그래서, 아직 투표권을 행사할 만큼의 성숙이 이루어지기 전에 투표권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으로 투표권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역사는 실패를 경험하는 기회를 통해 성숙해 왔다. 교육감 선거도 진통이 있지만 그런 진통을 통해 성숙할 것이다. 지금의 혼란은 필요한 혼란이다.

교육감 선거 무용론이 대두되고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조직은 정당이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의 영향력이 가장 적은(없다는 것이 아니다) 선거이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는 정당으로서는 새로운 먹이감이다. 비대하고 무능한 거대정당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할 때만 살아갈수 있는 공룡과 같은 조직이다. 성장을 멈추는 순간 곧 쇠퇴의 길을 걷는 조직이다.

 지난 대선 안철수 돌풍은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의 결과였다. 한국의 양대정당을 모두 불신하는 국민 대중의 정서가 안철수 돌풍으로 나타났다. 교육감 선거는 국민들이 절대로 정당의 몫으로 넘겨줄 수 없는 귀중한 선거이다. 교육감 후보들도 다른 선거 후보들처럼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모집하고 선거자금을 지원하는 선거공영제가 도입되어 교육감 후보들이 돈의 문제에서 좀 더 자유로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