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개 대선후보 교육정책

선관위 공개 대선후보 교육정책_10_25_오전.hwp

<선관위 공개 대선후보 교육정책> 출처:http://party.nec.go.kr(10_26)

 ◆박근혜

공약 8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
현황과 문제점	- 우리 학교는 학생에게 행복한 공간이기보다는 고통을 참아내야 하는 공간으로 전락 - 점수따기 무한 경쟁으로 높은 평균 학업성취도에 비해 학습 흥미와 창의력 저하 - 학생의 꿈과 끼를 찾아서 살려주는 교육, 협력을 통해서 서로가 성장하는 교육,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대전환해야 함.
목 표	- 꿈과 끼를 마음껏 키워, 누구나 성공하는 능력중심 교육 실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으로 운영 -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여 공교육 회복의 전기 마련 - 교육환경을 OECD상위 수준으로 향상시켜 교육양극화 해소 - 교육지원청을 행정업무기관에서 수업연구 및 지원기관으로 전환 -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신설, 범정권적 초당적 교육정책의 중장기적 발전방향 제시
재원조달방안	- 공약의 많은 내용이 현재 잘못된 교육 프로그램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므로 행복교육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기존 예산을 전환하거나 추가 예산 지원토록 함. 신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추진계획과 함께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재원조달 계획방안을 발표할 것임.

◆문제인

공약(7)	‘모두를 위한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MB정부의 과도한 경쟁 교육으로 공교육 황폐화 심각  0교시, 우열반 편성, 일제고사와 성적공개 등으로 초등학생들 조차 점수 따기 교육에 멍들고 창의력 교육 실종 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높으나 학교 만족도는 최하 위 수준이고 소모적이고 비교육적 경쟁으로 아이들의 고통 심각    만성적 고질병 사교육 문제  사교육비는 ‘11년 총 규모가 20조 1천억원에 달하고 가계의 사교육 부담이 커서 노후 준비도 포기    MB정부의 고교 서열화  특목고에 이어 자사고 확대로 고교 서열화, 일반 고교 슬럼화 초래    교육양극화 심화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상위 10% 가정의 사교육비 대비 소득하위 10%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2000년 6.3배에서 2010년 14.6배로 확대    대학서열화, 학벌주의 고착화 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로 대입경쟁이 치열하여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사교육비 과다 지출  서울-수도권-지방대학간 격차 심화
목 표	 21세기 새로운 학교패러다임으로 창의적 교육 실현  학급당 학생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경감 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교육과정, 교수방법, 학교문화 혁신  쉼표가 있는 교육 ‘행복한 중2 국가 프로젝트’ - 한 학기 내지 1년 동안 진로, 적성 찾기, 직업체험 등 아이들의 꿈 찾기 프로젝트 추진 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표집조사로 전환    공평한 교육 기회 실현  출발선을 같게 하기 위해 저소득계층 유아 종합적 돌봄 지원  초등 저학년 학급당 학생수부터 줄여 개별화 교육 실시  초등학생 방과후 나홀로 방치되는 아이가 없도록 학교 돌봄체계 구축  고교서열화 전면 수정 - 입시준비형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 특목고는 설립목적에 맞도록 운영, 일반고교의 프로그램 다양화․특성화 추진  고교 무상교육 추진  학교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 중학교부터 전문상담교사 배치 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 치유교육, 학교부적응아 교육을 위해 두 번째 기회를 주는 학교 확대  대입제도 단순화, 기회균등선발제 확대  대입전형 단순화, 대입 지원처를 통해 국가가 대입지원 관리  사회통합전형 제도를 통해 교육배려 대상자 기회 확대  교육재정 획기적 확대를 통해 국가 공교육 책임 강화  지방교육재정 획기적 확대  고등교육재정을 GDP 대비 1%로 확대   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를 추진하여 학벌주의 완화    백년지대계 교육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교육정책의 지속성, 일관성 유지  중요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21세기 새로운 학교패러다임으로 창의적 교육 실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초중등교육재정 확충  혁신교육지원법 제정  2013년 행복한 중2프로젝트 추진위원회 구성  아동교육복지기본법 제정    공평한 교육기회 실현 ○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2014년부터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확대    학교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 2014년도부터 전문상담교사 대폭 확대 ○ 두 번째 기회를 주는 학교 확대를 위해 전국에 3곳인 Wee school을 2017년까지 전국 16개 시도에 중·소규모의 기숙학교 형태로 신설 ○ 대안교육 활성화    2013년 대입지원처 설치 및 대입전형 단순화 추진    지방대학발전지원법 제정    고등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재원조달방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지방교육재정 확충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예산 확충

◆안철수

공약(4)	창의성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는 교육과 문화예술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수시로 바뀌는 입시제도, 과도한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 - 초중고 교육에서 창의성과 다양성 결여 - 높은 등록금과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한 아르바이트와 스펙 쌓기로 인한 대학교육 경쟁력 약화 ○ 대학의 서열화, 사회에 만연한 학력․학벌 차별, 학력의 대물림으로 인한 각종 격차 발생 ○ 문화예술 인프라 부족과 지역적 격차
목 표	○ 창의·통합형 사고 중심 교육 및 문화예술 다양성 강화 ○ 학벌사회 폐해 해소 및 초중등교육 정상화 ○ 학비부담 절감 ○ 고졸자와 대졸자 간의 격차 완화
이행 절차 및 이행 기간	○ 초중고 교육에서 창의․통합형 사고 중심 교육 강화 - 교육제도․교원정책 혁신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 진로 연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교 교육 개선 ○ 고교 무상교육 실시 ○ 대학 서열화 완화 및 특성화·전문화 ○ 대학 입시제도 개선으로 학생·학부모 부담 경감 - 대입전형을 획기적으로 간소화 - 대학입시를 진로에 맞게 특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 기회균등 원칙 아래 대학 학비 부담 완화 - 국공립, 사립대 함께 단계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 - 지역 대학 육성 ○ 공동체 가치를 높이는 문화예술 콘텐츠 지원
재원조달방안	○ 대기업과 고소득자 등에 편중된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여 실효세율을 높이고, 법인세 등의 구간 조정을 검토하며, 상속증여세 회피 방지 등 그동안 제대로 과세되지 않았던 분야를 조세정의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재원을 조달

 

<선관위 공개 대선후보 교육정책> 출처:http://party.nec.go.kr(10_25_오전)

 

◆박근혜

공약 8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
현황과 문제점	- 우리 학교는 학생에게 행복한 공간이기보다는 고통을 참아내야 하는 공간으로 전락 - 점수따기 무한 경쟁으로 높은 평균 학업성취도에 비해 학습 흥미와 창의력 저하 - 학생의 꿈과 끼를 찾아서 살려주는 교육, 협력을 통해서 서로가 성장하는 교육,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대전환해야 함.
목 표	- 꿈과 끼를 마음껏 키워, 누구나 성공하는 능력중심 교육 실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으로 운영 -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여 공교육 회복의 전기 마련 - 교육환경을 OECD상위 수준으로 향상시켜 교육양극화 해소 - 교육지원청을 행정업무기관에서 수업연구 및 지원기관으로 전환 -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신설, 범정권적 초당적 교육정책의 중장기적 발전방향 제시
재원조달방안	- 공약의 많은 내용이 현재 잘못된 교육 프로그램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므로 행복교육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기존 예산을 전환하거나 추가 예산 지원토록 함. 신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추진계획과 함께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재원조달 계획방안을 발표할 것임.

◆문제인

공약(7)	‘모두를 위한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MB정부의 과도한 경쟁 교육으로 공교육 황폐화 심각  0교시, 우열반 편성, 일제고사와 성적공개 등으로 초등학생들 조차 점수 따기 교육에 멍들고 창의력 교육 실종 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높으나 학교 만족도는 최하 위 수준이고 소모적이고 비교육적 경쟁으로 아이들의 고통 심각    만성적 고질병 사교육 문제  사교육비는 ‘11년 총 규모가 20조 1천억원에 달하고 가계의 사교육 부담이 커서 노후 준비도 포기    MB정부의 고교 서열화  특목고에 이어 자사고 확대로 고교 서열화, 일반 고교 슬럼화 초래    교육양극화 심화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상위 10% 가정의 사교육비 대비 소득하위 10%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2000년 6.3배에서 2010년 14.6배로 확대    대학서열화, 학벌주의 고착화 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로 대입경쟁이 치열하여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사교육비 과다 지출  서울-수도권-지방대학간 격차 심화
목 표	 21세기 새로운 학교패러다임으로 창의적 교육 실현  학급당 학생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경감 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교육과정, 교수방법, 학교문화 혁신  쉼표가 있는 교육 ‘행복한 중2 국가 프로젝트’ - 한 학기 내지 1년 동안 진로, 적성 찾기, 직업체험 등 아이들의 꿈 찾기 프로젝트 추진 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표집조사로 전환    공평한 교육 기회 실현  출발선을 같게 하기 위해 저소득계층 유아 종합적 돌봄 지원  초등 저학년 학급당 학생수부터 줄여 개별화 교육 실시  초등학생 방과후 나홀로 방치되는 아이가 없도록 학교 돌봄체계 구축  고교서열화 전면 수정 - 입시준비형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 특목고는 설립목적에 맞도록 운영, 일반고교의 프로그램 다양화․특성화 추진  고교 무상교육 추진  학교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 중학교부터 전문상담교사 배치 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 치유교육, 학교부적응아 교육을 위해 두 번째 기회를 주는 학교 확대  대입제도 단순화, 기회균등선발제 확대  대입전형 단순화, 대입 지원처를 통해 국가가 대입지원 관리  사회통합전형 제도를 통해 교육배려 대상자 기회 확대  교육재정 획기적 확대를 통해 국가 공교육 책임 강화  지방교육재정 획기적 확대  고등교육재정을 GDP 대비 1%로 확대   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를 추진하여 학벌주의 완화    백년지대계 교육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교육정책의 지속성, 일관성 유지  중요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21세기 새로운 학교패러다임으로 창의적 교육 실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초중등교육재정 확충  혁신교육지원법 제정  2013년 행복한 중2프로젝트 추진위원회 구성  아동교육복지기본법 제정    공평한 교육기회 실현 ○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2014년부터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확대    학교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 2014년도부터 전문상담교사 대폭 확대 ○ 두 번째 기회를 주는 학교 확대를 위해 전국에 3곳인 Wee school을 2017년까지 전국 16개 시도에 중·소규모의 기숙학교 형태로 신설 ○ 대안교육 활성화    2013년 대입지원처 설치 및 대입전형 단순화 추진    지방대학발전지원법 제정    고등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재원조달방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지방교육재정 확충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예산 확충

◆안철수

공약(4)	창의성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는 교육과 문화예술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수시로 바뀌는 입시제도, 과도한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 - 초중고 교육에서 창의성과 다양성 결여 - 높은 등록금과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한 아르바이트와 스펙 쌓기로 인한 대학교육 경쟁력 약화 ○ 대학의 서열화, 사회에 만연한 학력․학벌 차별, 학력의 대물림으로 인한 각종 격차 발생 ○ 문화예술 인프라 부족과 지역적 격차
목 표	○ 창의·통합형 사고 중심 교육 및 문화예술 다양성 강화 ○ 학벌사회 폐해 해소 및 초중등교육 정상화 ○ 학비부담 절감 ○ 고졸자와 대졸자 간의 격차 완화
이행 절차 및 이행 기간	○ 초중고 교육에서 창의․통합형 사고 중심 교육 강화 - 교육제도․교원정책 혁신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 진로 연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교 교육 개선 ○ 고교 무상교육 실시 ○ 대학 서열화 완화 및 특성화·전문화 ○ 대학 입시제도 개선으로 학생·학부모 부담 경감 - 대입전형을 획기적으로 간소화 - 대학입시를 진로에 맞게 특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 기회균등 원칙 아래 대학 학비 부담 완화 - 국공립, 사립대 함께 단계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 - 지역 대학 육성 ○ 공동체 가치를 높이는 문화예술 콘텐츠 지원
재원조달방안	○ 대기업과 고소득자 등에 편중된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여 실효세율을 높이고, 법인세 등의 구간 조정을 검토하며, 상속증여세 회피 방지 등 그동안 제대로 과세되지 않았던 분야를 조세정의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재원을 조달